•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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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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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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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21
  • 정용선 국민의 힘 후보의 ’설레는 미래‘로 가는 길
    당진시 4월 총선은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와 민주당 어기구 후보의 맞대결로 이뤄졌다. 어기구 후보는 “힘 있는 3선의 국회의원이 당진에서 필요하다.”고 자신만이 당진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살고 싶은 당진 설레는 미래”라고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를 제시하여 살고 있은 당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용선 후보의 ‘설레는 미래’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거의 없다. 무엇이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라는 것인지 당진시민들에게 자신있게 제시하지 않고 중앙당의 선거전략에 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용선 후보는 경기 경찰청장을 퇴직하고 나서 2018년 ‘낯선 섬김’이라는 자서전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2023년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에서의 섬김의 의미는 이와는 너무나 많이 퇴색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깝다. 낯선 섬김이란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려왔다. 많은사람들을 섬겨 목숨을 바치려 왔다”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낯선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던 일화가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런 낯선 섬김이라는 정신으로 정용선 후보는 경찰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자서전에서는 “내가 처음 경찰에 임용될 때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는 경찰대를 다니면서 수업료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빚을 갚아야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비오는 날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이 비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료들이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정용선 후보는 낯선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관으로써 군림하기보다는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서 도와주려고 애쓴 결과 우수한 경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최고 고위직 경찰관으로써 승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17년 장애인 연말 모임이었다. 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정말 장애인들과 친구같이 대화하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는 일이 일상적이었지만 그는 불우한 이웃과 함께 친구같이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여겨졌다. 더욱이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땀을 흘리면서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 당진에 이런 큰 인물이 나왔다고 나는 자랑하고 다녔다. 그런데 2018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자진해서 포기하였고 2020년 총선에는 김동완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이었던 미래 통합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낯선 섬김이라는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3년 12월에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그의 자서전에서는 전혀 다른 정치인 정용선으로 여당의 전사가 되어 정치를 무슨 전쟁이라고 하듯이 나서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5년의 병폐와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은 집권기간 내내 국정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며 “여전한 편 가르기와 이념에 매몰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정치,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고 기존 정치권에 오염된 모습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모습으로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가늠해서 자신의 자세를 결정해야 지역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그런 노력보다는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권에 입문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너무나 앞선 것처럼 보였다.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라고 계시하고 있다. 소금이란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고 미네랄이라는 영양소를 제공해 주고 필수 음식이다. 이런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일깨워주고 있디.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본문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계시를 하고 있는데 ‘낯선 섬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을 내놓은 그를 우린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국민을 섬기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기존 정치권을 혁신하고 ‘설레는 미래’를 당진시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겠는가?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기 전에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을 위한 눈물 없이 내가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정치권에 발을 딛게 된다면 어떻게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정용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서 ’대우받는 농어민,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농민들의 눈물 어린 내용들이 빠져 있어 당진시민들이 감동을 시킬 만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하였다. 서울까지 버스로 6시간 이상 걸리는 외진 마을이었는데 이젠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서해대교가 건설되고 당진산업단지에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그리고 천혜의 당진항만이 들어서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린 당진시를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구체적인 비전이나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시민들은 환경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선물하겠다고 한다면 당진시민들의 진정한 눈물을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진 농어촌에는 70대 노인들만 남아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농삿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농지법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만 농지를 가질 수 있어 외지에 나간 자식들한테도 농지를 물러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들조차도 농촌을 되돌아보지 않는 실정에서 죽는 날까지 힘든 농삿 일만 하다가 죽어야될 운명이라는 비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노인들이 많아 당진시의 노인 자살률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지 않고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하면 당진시민들은 이를 믿겠는가? 지금까지 엄청난 재정투자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내세웠던 중앙정부의 농촌경제 사업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농어민들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 팜, 4차산업 기술을 동원해서 돈 버는 농촌, 6차산업화 등 호화로운 기본계약을 내놓았으나 농어민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이런 중앙정부의 농촌사업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어떻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국민농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70대 노인들이 힘든 농삿일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규모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단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40%나 버려지는 농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생산체제를 구축하여 1시간 수도권 생활권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간편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을 구상하여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70대 농어민들이 힘든 농삿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과 함께 월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단지화 사업와 함께 간편식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 조성을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농수산 모태펀드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대규모 국민농업 펀드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농어민을 위해서 ’설레는 미래‘라는 선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물을 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은 허상이다. 그래서 낯선 섬김과 같은 권위를 버리고 눈물로 생활하는 농어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각오 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해서 일시적으로 당선되고자 한다면 거목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낯선 섬김이라는 본래의 자세로 되돌가서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되새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치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상대방과의 흥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정치 현실에서 기본을 제대로 갖춰서 좋은 기반위에서 분하게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거목 정치인이란 어렵고 힘든 벽이 가로 놓여 있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낯선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쇄신과 함께 ‘설레는 미래’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길 간절히 기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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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어기구 의원이 힘있는 3선 중진의원으로 가는 길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어기구의원이다. 그는 “이제 당진도 힘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입후보하였다. 그렇다면 당진에서 3선 중진의원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본래 권력이란 칼의 양면과도 같아서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 있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당진을 위해서 힘있는 3선 중진의원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야 어기구의원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기구 후보는 당진을 위해서 힘 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공약 수준의 약속들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3선 중진의원으로써 당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밝혀 유권자의 표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요즈음 세계 각국들은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모든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의무를 갖게 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가장 큰 핵심 현안과제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당진산업단지에는 석탄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중심이 되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 되어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되는 탄소중립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당진경제의 생존여부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당진경제는 기필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당진경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탄소중립에 성공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면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석탄화력발전과 철강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어 당진경제는 되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당진화력빌전은 1~4호기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고 현대제철은 2020년말 기준 영업이익은 730억 원인데 반해 탄소배출권 부채는 이의 2배가 넘는 1,571억원을 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통하여 당진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이 구조변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현대그린파워라는 부생가스발전과 수소공장을 완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투자재원은 무려 2조원이나 되고 있어 현대제철은 큰 부담을 안고 있다. 현대그린파워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그에 따른 상품성이 아직 확보하지 못하여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꼴이 되었다. 더욱이 CCS는 아직까지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 책임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당진시는 2013년 시로 승격되면서 ’당진시 2030 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서해안의 제1 항만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탄소중립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성공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서해안의 제1 항만산업도시‘는 일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란 결국 ’서해안 제1의 항만 산업도시‘의 기반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2050년 완전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겠다는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충남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감축시키고 2045년에 넷제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완성시켜 나가지 않으면 당진산단의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당진경제는 지속발전의 기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새로운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고 현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5%에 불과하여 나머지 75%는 개발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지금 활용가능한 기술이란 사실상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일 뿐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성공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마중물 역할을 자청하고 있어 모든 책임은 당진시가 부담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당진시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보다는 당진산단의 입주기업을 유치시켜 100% 입주율을 완성 시키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 사실상 탄소중립에는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사실상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이 나서서 해결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은 계속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도 뚜렷한 비전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항이 1986년에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된 이래 3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본걔획 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항만은 천혜의 항만이라는 평가를 받고 평택당진항만으로 발전하여 국제항만으로 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매립지 소유권 다툼으로 그간 시간을 허비하고 평택시와는 등을 돌린 상태이어서 사실상 당진항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 사실상 북극 빙하가 90% 이상 녹으면서 북극지역에서는 세계 지하자원의 3분의 1이 잠재해 있으면서 북극항로가 개설된다면 기존 항로부터 40%나 비용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당진항만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동남아 국가들이 앞으로 10년내에 1인당 GDP 2만불을 넘어서는 인구가 20억이나 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런 경제적인 변화를 망라하여 당진경제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 세상에 살아 남는자는 약삭 빠른 자도 아니며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다만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생존법칙을 밝히고 있다. 당진경제가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의 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내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는 결국 당진시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변화의 내용을 논의하여 집단지성을 통하여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만들어 ’그린 당진포럼‘이라는 논의기구를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사자성어에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말이 있다. 멀리보고 목표를 설정해서 차분하게 황소처럼 천천히 만리를 간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 멀리보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완성된 이후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를 건설해 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내는 일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황소걸음으로 한단계 한단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어기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말하는 ’힘있는 3선 중진의원으로 해야 될 일‘이란 바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의 기반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당진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한 다짐과 결의를 내보이는 것이 어기구 민주당 후보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14
  • 의대 증원문제를 선거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대 정원확대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강대강 대치국면 속에서 키워나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장기화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공백상태를 키우고 있는 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정부의 태도는 당연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리지던트)가 10명중 9명은 의료 현장을 떠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데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연내 병원에 복귀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지난 9일, 전공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약 11시간 만인 오후 9시 15분께 귀가 조처했다. 조사를 마친 노 전 회장은 "(경찰은) 제 글 때문에 전공의 집단 사직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질문을 했지만, 저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이 일어난다."고 보며 "정부는 지난 2월6일 의대 증원을 발표 한 그날, 5개 대형 병원에 경찰 등을 보냈다.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이 문제를 저를 비롯한 몇몇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치졸한 공작"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게 문제이다"라며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물이 새면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정부는 거기에 물을 더 붓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저는 비록 10년 전 의사협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의료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의 사태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같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속에서 도대체 왜 의대증원 문제가 강대강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달 27일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해관계만 앞세워 반대해선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였고 강대강 대치국면이 3주간 지속 되면서 이른바 ‘빅5’ (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의 의료공백 상태가 발생되어 국민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빅 5 병원은 하루 수술 건수는 평소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외래진료도 20% 이상 축소됐다.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주변 병·의원으로 돌려보내고 치료가 급한 중환자만 남긴 결과다. 이같이 의과대학 정원문제로 빅 5 병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의가 의료현장을 떠나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정부는 의대증원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료 차질이 더욱 심해지면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3차 의료기관(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전원을 막을 계획이란다. 즉 정부는 중환자만 상급병원으로 보내고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의사들과 장기전을 치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선 ‘못 버틴다’는 우려가 커진다.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쌓이면서 병동 당직 등을 맡던 전공의가 사라지자 교수들이 야간 당직을 서고 다음 날 낮에 외래진료나 수술을 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하던 일손은 이달 들어 더욱 줄었다고 한다. 4년차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병원을 떠난데다, 매년 2월 말 병원과 계약을 갱신하는 전임의(펠로)들이 절반 이상 이탈하기 때문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없는’ 의료체계를 지탱하기 위해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병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손이 부족한 의료기관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1,882억원을 투입해 응급실 처치, 중환자 진료 등의 수가(보상)를 올리기로 했다. 더욱이 우려되는 일은 간호사법을 활용하여 의료공백을 대신토록 하겠다는 발상까지 내놓고 있다. 사실 의대 정원확대문제는 단순한 정원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도저히 정원확대문제로 풀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몇 년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이 1~2%대에 그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5~10%대 인상률을 유지했으며 2018년엔 16.4%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병원들의 수익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인 데다가, 대부분 의료기관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회계자료를 살펴보면 평균 의료 수익이 7% 증가한 반면 그에 따른 비용은 7.5%가 늘어 병원의 수익성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전공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필수과목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는 크게 줄고 있고 비급여 진료로 돈을 벌기 쉽거나 근무 강도가 비교적 약한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둘러 의대 증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의대정원문제를 선거 이슈로 만들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나서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 주장처럼 의대 증원문제가 간단하다면 왜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면서 “의사들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건 정부의 무책임의 극치이자 본질을 외면하고 호도하는 행위”라고 결사항쟁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아주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입학정원 40명의 3배가 넘는 144명의 정원을 신청한 대학 총장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의대 교수에게 증원 가능한 적정 정원을 물어보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의대 교수들은 대대적인 증원을 강하게 만류하는 의견을 총장에게 제시했으나 결국 묵살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주대 교수들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 더 많은 교수들이 사직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고백한다”며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의대교수의 결사항전의 의사표시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쉽사리 의료공백상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 같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으려면 의대 정원 확대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은 필수"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공공·필수·지역의료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아무리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병원 인력 기준 강화 없이는 소용 없으며 의료기관들이 전공의나 간호사 불법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행태를 극복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의대 정원보다도 먼저 의료기관의 질 저하 문제를 우려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무모한 감정대립으로 강대강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하는 무모한 도전을 빨리 중단하고 실속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소통과 대책을 강구 하여 빨리 의료기관을 정상화시켜 의료공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 4월 총선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강대강 대치국면을 지속해 선거 이슈로 삼으려고 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란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이해관계자들이 진심으로 이를 수용하여 다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진정성도 없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도 없으면서 선거 이슈를 만들기 위한 방책으로 이를 이용한다면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문제를 강대강 대립구조를 중단하고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조율시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의료공백상태가 빨리 수습되어야 국민들을 의료공백이 없는 안전한 병원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유언비어가 더 큰 혼란을 야기 시켜 겉잡을 수 없는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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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11
  • 지금 우린 징비론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나는 아직도 함석헌 선생의 강의를 기억하고 있다. 즉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역사를 올바르게 공부를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반도 민족은 외세의 침입으로 그 전통성을 잃기 쉬운데 960번 이상 외세의 침입을 받았는데도 그 전통성을 잃지 않고 유구한 역사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족을 정기를 지켜 내는 위대한 사람들이 국운의 위태로운 때 나타나서 그 역사를 지켜 내려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운은 임진왜란과 같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80%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국민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 시장 자체가 잃게 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미국과 중국의 등거리 외교일텐테도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면서 한일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외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위기에 임진왜란 7년간 국가 최고의 재생인 영의정의 자리에서 이를 이끌어 왔던 류성룡의 징비론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겪었던 선조 시대의 국운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되살려 냈던 그 때를 되살려 우리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국운을 되살려 내야 한다. 어찌보면 류성룡의 징비론은 당파싸움으로 균형을 잃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1591년, 황윤길과 김성일이 일본의 사신으로 다녀왔는데 침략가능성을 부정했던 황윤길 주장이 옳다고 모든 중신들은 의견을 모았다. 본래 전쟁이라는 만일에 대비하는 일인데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는 김성일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념논쟁으로 황윤길의 편만 들었다. 국운이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념논쟁을 벌리는 일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해야 될 언론이 네편과 내편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이념논쟁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시켜 사실을 호도하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지속적인 위험한 구렁텅이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결국 풍전등화의 국운이 일본의 손 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다. 당시 선조의 성품은 군주라고 보기보다는 불안에 벌벌 떨며 자리에 연연하는 불상한 왕이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 굴욕적으로 무릎 꿇고, 백성들은 잔혹한 죽음에도 이를 외면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도한 왕이었다. 사람의 육신을 목구멍으로 넣는 일까지 발생하였는데 이를 외면한채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임금이었기에 이를 보좌하는 행정관료들이란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일신의 안일과 권위만을 차지하려고 전쟁까지 외면하면서 애를 썼던 임금의 뒤를 따랐던 것이다. 결국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부산에서 경성까지는 20일만에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파싸움으로 이념논쟁에만 열중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영의정 류성룡은 임진왜란 전에 이순신, 권율과 더불어 원균을 추천하였던 사람이다. 원균은 경상 우수사가 되기 전부터 평이 좋지 않고 음흉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의정 이원익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로 이를 방치하여 결국에는 일본과 잘 싸우고 있는 이순신장군을 모함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묵인했던 것이다. 결국 원균의 패배로 국가운명이 몰락해 갈 즈음 이순신에게 백의종군을 요구하면서 국가에 헌신할 것을 류성룡은 주문하였던 것이다. 이순신은 결국 이를 수락하면서 몰락해 갔던 국가 운명을 구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임진왜란의 역사는 난중일기와 징비록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국가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때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협력해야만 국운을 되살릴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때 당파싸움을 하고 이념논쟁을 한다는 것이 결국 국가운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언론과 일부 권력에 아부하는 세력들을 우린 경계해야 한다. 이들을 규탄하고 다시는 권력에 의지해서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나 끈나팔이 되어 호의호식한 사람들이 해방 후에서 그대로 남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일제시대의 일본의 잔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권력과 부를 누렸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에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뒷받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임진홰란이 끝난 후 징비론에서 류성룡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은 위험한 인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였다. 본래 히데요시는 눈빛은 번쩍거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을 가진 안하무인같은 인물이었다. 이런 자의 손에 의해서 일본이 장악되었으면 일본은 얼마나 위험한 사태를 벌릴 것인지 짐작을 했어야 했다. 동북아를 자기 손에 넣고 호령하겠다는 호기를 부리면서 한국을 넘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류성룡은 위험한 인물에 대산 재차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왕정시대에 최고의 재생으로써 국가 운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한탁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비론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시대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시대의 선조와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는 국민 정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징비론을 되새겨 보면서 민주공화국 시대에 류성룡을 생각하게 된다. 위태로운 조국의 운명이 이순신이라는 위대성으로 결국 되찾게 되는 안도의 순간, 우리들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덯게 해야 될 것인가?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해진다. 그래서 우린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민족정기를 지켜 나가는 위대성을 되살려 나가야 960번이라는 전쟁속에서도 반도국가를 지켜 낼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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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년의 당진경제 먹거리로서의 탄소소재산업
    지난 1월 12일, 산업부는 ‘K-Carbon(탄소)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 총 1,04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밢표하였다, 이는 탄소소재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90% 탄소를 함유하고 있어 포집된 탄소를 재활용, 재자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탄소소재 산업은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CNT), 그래핀탄소 6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탄소가 매우 가볍고, 화학물질에 부식이 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잘 견딜 수 있다는 특성을 안고있어 각 분야에서 친환경 저탄소제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K-Carbon(탄소)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우주 항공 방산분야, 모빌리티 분야, 에너지 환경분야, 라이프 케어 건설분야”의 4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첫째, 우주, 항공, 방산분야에 224억원을 투입하여 재활용이 쉬운 열가소성 수지가 적용된 탄소복합재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는 항공기 구조물을 제조하는 기술, 고온에서도 견디는 우주 발사체 노즐 생산 등에 요구되는 인조흑연 고순도화 기술 등을 개발하는 일이다. 둘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374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섬유를 개발하여 선박용 수소 연료저장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기술, 재생 탄소섬유를 활용한 차체용 판넬,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제조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에너지·환경 분야는 219억원으로 수소 연료전지용 백금 촉매에 그래핀 보호층을 적용해 고가의 백금 사용량을 줄이고 금 대신 그래핀이 코팅된 연료전지 금속분리판 등을 개발해 연료전지의 원가 절감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라이프 케어·건설 분야에서는 229억원으로 탄소섬유로 영상진단기기용 테이블을 제작해 영상진단기기 가동 시 환자에게 전달되는 방사선량을 줄이고 건설 구조재에 탄소섬유를 적용하여 내부식성을 향상하는 기술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탄소 소재는 미래 철을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 육성시켜 4차산업혁명으로 개발된 각종 기술에 경쟁력을 더욱 강화 시켜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탄소소재산업은 앞으로 각종 첨단성장산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가진 잠재력이 풍부한 밝은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탄소 소재는 알루미늄보다 3배, 철보다 4배 이상 가벼우면서도 10배나 단단해 제품의 무게를 줄이고 내구성을 높이면서 전주기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 효율을 높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는 곧 친환경 저탄소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탄소소재는 방산·우주, 항공, 스포츠·레저 분야에서 경량·고강도 제품을 구현하면서 수소·전기 차량용 연료전지나 수소 저장용기, 이차전지를 비롯해 풍력 블레이드 등 분야에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탄소 소재 수요는 2020년 기준으로 1만8480톤 인데 반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30년에는 국내에서만 약 32만2000톤으로 늘어나 연평균 약 3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특히 친환경 설비, 모빌리티 구현 등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이면서 바로 이차전지나 연료전지 기술에도 직접 활용되고 있어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섬유는 경량 자전거나 자동차 소재 등에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소재로 부상하게 될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섬유는 탄소 함량이 90% 이상인 섬유로, 강도는 철의 10배 수준인데도 무게는 20%에 불과하여 풍력발전 블레이드나 태양광 단열재 등 친환경 에너지, 우주 항공, 고압 용기 등 분야에서 철을 대체하는 필수적인 핵심 소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수소나 압축 천연가스 연료 탱크에도 사용되며 탄소섬유로 만들어진 연료 탱크는 기존의 금속탱크보다 가벼워서 주행 성능이 향상되고 배출량이 줄어든다. 탄소섬유는 수소 경제의 핵심 소재로 수소차 원가의 20% 가량을 차지하며 태양광용 단열재에도 탄소섬유가 사용돼, 친환경 시장에서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탄소섬유 수요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1% 성장했고 고압 용기와 친환경 수요 확대에 힘입어 연평균 14%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정부는 2020년 탄소 소재법을 제정하고 그해 7월 전라북도는 탄소 융복합산업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탄소 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전담 관리, 진흥전략 및 중장기 발전전략을 총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전주에 설립되었다. 실제로 실리콘이 포함된 반도체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도가니는 모두 탄소 소재인 인조흑연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미세한 탄소 분말, 이른바 그을음인 카본블랙은 고무공업, 착색제, 전자부품의 전도성 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2020년부터 탄소섬유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게 되었으며, 이는 2022년 10월에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T 1000급의 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 양산체제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탄소 소재는 화석연료로 배출되고 있는 많은 탄소를 저감시켜 나갈 수 있는 친환경 저탄소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고 탄소를 포집해서 재활용, 재자원화하여 탄소순환경제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 된다. 즉 지구생태계가 지금까지 수십억 년간 탄소가 안정적으로 균형을 유지시켜 왔는데 최근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라는 지구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탄소순환경제를 통해서 인간과 지구의 균형을 회복시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진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지역으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CCUS(탄소포집 저장활용)기술의 대상지역으로서 제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CCUS를 기반으로 탄소소재 생산단지가 구축된다면 당진시는 우리나라의 탄소순환경제를 리드해 나가는 선도 도시로써 많은 친환경 저탄소제품 생산업체가 기획입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100년의 당진경제 먹거리로써 탄소소재산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6-22
  • 당진산단 탄소중립을 이끌어 나갈 충남산학융합원
    당진시는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충남산학융합원이 단일 응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당진시민들은 석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충남산학융합원이 도대체 무얼 하는 곳이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국내에서 최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산업단지의 탄소중립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려와 기대를 함께 갖게 한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이란 물리학,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기술 등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상호 융합되어 혁신적 가치체계를 만들어나가는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체의 발전이란 단순히 산업적이고 과학적인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 융합과 조화를 통해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즉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로봇, 양자컴퓨터기술, 정보통신, 우주물리학, 생명공학 등 선도기술들을 바탕으로 인문사회학적 영역과 함께 연결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초연결 복합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가치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계를 창출하는 가치사슬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가야 하는 일이다. 이는 기존 산업체제를 융합시켜 나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며 당진산업단지에서는 충남산학융합원이 그 몫을 담당해 내고 있다. 그래서 충남산학융합원은 충남도의 첨단성장산업체를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요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 나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사실상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 또는 감축시키고 청정에너지 전환과 함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친환경 저탄소사회로의 구조변혁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산학융압원이 그 업무를 맡아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다. 에너지효율성 제고란 우선 디지털화를 통하여 기업이나 제품사이에 긴밀성을 강화하여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친환경 저탄소화를 위한 신소재, 부품기술 개발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일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이런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 저탄소 제품을 일상화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충남 산학융합원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되는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충남 산학융합원은 2017년 3월 16일. 당진시 석문국가산단에 호서대학의 신소재공학과, 로봇자동화공학과, 자동차ICT공학과 등 총 3개 학과와 함께 개설되었다. 이로써 호서대학교 산학융합캠퍼스가 설립되어 당진산업단지와 지역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해 현장 중심에서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산업 현장에서 R&D,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이 선순환적으로 이뤄져 지역산업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게 된 것이다. 충남산학융합원은 국비 172억 원, 충남도와 당진시 각각 60억 원, 민자 140억 원 등 총 432억 원이 투입해 2015년 10월 착공해 1년 5개월 만에 준공했다. 이로써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3만 3086㎡에 산학융합관, 기숙사동 및 기업연구관 등 총 3개 동의 건물을 갖췄고 호서대학교 514명의 학생들의 새로운 배움의 터전이 마련되었다. 그간 충남 산학융합원은 충남지역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창업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에 관심 있는 충남지역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해 왔다. 따라서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 아이템으로 고도화시키고, 사업화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 올림으로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당진중장년 창업센터, 청년창업센터 등 창업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성공 창업자를 배출함으로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충남산학융합원이 인문특화 및 전공심화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고용노동부 주최)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그리고 2020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와 약정체결을 하고 참여대학(신성대학교, 호서대학교, 상지대학교)과 함께 각종 취업관련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주)가 지원하고 (사)충남산학융합원이 주관하는 2023년 에너지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인 뿌리산업 기반 에너지 녹색산업 육성·전환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7개사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즉 아이씨피 주식회사, 아성크린후로텍(주), ㈜태화정공, 주식회사 코나솔, 주식회사 영광와이케이엠씨, 화성제관 주식회사, 부공산업(주)을 대상으로 기업당 사업화 지원금 최대 3천만원(총 2억원)에 달하는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당진시 관내의 뿌리산업기반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발굴하여 에너지효율 실현 및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대·중소 동반성장 기업 생태계 조성하는 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고 (사)충남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이 주관기관으로 운영하는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지원” 2차 모집을 실시하였다.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이란 △경영개선 사업화(경영문제 진단과 경영 피보팅을 통해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 지원), △재창업 사업화(소비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이 확보된 유망·특화·융복합 분야로 재창업 유도 지원)의 2가지 트랙으로, 재기를 희망하는 충남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과 사업 지속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같이 충남 산학융합원은 당진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충남산학융합원에는 ‘첨단금속소재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는 산업부와 충청남도, 당진시가 공동 추진하는 ‘충남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금속소재 산업의 전후방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철강, 기계 등의 업체가 포진된 철강의 신메카인 당진 석문단지에 설립됐다. 첨단금속소재센터란 다양한 산업의 근간인 금속 소재·부품 가공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됐다. 총 사업비 198억이 투입됐으며 7590㎡ 부지에 2152㎡ 규모의 연구·실험동을 신축했고 초정밀 자동화 금속 가공시스템, 3D 스캐너, 금속 3D프린터, 금속현미경 등 중·대형 장비 11종을 구축해 본격적인 소재부품개발을 연구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남산학융합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충남 금속산업 활성화 및 세계적 강소기업 육성 △초정밀 금형·소성 가공 기술 첨단화 및 융복합 기술 개발 지원 △시제품 제작 및 분석·평가·인증 지원 △기업 맞춤형 인력 및 연구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업·대학 등 산·학·연 관계망을 구축해 금속소재 관련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센터는 금속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소재분야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금속소재 제품의 초기 기획부터 개발, 시험, 평가, 생산, 인증, 마케팅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할 예정이란다. 또한 금속소재분야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과 ‘항공용 알루미늄 판재 부품화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제조공정 고도화,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경남, 대전 등에 시제품의 성능을 의뢰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는데 첨단금속소재센터 내에서 원스톱 솔루션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금속소재 산업과 타 산업의 연계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신산업이 육성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술개발과 성과를 창출해 내는 핵심거점 기능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금속소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주력산업 및 로봇, IT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제품 품질은 물론, 생산성을 좌우하는 생산현장 기반 소재로서 교량, 항만, 건축, 발전 등의 인프라 산업과 화학, 기계, 자동차, 플랜트, 조선 등의 기간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소재다. 특히 로봇산업의 경우, 소재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 그리퍼, 모터, PLC 등 로봇의 5대 핵심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로봇 부품 국산화율은 절반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소재기술 개발을 통해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나가면서 기업들이 기술 확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그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충남산학융합원, 첨단금속소재센터, 호서대학이 함께 당진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당진시민들과 함께 당진시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행 해 나갈 것을 기원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6-19
  • 당진화력발전소는 과연 폐기될 것인가?
    지난 15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진시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지사는 당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 탄소중립 연구기관 유치 등을 통해 당진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탄소중립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인 만큼, 이를 역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당진을 비롯한 충남에는 우리나라 석탄화력의 절반이 위치해 있다”며 “이를 폐지키로 했다면 일자리와 인구 감소, 지역경제 후퇴 등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맞물려 나왔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중이며 독일에도 석탄화력 폐지 지원에 관한 법을 뒷받침하는 기금이 50조 원이나 된다고 석탄폐기를 지원할 기금조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지난 1월 12일,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 -2036)’을 확정지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시행되며 향후 15년 동안의 로드맵이 담겨져 있다. 2021년 12월에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는 2030년 원전 비중을 23.9%로 설정했고 신재생에너지는 30.2%설정되었다. 이런 설정목표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은 32.4%로 확대됐고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축소됐다. 이에 산업부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성을 갖춘 방향으로 전력수급 방향을 수정,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보령1·2호기, 삼천포1·2호기, 호남1·2호기를 가동중단시키고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와 민자발전인 고성 하이화력1·2호기가 준공해 석탄화력발전은 총 60기에서 57기로 줄여들었다. 그런데 준공 중인 강릉 안인1·2호기와 삼척화력1·2호기는 예정대로 2024년까지 준공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석탄화력발전은 총 61기로 늘어난다. 이에 10차 전력기본계획에서는 28기가 폐기대상이며 이중 4기만 사실상 폐기하고 나머지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충남도 폐기 대상은 14기이며 이중 실제 폐기와 LNG전환 발전에 대한 확실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사실상 송배전 방식이 마련되지않은 상황에서 전력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송배전 시스템에 의존해서 폐기와 LNG발전 전환은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대체로 LNG발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을 제정, 기본 체계를 마련해 고준위방폐장 건설 이전까지 원전 내 건식 저장 시설을 확충하고 R&D, 전문인력 등 관련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원전 내 방사성 폐기물 저장 공간 포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마당에서 방폐장 선정 에서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감안한다면 사용후 핵연료 처리가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는 “2030년 경에는 고리와 한빛, 한울 원전의 방폐물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되는데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포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다. 당진시는 2024년 3월말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9월말까지 충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석탄화력발전 탄소중립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남도 석탄화력발전 폐기계획을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허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지난해 전체 에너지 비중에서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현재 석탄화력발전은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LNG생산기지가 마련되는 되는 당진시는 대체로 석탄화력발전 대부분이 LNG발전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당진시는 당진화력발전소의 석탄화력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시켜 나가면서 정무가 추진할 계획인 암모니 수소 혼소발전에 주력하여 수소발전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진시가 수소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으로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수소경제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의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될 현안과제이다. 국제적으로 국가간의 탄소중립에 관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각 지자체간에 탄소중립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당진시가 수소경제도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6-16
  • 경제 성장보다도 탄소 생산성이 요구돼
    요즈음 기업들이 생존해 나가려면 경제성장에 못지않게 탄소중립이라는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야된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탄소 생산성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ESG((비 재무적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경영체제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탄소 생산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경제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개발된 국가 또는 기업의 생산성 지표이다. 이는 탄소(이산화탄소) 1톤 배출할 때 창출하는 국내총생산(GDP) 또는 기업의 매출 크기를 의미 한다.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경제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탄소 생산성은 연간 5.6%(경제성장률 3.1%, 탄소배출 증가율 -2.4%) 증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기(1830~1955년)의 미국의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3배 속도로 매년 증대돼야 모델과 같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재난 발생, 생태계 변화 등으로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도 자본·노동구조가 전환되면서 미스 매치로 인한 시장 비효율이 발생하고, 환경규제 비용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는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줘 경제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삶의 질과 생산성을 2배로 높이면서 자원 소비를 절반으로 줄여 결과적으로 생산효율을 4배로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는 힘겨운 모델을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 사회는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구함과 동시에 삶의 질도 확보되는 이른바 저탄소사회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같이 성장과 환경문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면서 그의 균형을 유지시켜 나가야 국가나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력과 첨단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환경과 경제의 사이는 불가피한 상충관계(trade off)로 인식하고 가급적이면 이를 회피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이젠 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규제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에 대한 규제비용이 증대되어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전 세계 각국들은 의무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되는 지금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곧바로 탄소배출권 매입이나 탄소세 부가 등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이를 이젠 회피할 수 없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극복해야 나가야 될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환경비용을 내재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ESG 경영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도 생존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요건으로 성장도모 못지않게 필수적으로 탄소생산성이라는 지표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어 성장 못지 않은 탄소생산성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지난 5월 1일에서 5일까지 제주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2회 세계 ESG경영 포럼’이 개최되었다. 한국 ESG 학회가 주최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제2회 '세계 ESG 포럼'이 국내외 ESG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주최측 대표인 고문현 ESG 학회장(숭실대 교수)은 개회사에서 "유럽이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마련하는 등 유럽과 미국이 ESG를 명분으로 한 무역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상황"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입장에서 더 높은 성을 쌓더라도 이를 공략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ESG경영체제로 더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ESG 열풍이 태풍이 되어 불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기업은 물론이고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을 포함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전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년 92조 달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연간 80조 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투자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탄소 중립 투자액을 ESG 경영과 결합, 5차 산업혁명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5차 산업혁명이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녹색전환 투자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접목해 탄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ESG경영체제는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환경·노동 문제를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것이다. ESG경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첫째, 기후변화 비용 내부화와 지역 기후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급망 실사를 통하여 ESG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스코프(scope) 3 공시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 넷째, 자연 공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기후 비용 내부화란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하는 기후변화 영향을 상품 가격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환경비용을 상품가격에 반영시켜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탄소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없다. 유럽연합(EU)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무상 배출권 할당을 폐기하기로 하고,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상품에 관세를 통하여 환경비용을 국제적으로 균등화시켜 나가고 있은 상황에서 환경비용을 기업 스스로 감내해 낼 수 없는 것이다. 2021년 7월, 독일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되어 기업이 ESG요건을 위반한 경우시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 매출의 2%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협력업체나 하청업체까지도 ESG경영체제를 갖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스코프 3 공시체제란 스코프 1이란 회사 자체 경영체제(재무적인 사항)을 공시하는 것이고 스코프 2이란 전력·에너지 등 배출원 분석을 공개하는 것이며 스코프 3는 기업자체는 물론 협력사·공급망 등을 통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까지도 산정해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도 지역 내 에너지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EU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공급망 실사제도도 기업의 공급망(협력사)에서 노예노동이나 아동착취, 온실가스 배출이나 환경오염이 없는지 따져서 이런 사항이 적발되면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뿐 아니라 자연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자연 자본에 대한 위험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 자본이란 식물·동물, 대기·물·토양, 광물 등 자연으로 구성된 자본을 의미한다. 인간에 의한 자연 손실이 곧 재무적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서귀포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세계 ESG 포럼'의 기조연설에 나선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단국대 명예교수)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넷 제로(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탄소 생산성이 높은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탄소 생산성을 지금보다 10~14배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성장을 2~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룩해 나가야 하는 탄소 생산성위주의 '5차 산업혁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 ESG 포럼에서 장석영 서울대 특임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는 주제 발표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활용 강화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DX)은 필수"라며 "기업운영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ESG와 디지털 전환을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업경영체제의 전환을 강조했다. 스마트 빌딩과 스마트 공장, 전자문서 활성화 등으로 디지털을 통해 환경문제(E)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배움터 등으로 디지털은 사회 부문(S)을, 주주 편의성 제고나 주주 소통 강화 등 디지털 기술로 지배구조 부문(G)에 도움을 줄 수도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기업들이 탄소생산성 향상은 핵심경영요소로 기업의 생존전략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성장 못지 않게 탄소생산성 향성과 ESG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6-15
  • 미중 패권전쟁으로 새로운 세계 공급사슬(GVC)망을 구축해야
    지난 5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에서 응고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무역 관계를 무기화하며 전략적인 관계로 변질되고 있어 탈세계화 추세는 결국 세계 각국의 리쇼어링(자국 내 가치사슬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역 단위의 블록경제체제가 오히려 강화되면서 전 세계의 실질 총생산이 5%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이같이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중 패권전쟁에 의해서 실질적인 경제봉쇄전략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주의를 고수하면서 실익외교를 통하여 각자도생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세계 각국들은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어 먹고 살아가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부각되면서 경제적 실익을 우선허눈 외교안보전략으로 추구하면서 기존의 미국과 중국위주의 공급망사슬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글로벌 공금사슬망(GVC) 구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 2022년 세계무역 성장률은 당초 전망됐던 3.5%보다 낮은 2.7%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공급망이 봉쇄되면서 초래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高)’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2023년 세계무역은 이보다도 1%포인트 낮은 1.7%의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이 약 10년간 평균 2.6%의 성장률을 보인 이후 사실상 25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낮은 수치이다. 이런 보호주의의 높은 파고를 단시간에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무역이 견인하는 시대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각자도생을 통하여 지역별로 새로운 글로벌 공급사슬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수출에서 미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다. 그만큼 국제 무역에서 달러가 지니는 가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달러화의 기축통화 입지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 달러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선호 받는 결제 통화로 거대한 세계 원유 시장에서 사용되는 화폐 단위이며 결제 수단이었다. 그런데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주둔 미군을 철수한 이후 지난 70년간 혈맹으로 자처했던 사우디를 비롯해서 이란, 이라크 등이 등을 돌려 유럽이나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달러 결제보다도 유로화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축통화로서 달러화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경제는 지금까지 고스란히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혜택을 받아왔으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작용을 걱정해야 될 입장이다.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란 미 조폐국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몇 센트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외 정부는 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얻기 위해 100달러 상당의 상품과 서비스를 기꺼이 내놓아야 한다. 미국이 발행한 국채나 달러화는 기축통화의 힘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어 지금까지 실제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 왔다. 현재 전 세계에는 현금으로 약 5천억 달러, 미국 국채로는 약 7조달러가 유통되고 있어 결제의 부담없이 달러화를 마구 발생하여 경제적인 부를 누려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경우 이런 해외 자산들이 일시적으로 결제를 요구하는 현상이 일어나 파산위기에 몰릴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사활적 국익은 무엇보다도 달러화의 안전성을 지켜서 기축통화로서의 입지를 유지시켜 나가는 일이다.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 통상 환경은 자유무역주의 기반의 다자무역체제와 국제 분업체계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공급사슬(GVC)의 확산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 GVC 참여율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확대 추세가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 이후 52% 수준에서 계속 정체 돼 있었으나 2019년 49%로 50%대가 무너졌다. 또한 세계 글로벌 공급사슬(GVC) 무역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세계 중간재 교역의 비중 변화를 보더라도 2012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GVC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역 공급망(RVC)을 중심으로 무역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각국들이 내수시장 위주로 ‘다수의 공장과 다수의 공급자’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는 한편,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또는 인접 국가에 공급 사슬을 형성하는 공급 사슬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주요국들이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를 시도하는 ‘중국+α’ 전략을 추진하고, 부분적으로는 핵심기술과 공정을 리쇼어링(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의 매력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완전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때문에 전면적인 탈중국화보다는 ‘중국+1’ 또는 ‘중국+2’ 등의 다각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로 소위 ‘반도체 신냉전’이 시작된 가운데, 반도체산업 주요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최근 대중국 반도체 장비 공급제한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EU도 반도체 생산확대를 목적으로 430억 유로를 투자하는 ‘EU 반도체법’에 작년 12월 합의하여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최고의 전략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두고 미국과 중국, EU 간의 견제와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반도체 생산국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황의 전개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가 생존 여부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중국 두 거대 세력 간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나비효과’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다. 명분은 미국 내 급등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한다는 구실이지만 사실상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RA의 가장 큰 축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3,69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즉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중고차 등 녹색 생태계 전반에 걸쳐 세액공제 및 산업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미국내 생산하는 것일지라도 중국산 핵심 광물과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4차 산업 분야인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의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이 기술 패권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공급망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에 부품, 소재, 중간재 등을 수출하고 중국을 이를 조립하여 완성품을 미국에 수출하여 무역수지에 큰 혜택을 받아왔다. 그런데 미중 패권전쟁으로 모든 무역거래가 봉쇄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 새로운 경제 활력소를 만들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 의존형 무역거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글로벌 공급사슬(GCV)를 구축을 위하여 새로운 지역단위의 블록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 오피니언
    • 사설
    2023-06-12
  • 흔들리는 달러 기축통화와 한미일 안보동맹은?
    우린 미국 연방준비이사회가 실리콘 밸리뱅크가 파산되어 금융기관이 혼란에 빠졌는데 또 다시 금리인상을 단행한 조치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아서 놀래게 된다. 실리콘 밸리 뱅크가 파산된 이유도 급격하게 5%나 되는 금리인상으로 장기채 가격이 추락하여 은행자산이 예금자 자산을 보호해 줄 수 없는 실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금리인상이 정책실패로 규정되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텐데도 또 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조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부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기축통화로서 달러가 위협을 받고 있어 달러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미국경제가 얼마나 취약해 졌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국경제는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입지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전 세계 기축통화에서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년 만에 최저 수준인 59%로 떨어졌다. 1999년에 71%를 차지했던 달러의 세계 기축통화 비중이 6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 처음이다. 물론 유로화의 비중이 20%에 불구한 실정이어서 달러가 당장 기축통화를 위협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달러의 비중은 12%나 줄어들었다. 그리고 달러로 결제하는 국제 거래의 비중은 전체의 43%로 낮아지면서 유로화의 거래 비중은 오히려 37%로 껑충 뛰어올랐다. 그러니 미국정부로써는 달러 안전성에 큰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달러의 지배력을 위협하거나 흔들 수 있는 요인은 대체로 4가지 요소가 있다. 재정 악화(국가 부채), 화폐가치 감소(인플레이션), 정치적 불안, 그리고 미국 국채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이다. 그런데 미국의 물가상승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거의 제로 수준이었던 누적 수입물가상승률이 19.2%나 급등하였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 2023년 1월 12.4%까지 완화되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대부분 세계 각국들은 달러화를 부채의 일종인 채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달러화를 보유하는 것이 불안하게 느끼면 언제든지 다른 안전한 화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미국경제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이 무분별하게 달러를 찍어내지 않을 것이란 신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달러의 양이 많아지면 달러로 표기된 모든 자산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하게 되면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기축통화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마련이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GDP의 123%로 42.5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연준은 현재 양적긴축을 통하여 월 600억달러 규모로 보유한 국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향후 2~3년은 양적 긴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략 2.5년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연준이 감축할 국채 규모는 1.8조달러를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미국에게 우호적이었던 사우디도 중동 주둔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미국경제에 등을 돌리고 오히려 중국경제와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경제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인 인도조차도 미국의 동맹관계를 거절하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제한 조치로 에너지 부족을 겪는 유럽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독일, 프랑스도 미국경제보다도는 중국경제와 적극적인 교류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결국 미중패권전쟁으로 중국경제의 봉새작전에 나섰던 미국정부도 더 이상 중국봉쇄전략을 지속시켜 나갈 수 없다고 오히려 중국의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30여년간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미국, 한국, 일본의 소재, 부품, 중간재 등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던 중국경제가 얼마전 미국경제를 압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 실례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보다도 중국 사오미의 스마트폰이 가격은 3분의 1인데 품질은 상향 평준화되면서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더 이상 미국경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으로서 입지를 누릴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반도체 통신법이나 인플레 감축법을 통하여 미국의 자체 공급망 확보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국빈방문하면서 한미일 안보동맹이라는 선물을 미국정부에 제공하였다. 그렇지만 한미일 안보동맹은 필연적으로 북중러 안보동맹으로 불러 올 수밖에 없고 아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신냉전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이는 자칫 한반도가 전쟁의 불바다가 될 수 있는데도 여당과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의 여당은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낼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년 4월에 치뤄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서 국회비준 동의를 받아야 제2의 한미안보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워싱턴 선언이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한국에서도 내년 4월 총선에 여당이 과연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국 한미일 안보동맹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란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내년 4월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돈봉투 사건, 김남국 가상화폐사건, 선관위, 언로장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야당인 민주당은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사제단이 중심이 되어 매주 월요일마다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고 민노총이 결집되어 전국적인 집회를 통하여 윤석열 퇴진운동은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 날이 갈 수록 이들의 대결양상은 더욱 강화될 조짐이다. 추락하는 한국경제, 한미일 안보동맹에 대응하는 북중러 안보동맹, 냉전분위기를 무르익어 가면서 더욱 어려워지는 민생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둠이 거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하루도 멍청하게 보내고 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6-08
  • 포집 기술을 보유한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소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우선 배출업체의 배출가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포집,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현대그린파워라는 부생가스 발전설비를 건설하면서 코크스가스를 포집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인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함께 황 등 부수물질을 재사용, 재활용, 제거 등을 해결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할 입장이다. 당진시의 탄소중립은 바로 이런 일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야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2022년 4월, IPCC는 “탄소 포집 없이는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며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할 22억톤 중 30~60%인 6~13억톤은 탄소 포집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9월에 발간한 ‘청정에너지 전환에서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특별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탄소포집 기술 없이 탄소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세계 각국들이 탄소 포집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런 포집 기술이 당진산업단지 내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소가 보유하고 있어 당진시 탄소중립 사업은 이에 기반으로 하는 탄소중립 사업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현대그린파워는 2007년 4월에 현대제철과 중부발전(보령에 본사)가 각각 29%씩 출자하고 나머지 산업은행 등이 42%를 재무 출자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이란 원래 은행이 가진 부실채권을 매각하여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워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다. 따라서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 발전소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투자재원 지원회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업비 1조 2,258억원을 조성하여 6년 6개월간 8호기의 부생가스 발전소를 건설하여 2014년 10월에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기반으로 1호기 당 100MW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8호기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16년 500억원을 투자하여 수소공장을 세워 수소를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자기발전은 2020년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부생가스 발전소 가동은 202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할 것이다. 1호기에서 4호기까지는 5,259억원, 5호기에서 8호기에는 6,327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1조 1,586억원이라는 엄청난 투자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2016년에 500억원을 투자하여 당진 수소공장을 세워 코크스 가스를 포집하는 기술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에는 코크스 가스, 고로가스, 전로가스 3가지가 있다. 이중 코크스 가스는 전체의 44%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높은 배출가스이며 코크스 생산과정에서 배출된다. 현대제철의 제철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철광석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거치고 석탄은 고로의 원료가 되는 코크스 생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코크스란 석탄을 가열해서 건류하는 과정으로 마치 나무를 숯으로 만드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다. 이를 1500℃가 넘는 용광로라는 고로에 넣고 철광석을 녹여 철강을 생산하게 된다, 여기에서 고로가스가 배출되는데 용광로가 24시간 내내 작동되기 때문에 고로가스도 24시간 내내 나오게 된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전로 가스란 강철을 만드는 제강 과정에서 전로에 있는 용선과 산소가 반응해서 생기는 가스이다. 이런 전로가스는 독성이 강한 일산화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현대제철 공장 건물 앞에는 전기집진기 (2세트), 흡착답(2세트), TSA(3세트)가 일렬로 서 있다. 현대그린파워 부생가스발전은 현대제철의 철강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스가스를 1차 정제를 해서 벙커씨유나 조경유(粗輕油)로 판매하고 나머지 코크스를 또 다시 정제하여 부생가스 발전에 활용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수한 수소만 남게 되어 수소공장에서 이를 활용하게 된다. 코크스 가스의 포집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전기 집진기에서 먼저 타르를 제거한 다음 내부에 있는 압축기로 보내 5bar정도로 1차 가입을 하고 그리고 하늘 높이 솟은 TSA 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한다. TSA란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 황 이외에도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한 후 다시 압축기로 다시 보낸다. 이번에는 17bar 정도로 2차 가압을 한 후 다음에 공장 뒷편에 있는 PSA(8세트)에서 마지막 정제작업을 한다. PSA란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 시키는 설비로서 여기를 통과하면 순수 수소만 남게 된다. 이같이 현대그린파워에는 TSA흡착탑에서 황을 제거하고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나프탈렌, 오일류, 수분을 제거하는 1차 포집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2차 포집 과정에서는 PSA흡착기에서는 기압의 차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등을 분리 시켜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한국화학연구원은 대부분 발전 연료로만 쓰이던 철강산업 부생가스에서 고부가가치 자원인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즉 화학공정연구본부 김정훈 박사팀이 개발한 분리막 기술은 여러 기체가 혼합된 물질 중 원하는 기체만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막 소재를 직·병렬 다단으로 연결해 원하는 기체의 순도·회수율을 높였다. 그동안 미국·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흡착법으로 수소·일산화탄소를 분리·정제했는데, 고압에서 운전되고 가스 회수율이 낮아 플랜트 제작·운영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게 단점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흡착법보다 공정이 간단하고 회수율(투입 원료 대비 최종 생성물)이 높아 적은 비용과 낮은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다. 연구팀은 95% 이상 고순도 수소를 95% 이상 회수하고, 99% 이상 고순도 일산화탄소를 90% 이상 회수했다. 현재보다 60% 저렴한 가격으로 수소를, 66% 싼 비용으로 일산화탄소를 각각 얻을 수 있다. 또한 부생가스에서 수소 1t을 생산할 때 2.46t의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1t을 생산할 때 2.2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철강 부생가스는 연간 8천만t가량 발생하는 데 대부분 발전 연료로 사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3천만t 이상 배출된다. 이런 분리막을 활용하는 포집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철강회사에 수출할 수 있으며 부생가스 속 수소·일산화탄소를 자원화하면 수소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 수소공장에서는 시간당 4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현재 가동률이 50%정도 이어서 시간당 200kg 수소만 생산하고 있다. 이는 연간 3,500톤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이다. 제철소 고로가 24시간 운행되기 때문에 수소공장도 24시간 가동되며 지난해 연간 1,770톤 수소를 생산, 하루 평균 5톤가량을 생산한 셈이다. 이런 수소의 52%는 현대제철의 냉연공정이나 철분말 제조공정에서 다시 사용하고 나머지 48%는 외부에 유통 시킨다. 냉연공정에서는 강판을 650- 850도로 가열시켜 수소를 넣어 산소와 결합 시킨 뒤 물을 증발시키면 얼룩이 없는 깨끗한 강판이 생산된다. 철 분말을 만들 때에는 산소가 붙으면 산화철이 되는 산소를 없애는 환원 반응에 수소를 사용하게 되며 또한 산소 공정에서 아르곤을 생산할 때 산소를 제거하는 용도로 수소를 사용 한다. 외부에 유통되는 수소는 대체로 충전소용 수소로 보낸다. 충전소에 보내는 수소는 180bar정도로 수소를 압축해서 튜브 트레일러에 담아 이송한다. 수소는 이밖에도 반도체용 불화수소, 수소충전소, 금속, LED, 유리제조공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고순도 수소는 수소전기차 스택에 무리가 되지 않아 환영받고 있다. 부생수소는 1kg당 2, 3천원 수준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수소충전소에 판매가격은 1kg당 6,500 -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운송할 때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비용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보다도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부생가스가 훨씬 많다. 그래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한화 토털은 공장 부지에서 50MW규모의 부생수소 연료전지발전소가 완공되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한화 토털에서 나오는 고순소 부생수소를 파이프 라인으로 받아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당진산업단지에 LNG저장 단지까지 조성되어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어 당진산업단지는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체들이 입주하게 될 것이다, 현대제철이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려면 여기에 나오는 각종 배기가스인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 메탄 함께 황 등 부수 물질을 재사용, 재활용, 제거 등을 통하여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이 뒷받침되고 투자가 이뤄져 탄소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된다. 이는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20, 30년 장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완성시켜 나가야 될 사업인 것이다. 그래서 당진시민들이 나서서 현대제철의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면서 이를 기반으로 화력발전단지의 탄소중립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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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6-04
  • 2030년 당진화력발전단지의 모습은?
    현재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7,200만톤인데 이중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3,003만톤(41.7%)로 GS EPS의 LNG발전량이 2,616MW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312만톤으로 4.3%이다. 그런데 당진현대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그린파워는 1,083만톤을 배출하고 있어 당진시 전체의 15.0%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 화력력발전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당진시 전체 4,398만톤으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는 2,289만톤(31.8%)과 나머지는 KG 스틸, 동국제강, 휴스틸, 환영철강 등 주로 전기로 철강업체에서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간접배출로 당진시의 97%를 배출하고 있다. 결국 당진시의 ‘2030 탄소중립’의 감축목표는 당진화력발전단지와 당진 철강단지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16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 -36)을 살펴보면 대체로 2030년 당진 화력발전단지의 모습이 그려진다. 제10차 전기본의 2030년 주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전 32.4%, 석탄 19.7%,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다. 이는 2020년 현재 석탄화력의 전력 발전량 비율은 32.6%로 가장 크며, 원자력(27.8%), LNG(19.5%), 집단에너지(7.9%), 신재생(5.4%)이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에서 32.6%에서 19.7%로 12.9%로 낯추고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203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0.2%에서 8.6%포인트(P) 하향시키고 반면 원전 비율은 23.9%에서 8.5%P 상향시킨 내용이다. 2022년 현재 석탄화력발전은 총 57기, 설비용량 35.8GW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4기(4,2GW)가 건설 중이다. 그런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036년까지 총 28기의 화력발전소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충남이 이의 절반인 14기이며 2025년에는 2기(태안), 2026년 2기(보령), 2028년 1기(태안), 2029년 3기(당진·태안), 2030년 2기(당진), 2032년 2기(태안)에 이어 2036년 2기(당진)가 폐지한다는 것이다. 즉 당진, 태안발전에 각각 6기, 보령에 2기로 되어 있다. 발전소가 폐지되면 석탄발전 지역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생산유발금액 19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금액 7조80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7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발전소를 보유한 지자체뿐 아니라 타 시·도에도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탈석탄을 본격화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탈석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연방정부 산하에 석탄위원회를 설치하고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등 2개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탈석탄법은 무연탄·갈탄 발전설비를 203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력생산자에게는 약 43억50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조정을 위한 지원금 48억1000만 유로도 보조한다. 또한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은 석탄 폐지로 피해를 입는 지역의 재정·구조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 폐지지역 4곳을 지정해 400억 유로의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이전 기관을 30개 이상 설립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충남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즉 “발전소 폐쇄로 27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8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서산·태안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를 만들고 서천엔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특장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LNG냉매물류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탄화력발전 폐기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지자체 노력만으론 석탄발전 폐지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8년 배출실적대비 44.4%를 감축해야 되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된 상황에서 △신재생설비 보급 △원전 확대 △노후 석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 상한제 등 단기대책을 통해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원전, 재생에너지 등 확대되는 발전 설비를 전력계통에 적기에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전력망 구축사업에 투자가 요구된다. 동해안 지역 원전 신규 건설(신한울 3?4호기) 및 계속 운전(한울 1, 2호기) 등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이미 계획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지연에 대비 유연 송전설비 등을 활용한 동해안 지역 발전제약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호남권을 중심으로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지역간 융통선로 건설도 추진한다. 발전사업 허가 및 송변전설비 이용신청 현황,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을 종합 고려 시 호남권에 타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재생에너지설비가 구축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송배전선로에 적어도 46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동서발전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4.4% 감축하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1%를 달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탈탄소 에너지전환 사업 운영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선도 ▲미래에너지 신사업 역량 확보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 먼저 탈탄소 에너지전환 사업으로 2030년에 LNG전환, 대체 등 저탄소 전환 기반을 구축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운영역량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임.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해 2030년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4GW까지 증설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석탄화력을 친환경 천연가스로 조기 전환하고, 보유 복합설비와 부지를 활용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할 계획이고 LNG발전 탄소포집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 포집된 탄소를 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진 LNG 생산기지는 사업비 3조 3000억 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10기(총 228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2025년에 마무리되면 LNG 저장탱크 5기(총 114만㎘)가 완성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소는 폐기 대상인 6기는 모두 LNG로 전환하게 되고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방식으로 바뀌면서 점차적으로 암모니아 수소혼소발전비중을 늘러나가면서 석탄화력발전이 암모니아 수소 발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당진시는 GS EPS의 LNG발전을 출발로 암모니아수소발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는 당진시가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도시로써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CCUS(탄소포집저정 활용)이 정착되어 수소경제로서의 진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6-01
  • 약화되는 세계화, 새로운 한국경제의 생존전략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미중 패권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각국들은 국익 위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실리외교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약화되는 세계화 속에서 무역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한국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운영해 나가야 할지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해야 될 입장이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5일에 ‘제2차 세계화의 종언과 한국경제’ 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세계 교역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1990~2007년 연평균 7%를 나타냈으나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3.1%로 그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세계교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대외 직접투자 대비 총생산 비율도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반전됐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총생산 대비 교역 비율 증가율이 하향세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평균 수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겐 앞으로 새로운 국가경제 젼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즉 수출 부진은 특히 제조업에 지배적 영향을 미쳐 최근 10년간 제조업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도 역전됐다. 즉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고 있어 더이상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지속 가능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가 어럽게 되어 있다. 보통 세계화는 세계 경제의 총생산 대비 교역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런 세계화를 대체로 3차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1차 세계화는 산업혁명기(19세기 후반~1차 세계대전)기간중에 일어난 일로 세계화의 여건을 조성하였던 시기이다. 제2차 세계화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브레튼우즈 체제)로 1980년대 이후부터 개발도상국의 참여와 냉전 종식의 영향으로 세계화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전략으로 부각되어 왔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3차 세계화에서는 미국경제가 취약해지면서 상승세를 멈추고 최근 10여년간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하락정체 상태에서 국익우선 보호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경우 1990~2007년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3.2%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렇지만, 최근 10년간 수출증가율은 2.4%로 경제성장률보다도 소폭 하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불문률로 여겼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젠 퇴색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전략도 바뀌어야 할 입장이란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1989년부터 사용한 개념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등 워싱턴 D.C.에 위치한 명망 있는 경제기관들이 경제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에게 요구하는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나누어지는 기준은 없고, 다소 유연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개도국애겐 불문률로 여기고 있는 경제정책이다. 이런 워싱턴 컨세서스가 2020년대 들어서 크게 퇴색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보호주의 색채가 강화되면서 국익우선, 실익외교를 내세워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한때 신자유주의 하면 떠오르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트럼프 이후 공화당, 민주당 양당 모두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젠 더 이상 국제사회의 불문률로서 입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란 재정적자 시정, 보조금 삭감, 세제 개혁, 금리 자유화, 변동 환율, 무역의 자유화, 직접투자의 자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소유권 확립 등 10가지 요소로 구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유주의, 재정 보수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다. 세계화가 퇴색되고 있는 요즈음 이런 원칙들은 제대로 지켜질 수 없으며 세계 각국들은 국익우선 주의와 각자도생의 원칙으로 실리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원칙이 세계 안보전략에 우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세계경제가 봉쇄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탈동조화(디커플링)는 더욱 심화 되면서 경제와 교역의 침체는 가속화될 전망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와 교역 비중이 높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커 약화되는 세계화의 여파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중에 하나이며 앞으로 미중 패권전쟁에서 가장 많은 불이익을 받아야 될 입장이다. 지난 1980~2002년,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 평균 성장률은 2%에 가까웠으나 42개 개도국의 성장률은 0.1%에 불과했다. 이러한 격차 때문에 개도국과 선진국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개도국들은 대체로 선진국에 대한 이민을 생각하게 되었다. 즉 국경을 넘어가 수입이 7배 정도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남미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이민하려는 했던 것이다. 즉 80년대 미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은 멕시코의 3배 정도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4.3배에 이른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20년 전 5.3배에서 현재 7배로 더 벌어졌다. 스페인과 모로코도 과거 3.5배에서 4.5배로 더욱 커졌다. 이런 지역 간에는 불법 이민과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와는 반대로 약화되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오히려 선진국들이 직접 나서서 개도국의 이민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더 잘 살려면 무엇보다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여야 하고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으면 위험한 '반작용'에 맞닥뜨릴 수 있어 자유화 폭의를 넓혀 나가야 한다. 이젠 선진국의 빈국 돕기는 '자선'이 아니라 자신을 돕는 일이 되고 있으며 또한 테러리즘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세계화 3기에 들어섰으며 세계화의 역동성이 정점을 찍고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기업의 글로벌 생산체계 참여도를 꾸준히 조사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이제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sation)이라는 세계화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즉 1995년 9.6%에서 2008년 14.2%로 올랐다가 2020년 12.1%로 떨어졌으며 앞으로는 이런 중간재 수출비중이 더욱 약화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돼 한국경제와 같이 무역위주의 경제에 대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한편 세계 각국 은행들의 대외 활동은 가장 활발했던 2008년과 2021년 말 사이에 25% 줄어들었으며 유로존만 보면 감소폭은 40%에 이르고 있어 정부들도 외국자본에 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프랑스에서 국외 거주자가 보유한 국채의 비중은 2010년 71%에서 2021년 말 48%로 떨어졌으며 가장 규모가 큰 미국 국채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2008년 약 50%에서 현재 45%로 줄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산업 관련 정책을 새로 짠다.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하는 것이 목표다. 각국 정부는 핵심산업에 진입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턱을 높인다. 2003~2007년 외국인 투자자 관련 규정을 고친 나라 가운데 규제를 강화한 곳은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이 비중이 30%를 기록했다. 여기에 더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022년 4월13일 연설에서 ‘동맹국 중심 세계화’를 뜻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이라는 새 개념을 언급했다. “자유로우면서 안정적인 무역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라는 그의 말은 정치적으로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끼리 경제협력 체제를 꾸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본래 국제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철저한 국익우선주의와 실리 외교를 통하여 각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혈맹관계라는 용어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요즈음 윤석열 정부의 미국우선주의는 한국경제의 장래에 큰 장애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약화되는 세계화속에서 80%나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미중 패권전쟁에서 경제적 피해를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다자주의를 추구하면서 미중 무역의존도를 대폭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새로운 경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5-30
  •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위에 있는 한반도 안보체제
    지난해 11월, 한미일 포괄적 안보동맹을 내용으로 하는 프롬팬 선언에 발표되었다. 그 이후 한일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국빈방문을 하면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한미일 포괄적 안보체제를 마무리짓게 되었다. 그렇지만 안보전문가들은 이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한반도에서 신냉전체제로 전환되는 신호라면서 한반도의 전쟁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앞으로 많은 파란이 예상된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위싱턴을 국빈방문하면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새로운 한반도 안보체제에 관한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대통령실에서는 “워싱턴 선언은 1953년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핵이 포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면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안보체제는 “강화된 확장억제론에 바탕을 둔 핵우산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보전문가들은 “확장억제론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다자간 안보체제를 기반으로 핵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미 북한이 핵개발이 완성된 지금 북한의 핵공격이 미국의 본토까지 겨냥하고 있는 요즈음 사실상 폐기된 전략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이 핵공격을 하겠다고 하는데 남한을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줄리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핵에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겠다는 망상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한채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결국에는 미국의 미중패권전쟁의 중심에 한국이 직접 개입하는 꼴이 되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6차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었음으로 세계에 확인시켜 준 셈이 되었다. 이젠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안보전략은 무의미한 일이고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될 입장이다. 이에 일본의 아베 수상은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력한 인도태평양안보동맹체제를 주창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미중패권전쟁에 대한 방어망으로 인도, 일본, 호주와의 동맹체제인 쿼드는 사실상 인도의 참여거부로 무산되었다. 아런 상황에서 바이든은 아베수장이 주장하는 인도테평양안보동맹을 받아들이면서 2022년 11월 13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포괄적 안보동맹체제인 프놈팬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미일 3국의 군사적 안보를 넘어서 경제적 동맹체제까지 확장하는 ‘경제안보대체제’로의 확장된 개념이다. 한일정상회담이 지난 3월 16일, 도쿄에서 열렸다. 지난 12년간 경직되었던 한일관계를 해소하고자 역사적인 사과와 강제 징용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를 청산하고 정상화하자는데 합의를 이뤘으나 공동성명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쿄에서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 52일 만인 5월 7일 서울에서 한일회담이 열렸다. 여기에서 북한 핵 개발에 따른 안보 협력 강화, 반도체 공급망 공조 강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에 한국 시찰단 파견 등에 합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 한국 식민 지배와 일제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선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재차 밝히며 일본 정부 입장의 추가 사과나 후속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역사적인 인식은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처리하였다. 이어서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빈 방문,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 워싱턴 선언에 담고 있는 내용은 ‘핵협의그룹(NCG) 설립,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름)‘ 등으로 핵공유도 아니고 기존의 확정억제전략에서 아무런 질적 향상도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남한이 ‘자체 핵무장 포기’와 함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 제한’이라는 공약을 미국에게 선듯 응해준 결과라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 공유’를 보장받았다는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통령실에서는 위싱턴 선언을 제2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한발 더 나가고 있어 이는 한반도에 전쟁위험을 자초하는 외교참사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것이다. 한반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안고 있다. 즉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거나, 역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원나라가 일본원정 때 고려를 통하여 일본원정을 감행했고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밟고 만주사변을 일으켰 던 것이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세력과의 충돌은 어차피 한반도라는 관문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남북통일이 이뤄지지 않은채 70여년간 분단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은 한반도내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세력과 미국과 일본이라는 해양세력간의 전쟁일 수밖에 없고 관문이 한반도가 그 핵심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여 사실상 중국에 진출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철수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어서 또다시 중국 경제법안인 2.0를 제정하여 다른 첨단산업까지 기술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발전은 미국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을 핵심시장으로 삼고 있다. 즉 삼성전자는 시안에 낸드플래시 공장과 쑤시우에 패키징(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공장과 충칭의 후공정 공장, 다렌의 낸드 공장을 갖고 있다. 중국에는 삼성전자는 낸드 생산량의 41%를,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47%를 생산하고 있고 현대차 등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등 상호 의존관계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거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의존관계에 있어 미국의 기술규제는 우리나라 국민경체제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한미일 포괄적 안보동맹체제로 전환해야 될지는 이것이 한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같은 워싱턴 선언이 제2의 한미상호안보동맹으로 진화발전하기 위해서는 헌법 60조 주요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 비준해야 되는 절차를 밞아야 한다. 이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국회의석수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가능한 일이다. 미국에서도 내년 대통령선거가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어야 매듭이 될 수 있는 일이다. 결국 한미일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은 이젠 정치적인 문제로 넘겨지게 된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 위에서 최종 선택은 내년 총선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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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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