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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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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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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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21
  • 정용선 국민의 힘 후보의 ’설레는 미래‘로 가는 길
    당진시 4월 총선은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와 민주당 어기구 후보의 맞대결로 이뤄졌다. 어기구 후보는 “힘 있는 3선의 국회의원이 당진에서 필요하다.”고 자신만이 당진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살고 싶은 당진 설레는 미래”라고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를 제시하여 살고 있은 당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용선 후보의 ‘설레는 미래’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거의 없다. 무엇이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라는 것인지 당진시민들에게 자신있게 제시하지 않고 중앙당의 선거전략에 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용선 후보는 경기 경찰청장을 퇴직하고 나서 2018년 ‘낯선 섬김’이라는 자서전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2023년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에서의 섬김의 의미는 이와는 너무나 많이 퇴색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깝다. 낯선 섬김이란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려왔다. 많은사람들을 섬겨 목숨을 바치려 왔다”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낯선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던 일화가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런 낯선 섬김이라는 정신으로 정용선 후보는 경찰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자서전에서는 “내가 처음 경찰에 임용될 때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는 경찰대를 다니면서 수업료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빚을 갚아야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비오는 날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이 비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료들이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정용선 후보는 낯선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관으로써 군림하기보다는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서 도와주려고 애쓴 결과 우수한 경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최고 고위직 경찰관으로써 승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17년 장애인 연말 모임이었다. 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정말 장애인들과 친구같이 대화하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는 일이 일상적이었지만 그는 불우한 이웃과 함께 친구같이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여겨졌다. 더욱이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땀을 흘리면서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 당진에 이런 큰 인물이 나왔다고 나는 자랑하고 다녔다. 그런데 2018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자진해서 포기하였고 2020년 총선에는 김동완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이었던 미래 통합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낯선 섬김이라는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3년 12월에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그의 자서전에서는 전혀 다른 정치인 정용선으로 여당의 전사가 되어 정치를 무슨 전쟁이라고 하듯이 나서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5년의 병폐와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은 집권기간 내내 국정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며 “여전한 편 가르기와 이념에 매몰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정치,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고 기존 정치권에 오염된 모습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모습으로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가늠해서 자신의 자세를 결정해야 지역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그런 노력보다는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권에 입문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너무나 앞선 것처럼 보였다.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라고 계시하고 있다. 소금이란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고 미네랄이라는 영양소를 제공해 주고 필수 음식이다. 이런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일깨워주고 있디.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본문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계시를 하고 있는데 ‘낯선 섬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을 내놓은 그를 우린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국민을 섬기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기존 정치권을 혁신하고 ‘설레는 미래’를 당진시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겠는가?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기 전에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을 위한 눈물 없이 내가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정치권에 발을 딛게 된다면 어떻게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정용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서 ’대우받는 농어민,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농민들의 눈물 어린 내용들이 빠져 있어 당진시민들이 감동을 시킬 만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하였다. 서울까지 버스로 6시간 이상 걸리는 외진 마을이었는데 이젠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서해대교가 건설되고 당진산업단지에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그리고 천혜의 당진항만이 들어서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린 당진시를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구체적인 비전이나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시민들은 환경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선물하겠다고 한다면 당진시민들의 진정한 눈물을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진 농어촌에는 70대 노인들만 남아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농삿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농지법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만 농지를 가질 수 있어 외지에 나간 자식들한테도 농지를 물러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들조차도 농촌을 되돌아보지 않는 실정에서 죽는 날까지 힘든 농삿 일만 하다가 죽어야될 운명이라는 비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노인들이 많아 당진시의 노인 자살률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지 않고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하면 당진시민들은 이를 믿겠는가? 지금까지 엄청난 재정투자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내세웠던 중앙정부의 농촌경제 사업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농어민들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 팜, 4차산업 기술을 동원해서 돈 버는 농촌, 6차산업화 등 호화로운 기본계약을 내놓았으나 농어민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이런 중앙정부의 농촌사업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어떻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국민농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70대 노인들이 힘든 농삿일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규모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단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40%나 버려지는 농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생산체제를 구축하여 1시간 수도권 생활권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간편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을 구상하여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70대 농어민들이 힘든 농삿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과 함께 월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단지화 사업와 함께 간편식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 조성을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농수산 모태펀드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대규모 국민농업 펀드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농어민을 위해서 ’설레는 미래‘라는 선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물을 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은 허상이다. 그래서 낯선 섬김과 같은 권위를 버리고 눈물로 생활하는 농어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각오 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해서 일시적으로 당선되고자 한다면 거목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낯선 섬김이라는 본래의 자세로 되돌가서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되새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치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상대방과의 흥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정치 현실에서 기본을 제대로 갖춰서 좋은 기반위에서 분하게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거목 정치인이란 어렵고 힘든 벽이 가로 놓여 있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낯선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쇄신과 함께 ‘설레는 미래’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길 간절히 기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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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어기구 의원이 힘있는 3선 중진의원으로 가는 길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어기구의원이다. 그는 “이제 당진도 힘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입후보하였다. 그렇다면 당진에서 3선 중진의원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본래 권력이란 칼의 양면과도 같아서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 있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당진을 위해서 힘있는 3선 중진의원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야 어기구의원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기구 후보는 당진을 위해서 힘 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공약 수준의 약속들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3선 중진의원으로써 당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밝혀 유권자의 표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요즈음 세계 각국들은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모든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의무를 갖게 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가장 큰 핵심 현안과제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당진산업단지에는 석탄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중심이 되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 되어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되는 탄소중립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당진경제의 생존여부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당진경제는 기필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당진경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탄소중립에 성공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면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석탄화력발전과 철강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어 당진경제는 되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당진화력빌전은 1~4호기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고 현대제철은 2020년말 기준 영업이익은 730억 원인데 반해 탄소배출권 부채는 이의 2배가 넘는 1,571억원을 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통하여 당진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이 구조변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현대그린파워라는 부생가스발전과 수소공장을 완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투자재원은 무려 2조원이나 되고 있어 현대제철은 큰 부담을 안고 있다. 현대그린파워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그에 따른 상품성이 아직 확보하지 못하여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꼴이 되었다. 더욱이 CCS는 아직까지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 책임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당진시는 2013년 시로 승격되면서 ’당진시 2030 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서해안의 제1 항만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탄소중립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성공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서해안의 제1 항만산업도시‘는 일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란 결국 ’서해안 제1의 항만 산업도시‘의 기반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2050년 완전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겠다는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충남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감축시키고 2045년에 넷제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완성시켜 나가지 않으면 당진산단의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당진경제는 지속발전의 기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새로운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고 현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5%에 불과하여 나머지 75%는 개발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지금 활용가능한 기술이란 사실상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일 뿐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성공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마중물 역할을 자청하고 있어 모든 책임은 당진시가 부담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당진시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보다는 당진산단의 입주기업을 유치시켜 100% 입주율을 완성 시키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 사실상 탄소중립에는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사실상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이 나서서 해결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은 계속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도 뚜렷한 비전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항이 1986년에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된 이래 3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본걔획 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항만은 천혜의 항만이라는 평가를 받고 평택당진항만으로 발전하여 국제항만으로 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매립지 소유권 다툼으로 그간 시간을 허비하고 평택시와는 등을 돌린 상태이어서 사실상 당진항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 사실상 북극 빙하가 90% 이상 녹으면서 북극지역에서는 세계 지하자원의 3분의 1이 잠재해 있으면서 북극항로가 개설된다면 기존 항로부터 40%나 비용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당진항만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동남아 국가들이 앞으로 10년내에 1인당 GDP 2만불을 넘어서는 인구가 20억이나 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런 경제적인 변화를 망라하여 당진경제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 세상에 살아 남는자는 약삭 빠른 자도 아니며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다만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생존법칙을 밝히고 있다. 당진경제가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의 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내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는 결국 당진시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변화의 내용을 논의하여 집단지성을 통하여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만들어 ’그린 당진포럼‘이라는 논의기구를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사자성어에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말이 있다. 멀리보고 목표를 설정해서 차분하게 황소처럼 천천히 만리를 간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 멀리보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완성된 이후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를 건설해 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내는 일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황소걸음으로 한단계 한단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어기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말하는 ’힘있는 3선 중진의원으로 해야 될 일‘이란 바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의 기반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당진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한 다짐과 결의를 내보이는 것이 어기구 민주당 후보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14
  • 의대 증원문제를 선거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대 정원확대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강대강 대치국면 속에서 키워나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장기화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공백상태를 키우고 있는 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정부의 태도는 당연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리지던트)가 10명중 9명은 의료 현장을 떠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데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연내 병원에 복귀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지난 9일, 전공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약 11시간 만인 오후 9시 15분께 귀가 조처했다. 조사를 마친 노 전 회장은 "(경찰은) 제 글 때문에 전공의 집단 사직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질문을 했지만, 저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이 일어난다."고 보며 "정부는 지난 2월6일 의대 증원을 발표 한 그날, 5개 대형 병원에 경찰 등을 보냈다.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이 문제를 저를 비롯한 몇몇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치졸한 공작"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게 문제이다"라며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물이 새면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정부는 거기에 물을 더 붓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저는 비록 10년 전 의사협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의료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의 사태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같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속에서 도대체 왜 의대증원 문제가 강대강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달 27일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해관계만 앞세워 반대해선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였고 강대강 대치국면이 3주간 지속 되면서 이른바 ‘빅5’ (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의 의료공백 상태가 발생되어 국민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빅 5 병원은 하루 수술 건수는 평소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외래진료도 20% 이상 축소됐다.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주변 병·의원으로 돌려보내고 치료가 급한 중환자만 남긴 결과다. 이같이 의과대학 정원문제로 빅 5 병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의가 의료현장을 떠나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정부는 의대증원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료 차질이 더욱 심해지면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3차 의료기관(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전원을 막을 계획이란다. 즉 정부는 중환자만 상급병원으로 보내고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의사들과 장기전을 치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선 ‘못 버틴다’는 우려가 커진다.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쌓이면서 병동 당직 등을 맡던 전공의가 사라지자 교수들이 야간 당직을 서고 다음 날 낮에 외래진료나 수술을 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하던 일손은 이달 들어 더욱 줄었다고 한다. 4년차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병원을 떠난데다, 매년 2월 말 병원과 계약을 갱신하는 전임의(펠로)들이 절반 이상 이탈하기 때문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없는’ 의료체계를 지탱하기 위해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병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손이 부족한 의료기관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1,882억원을 투입해 응급실 처치, 중환자 진료 등의 수가(보상)를 올리기로 했다. 더욱이 우려되는 일은 간호사법을 활용하여 의료공백을 대신토록 하겠다는 발상까지 내놓고 있다. 사실 의대 정원확대문제는 단순한 정원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도저히 정원확대문제로 풀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몇 년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이 1~2%대에 그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5~10%대 인상률을 유지했으며 2018년엔 16.4%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병원들의 수익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인 데다가, 대부분 의료기관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회계자료를 살펴보면 평균 의료 수익이 7% 증가한 반면 그에 따른 비용은 7.5%가 늘어 병원의 수익성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전공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필수과목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는 크게 줄고 있고 비급여 진료로 돈을 벌기 쉽거나 근무 강도가 비교적 약한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둘러 의대 증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의대정원문제를 선거 이슈로 만들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나서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 주장처럼 의대 증원문제가 간단하다면 왜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면서 “의사들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건 정부의 무책임의 극치이자 본질을 외면하고 호도하는 행위”라고 결사항쟁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아주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입학정원 40명의 3배가 넘는 144명의 정원을 신청한 대학 총장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의대 교수에게 증원 가능한 적정 정원을 물어보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의대 교수들은 대대적인 증원을 강하게 만류하는 의견을 총장에게 제시했으나 결국 묵살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주대 교수들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 더 많은 교수들이 사직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고백한다”며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의대교수의 결사항전의 의사표시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쉽사리 의료공백상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 같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으려면 의대 정원 확대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은 필수"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공공·필수·지역의료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아무리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병원 인력 기준 강화 없이는 소용 없으며 의료기관들이 전공의나 간호사 불법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행태를 극복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의대 정원보다도 먼저 의료기관의 질 저하 문제를 우려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무모한 감정대립으로 강대강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하는 무모한 도전을 빨리 중단하고 실속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소통과 대책을 강구 하여 빨리 의료기관을 정상화시켜 의료공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 4월 총선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강대강 대치국면을 지속해 선거 이슈로 삼으려고 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란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이해관계자들이 진심으로 이를 수용하여 다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진정성도 없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도 없으면서 선거 이슈를 만들기 위한 방책으로 이를 이용한다면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문제를 강대강 대립구조를 중단하고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조율시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의료공백상태가 빨리 수습되어야 국민들을 의료공백이 없는 안전한 병원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유언비어가 더 큰 혼란을 야기 시켜 겉잡을 수 없는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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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11
  • 지금 우린 징비론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나는 아직도 함석헌 선생의 강의를 기억하고 있다. 즉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역사를 올바르게 공부를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반도 민족은 외세의 침입으로 그 전통성을 잃기 쉬운데 960번 이상 외세의 침입을 받았는데도 그 전통성을 잃지 않고 유구한 역사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족을 정기를 지켜 내는 위대한 사람들이 국운의 위태로운 때 나타나서 그 역사를 지켜 내려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운은 임진왜란과 같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80%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국민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 시장 자체가 잃게 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미국과 중국의 등거리 외교일텐테도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면서 한일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외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위기에 임진왜란 7년간 국가 최고의 재생인 영의정의 자리에서 이를 이끌어 왔던 류성룡의 징비론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겪었던 선조 시대의 국운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되살려 냈던 그 때를 되살려 우리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국운을 되살려 내야 한다. 어찌보면 류성룡의 징비론은 당파싸움으로 균형을 잃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1591년, 황윤길과 김성일이 일본의 사신으로 다녀왔는데 침략가능성을 부정했던 황윤길 주장이 옳다고 모든 중신들은 의견을 모았다. 본래 전쟁이라는 만일에 대비하는 일인데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는 김성일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념논쟁으로 황윤길의 편만 들었다. 국운이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념논쟁을 벌리는 일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해야 될 언론이 네편과 내편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이념논쟁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시켜 사실을 호도하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지속적인 위험한 구렁텅이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결국 풍전등화의 국운이 일본의 손 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다. 당시 선조의 성품은 군주라고 보기보다는 불안에 벌벌 떨며 자리에 연연하는 불상한 왕이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 굴욕적으로 무릎 꿇고, 백성들은 잔혹한 죽음에도 이를 외면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도한 왕이었다. 사람의 육신을 목구멍으로 넣는 일까지 발생하였는데 이를 외면한채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임금이었기에 이를 보좌하는 행정관료들이란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일신의 안일과 권위만을 차지하려고 전쟁까지 외면하면서 애를 썼던 임금의 뒤를 따랐던 것이다. 결국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부산에서 경성까지는 20일만에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파싸움으로 이념논쟁에만 열중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영의정 류성룡은 임진왜란 전에 이순신, 권율과 더불어 원균을 추천하였던 사람이다. 원균은 경상 우수사가 되기 전부터 평이 좋지 않고 음흉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의정 이원익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로 이를 방치하여 결국에는 일본과 잘 싸우고 있는 이순신장군을 모함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묵인했던 것이다. 결국 원균의 패배로 국가운명이 몰락해 갈 즈음 이순신에게 백의종군을 요구하면서 국가에 헌신할 것을 류성룡은 주문하였던 것이다. 이순신은 결국 이를 수락하면서 몰락해 갔던 국가 운명을 구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임진왜란의 역사는 난중일기와 징비록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국가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때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협력해야만 국운을 되살릴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때 당파싸움을 하고 이념논쟁을 한다는 것이 결국 국가운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언론과 일부 권력에 아부하는 세력들을 우린 경계해야 한다. 이들을 규탄하고 다시는 권력에 의지해서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나 끈나팔이 되어 호의호식한 사람들이 해방 후에서 그대로 남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일제시대의 일본의 잔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권력과 부를 누렸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에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뒷받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임진홰란이 끝난 후 징비론에서 류성룡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은 위험한 인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였다. 본래 히데요시는 눈빛은 번쩍거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을 가진 안하무인같은 인물이었다. 이런 자의 손에 의해서 일본이 장악되었으면 일본은 얼마나 위험한 사태를 벌릴 것인지 짐작을 했어야 했다. 동북아를 자기 손에 넣고 호령하겠다는 호기를 부리면서 한국을 넘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류성룡은 위험한 인물에 대산 재차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왕정시대에 최고의 재생으로써 국가 운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한탁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비론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시대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시대의 선조와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는 국민 정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징비론을 되새겨 보면서 민주공화국 시대에 류성룡을 생각하게 된다. 위태로운 조국의 운명이 이순신이라는 위대성으로 결국 되찾게 되는 안도의 순간, 우리들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덯게 해야 될 것인가?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해진다. 그래서 우린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민족정기를 지켜 나가는 위대성을 되살려 나가야 960번이라는 전쟁속에서도 반도국가를 지켜 낼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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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광역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9월 말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연말로 연기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한 추진되어야 할 탄소중립 기본계획 조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후 1년 이내 중앙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3월 말에 발표하였고 지난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확정, 의결하였다. 그로부터 6개월이면 9월 말이 될 텐테 충남도는 지난 6월 10일, “연말까지 정부 계획보다 5년 앞당긴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9월 말에서 12월 말로 3개월 연장된 셈이다. 지난 10월 5일, 김태흠 지사는 예산군 스플라스리솜에서 개최한 ‘2023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서 “탄소 중립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구와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 더 큰 책임을 갖고 더 절박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기업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히 탄소중립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체제로 만들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혁신적인 산업이 생겨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와 미래의 후손을 살리는 길이고,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이 나아가야할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충남’을 선언한 것은 진정한 탄소중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체들에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간 요구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며 이는 화석연료체제를 무탄소 청정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산업체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탄소중립과정을 넘어서야 비로서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얻어낼 수 있어 경제성장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이다. 지난 7월 13일 발전 3사 경영진, 노조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김태흠 지사는 “기후변화 속 세계적인 추세인 탈석탄에는 동의하지만, 발전소 14기를 폐쇄하려면 대안부터 우선 마련했어야 한다”라며 “많은 도민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피해를 본 만큼, 응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화력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충남에서 체계적인 탄소중립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역의 산업구조를 탄소중립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힘을 쏟고, 관련 연구소와 기업·기관을 유치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충남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즉 “발전소 폐쇄로 27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8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령·서산·태안은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를 만들고 서천엔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특장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LNG냉매물류단지 조성 등 신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폐기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지자체 노력만으론 석탄발전 폐지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에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두마리 토끼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지난 1월 10일, 제10전력수급기본계획(22 -36)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 28기를 LNG발전 전환계획에 바탕을 두고 2030년 발전원별 설비비중은 ▲원자력 21.4%(28.9GW) ▲석탄 23.2%(31.3GW) ▲LNG 43.4%(58.6GW) ▲신재생에너지 7.8%(10.5GW) ▲양수 3.9%(5.2GW) 등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1년 7.1%에서 2030년까지 불과 0.7%만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 중앙정부의 입장이 확정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이런 계획 위에서 충남도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충남도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나름대로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2018년 배출실적대비 44.4%를 감축해야 되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략과 상반된 관계를 갖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인 기초지자체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환계획을 그대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충남도의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의 타협을 통하여 이를 관철을 시키는 탄소중립 모델을 확정지어야 기초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란 20, 30년이라는 장기 프로젝트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아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도의 탄소중립 모델은 빨리 확정짓고 기초 지자체들이 이를 수용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일이 어떤 구상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12
  •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장애요인들
    기초 지자체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최종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주체이며 탄소중립의 실행 주체자이다. 즉 탄소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감축에 대한 성공적인 실행여부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사업일지라도 중앙정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지원으로 이뤄져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 구조개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중립은 기초지자체의 책임으로 모든 일이 이뤄져야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사업에 중앙정부는 각종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될텐데 사실상 기초지자체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조차도 어렵게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작성되고 있다. 여하튼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담아내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사업은 20, 30년 장기 프로젝트이어서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내야만 성공적인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전문가, 배출업체,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성공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애시당초 제1차 국가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기초지자체들이 구체적인 탄소중립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없는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리하여 이의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메뉴얼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계획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될지 애매하다. 즉 2021년 10월에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는 ‘2030년까지 2018년을 기준으로 40%, 2050년까지는 제로’ 라는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유엔에 대한 보고체제가 안정되게 이뤄질 수 있다. 그런데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년 계획 기간으로 매 5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10년 계획기간으로 매년 5년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20년 계획기간이라면 2042년이 되어야 하고 또한 지방정부의 10년 계획기간은 2032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의 계획기간인 2030년, 2050년까지 김안한다면 계획기간 설정을 4개로 나눠야 된다. 그런데 충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는 계획기간을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 40%→2035년까지 50%→2045년까지 100%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탄소중립 계획기간은 2030, 2032년, 2035년, 2042년, 2045년, 2050년으로 모두 6개를 설정해야 된다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계획기간을 6개나 설정해야 되는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설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둘째,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2 -2036)간에 에너지 믹스전략이 전혀 달라 지자체는 어떤 에너지 믹스 전략에 기반을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지난 1월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2.4% ▲석탄 19.7% ▲LNG 22.5%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1% 등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그 후 산자부가 노후 석탄발전 28기를 전부 LNG로 전환하기로 확정되면서 LNG 발전시설규모가 14.1GW로 확대되고 2030년 발전원별 설비 비중은 크게 달라졌다. 즉 ▲원자력 21.4%(28.9GW) ▲석탄 23.2%(31.3GW) ▲LNG 43.4%(58.6GW) ▲신재생에너지 7.8%(10.5GW) ▲양수 3.9%(5.2GW) 등으로 크게 수정,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의 발전믹스전략의 기준은 무엇으로 적용되어야 할지 알 수 없다. 최종적으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재정이 뒷받침되는 구체적인 발전 믹스전략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발전전략 믹스전략을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기반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더욱이 환경단체들은 독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46%에 도달하였고 이에 기반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 수소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들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가 적용되어야 발전믹스 전략은 과연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영국은 지난 2021년에 풍력발전 비중이 25%나 되는데 2022년에 오랜기간 동안 열돔현상으로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발전의 전력생산이 거의 이뤄질 수 없었다. 이에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시대의 개막은 어렵다고 판단,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CCUS 기술에 바탕을 둔 탄소중립 방안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수소경제와 ‘LNG발전 + CCUS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탄소중립 방안을 모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LNG발전은 석탄화력발전의 탄소배출량의 2분의 1에 불과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은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이면서 LNG발전에서의 저장, 유통시스템은 별다른 시설 개선 없이도 수소경제시대에서의 저장, 유통시스템으로 그대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실험결과까지 발표하면서 오히려 LNG발전 + CCUS 기술 기반을 두둔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탄소중립에서 에너지 전환은 모두 LNG발전 + CCUS 기술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부담이 따를 것인지 알 수 없다. 주식투자에서 안전투자 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있다. 여러가지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적당한 비중으로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에너지도 이런 자산배분 투자원칙을 적용하라는 의미에서 발전믹스전략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넷째,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시설 계획은 어떻게 설정해야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시켜 나가려면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에게 손해를 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화석연료 발전단가와 동일해지는 시점(균형점)인 그리드 패리티에 달성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졌다. 한국전력거래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는 41.7원, 석탄화력발전은 154.6원, 그리고 LNG발전은 242원인데 반해 재생에너지 180원로 되어 있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는 송배전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국전력거래소 통계에서 2019년 기준 한국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 당 10.2센트인데 반해 독일 33.4센트, 이탈리아 28.9센트, 영국 23.4센트, 일본 25.4센트 등과 같이 전기요금이 2, 3배나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1kWh 당 169원에 사서 소비자에게는 110원에 팔아 자체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면서 낮은 전력요금을 유지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전기료로는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해 낼 수 없고 이는 곧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제도는 발전회사들이 의무적으로 RPS의무비율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의무비율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5배의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어 억지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에 맞춰 나가려고만 한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신에너지 분야의 투자규모가 크게 높아 국제적인 재생에너지 수준가 엇갈리게 만들어졌다. 재정부담없이 화석연료의 발전단가의 차액을 계산하여 신재셍에너지 공급인증서(REC)로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REC가격이 크게 급등락하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어 사실상 재생에너지 시설확대에 나서는 생산업자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자체의 재생에너지시설확대란 기대할 수 없다. 이같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안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의 가장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부문에 대한 확실한 설정 방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입장이다. 따라서 실행의 주체자인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확실한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여 지자체 입장이 정리해 놓은 메뉴얼이 만들어져야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 실행방안이라는 구체적인 메뉴얼을 빨리 마련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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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셧타운까지 불러들인 미국 바이드노믹스의 위기
    세계 경제는 저금리 저물가시대에서 고금리 고물가시대로 전환되었다. 이는 곧 세계 경제가 불황속에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바이드노믹스는 재정확대를 통하여 제조업과 중산층을 재건하겠다는 위대한 미국경제 건설을 꿈꿔 왔으나 결국에는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미국 하원은 셧다운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매카시 하원의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고자 1조 4,710억 달러 규모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로 겨우 모면하게 되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메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무책임을 들어 해임을 결의하면서 미국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경제가 더 이상 세계경제를 지배했던 소련 붕괴 이후 미국 독주시대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어 앞으로 다극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조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새해 예산안이 의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10월 한 달 적용될 임시예산안이 하원 본회에 제출된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부결될 위기에 처해 겨우 봉합된 상태이다. 섯다운에 들어가면 연방정부의 국방과 교통, 치안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과 현직 군인은 무급으로 일을 계속하지만,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섯다운에 걸려 34일간 이어지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런 셧다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복되는 수모를 겪는 것은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임이 매우 높아 더 이상 바이드노믹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바이드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바이드노믹스란 중국을 배제한 첨단기술 공급망을 미국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미국 내 제조업과 중산층을 재건을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으로 이젠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볼 수 있다. 즉 바이드노믹스는 1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법, 2,8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과학법을 제정, 막대한 보조금을 풀어 제조업의 부활을 통한 미국경제를 재건시키는 전략이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의 실패한 2조 달러의 부자 감세를 단행하면서 대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면 그의 따른 여파로 미국경제는 호전된다는 낙수효과를 믿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낙수효과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은 레이건 행정부이후 여러번 입증된 정책인데 이를 고집한 바이드노믹스는 결국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다. 미국경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8회 연속, 제로였던 미국 기준금리를 4.75%까지 상승시켰고 이에 장기채 시장이 폭락하면서 결국 샐리콘밸리은행이 파산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강세 유지와 물가안정을 위해서 0.25% 추가금리를 인상시켜 5%의 기준 금리시대가 열게 되었다. 바이드노믹스는 일시적으로 실업율이 낮추고 물가를 진정시키는데 기여하였지만 고금리 고물가시대로 전환된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투자를 통하여 미국경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 더욱 국민들의 생활만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에 불과하며 고용 점유율 역시 8%에 그쳐 8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종이 활성화되지 않고 제조업의 활성화만으로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44%)보다도 3%포인트나 뒤지는 결과가 나와 더 이상 바이드노믹스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은 상실하게 된 것이다. 미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고성장·저물가’라는 신경제 신화를 바탕으로 20년 이상 지속돼 겨우 안정성을 유지하여 왔다. 그렇지만 달러화의 안정성이 흔들리면서 고물가, 달러 가치 하락 등으로 경제동력이 상실해 나가는데 바이드노믹스를 추진하는 너무나 무리한 정책이었고 미국 경제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 그간 미국경제를 지탱해 온 달러 기축통화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미국경제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우선 중동지역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후 우호적이었던 사우디를 비롯한 OPEC국가들은 반미세력들이 주도하면서 오일달러는 오일 유로화로 전환되었다. 달러의 결제 비중이 20%나 격감되면서 미중 패권전쟁은 더 이상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미국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IMF가 특별인출권 (SDR)도입 당시 41.9%를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11.4%로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달러화를 발행하여 막대한 해외부채를 부담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제조업 비중은 10%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업종은 80%를 차지하는 소비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수입상품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지탱해 나가는 허약한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구조조정 없이 20년 이상 고도성장 저물가시대를 향유하면서 체력이 크게 약화되어 더 이상 경찰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달러 금본위체제가 무너진 이후 IMF가 설립되면서 금을 대신할 수 있는 국제준비자산이자 교환성 통화역할을 담당해 나갈 특별인출권(SDR)제도가 1970년에 도입되었다. 이는 국제수지가 악화 되었을 때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위안화 5개 통화로 구성되었다. 현재 6,500억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이 일반배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미국, EU(유로존), 영국, 일본을 모두 합해도 국제무역의 42%, 외화보유고의 23%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의 통화바스켓의 100%를 차지하고 있어 SDR 통화바스켓에서 배제된 나라들의 국제무역 비중은 58%, 외화보유고는 77%에 달하고 있다. 결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어서 IMF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미국행정부는 이를 무시해 왔다. 실제 경제력보다 과대 계상된 미국(41.9%→11.4%), EU(37.5%→16.3%), 일본(9.3%→7.6%), 영국(11.3%→3.2%)의 비중을 축소시켰다. 그래서 세계 GDP의 86.1%, 국제무역의 79.3%, 외화보유고의 78.8%를 차지하고 있는 G20을 중심으로 IMF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센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미국경제는 달러 안정화가 흔들리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미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국제 수지적자 폭이 누적돼 있어 달러화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나가기에는 힘겨운 양상이다. 그래서 특별인출권(SDR)을 G20 기축으로 전환하고 현행 통화량(M0) 5조2천억 달러의 5% 수준인 2600억 Globa를 매년 공급하여 가치저장 기능을 담당해 나가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해 왔다. 따라서 미국경제는 해외부채가 7조달러에 이르고 달러 유통물량이 5천억달러에 이르는 부담을 안고 흔들리는 달러의 안정성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양상이다. 세계 경제는 이런 결제 통화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미중패권전쟁을 통하여 중국경제를 봉쇄시키고 제조업을 부활시켜 미국경제의 재건을 노렸던 바이드노믹스는 실패로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위기까지 부담해야 되는 미국경제는 큰 위기에 처해 있어 세계경제는 큰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앞으로 이를 수습해 나가는 다극화체제로 전환되면서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새로운 세계경제 체제를 모색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05
  • 해양생태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
    해양생태계가 해양 폭염,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계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지구상에 바다가 차지하는 비중은 71%이고 전체 바다의 3분의 2는 공해이다. 전체 공해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범위는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양생태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해양생물 멸종을 막고, 어족 자원를 보호하며 기후변화영향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적어도 30% 이상의 바다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고 미래 세계 인류의 삶을 지켜 줄 수 있는 것은 해양생태계인데 이를 보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매년 8월이 되면 울릉도에서는 오징어축제가 열린다. 2001년부터 다양한 오징어 요리를 먹어보고, 오징어를 직접 잡아볼 수 있으며, 오징어에 관한 전시, 학술대회 등이 개최된다. 요리 솜씨 좋은 관광객은 오징어 요리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 저마다 오징어를 가지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한다. 오징어를 잘게 썰어 넣은 국수, 오징어의 뱃속에 소를 만들어 채운 오징어순대, 오징어 두루치기 등 자신 있는 요리를 만들어 선보인다. 아이들은 오징어를 그려보기도 하고, 오징어가 널린 울릉도의 풍경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먹거리 축제의 절정은 오징어 피맥파티로 덜 마른 반건조 오징어인 피데기를 구워 맥주와 함께 마시는 파티는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름밤의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마지막 날에는 오징어를 주제로 한 학술포럼과 오징어 관련 전시가 개최된다. 전시회에서는 오징어의 일생, 세계오징어의 종류, 울릉도 옛 주민 사진전(어구관련 전시, 옛 울릉도 영상)은 울릉도 경험의 또다른 즐거움을 제공해 준다. 이같은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올해는 잡히지 않아 앞으로 오징어 축제는 더 이상 지탱해 나가기 어렵다고 한다. 울릉도 어민들의 최대 수입원이었던 오징어 어획량은 30년 전보다 93%가 줄었다. 1만 4000t(톤)의 어획량은 지난해 978t에 그쳤고, 올해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더욱이 올해 오징어는 잡히는 양도 적고 잡힌 오징어도 작년보다 크기가 작다 보니 실제 판매액은 작년 같은 기간의 10% 수준에 불과해 울릉도 어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는 해양생태계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우선 해양생태계가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양생태계의 위기에 빠진 이유는 대체로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구온난화현상에 따라서 바다 수온의 상승이다. 1970년 이후 바다는 인간이 만든 온실가스로 인한 초과 열의 90% 이상을 흡수해 왔으나 지구온난화로 모든 바다 온도가 골고루 상승시키고 있지는 않다. 수온이 빠르게 오르거나 천천히 오르는 지역이 있고,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수온이 떨어지는 바다도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3년 동안(1968~2020년) 전세계 바다의 평균 수온은 약 0.53도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온은 1968년 16.1도에서 2020년 17.4도로 약 1.3도 상승해 세계평균 수온보다 우리나라 수온이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수온이 상승하면 산호 백화현상이 발생한다. 즉 백화현상이란 산호에 붙어 공생하면서 영양분을 주고 받는 조류가 수온 상승으로 사라지면서 산호초 표면이 하얗게 드러나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결국 산호의 사멸로 이어지면서 해양생태계 다양성의 근간인 산호초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또한 수온상승은 참치의 서식지를 추운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참치로 먹고 살던 피지와 쿡 제도 등 많은 태평양 섬 국가들의 경제에 재앙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명태는 북쪽으로 이동하여 더 이상 집히지 않고 있으며 동해에서는 명태·멸치, 남해는 갈치,·정어리, 서해에서는 갑오징어 등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거나 고갈됐다. 이어서 동해에서 오징어도 사라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해양 산성화로 더 이상 해양어류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바다는 인간 활동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를 흡수해 지구 온난화의 속도 줄여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으면 탄산이 생기고 바닷물의 수소이온농도(pH) 낮아져 산성이 강해진다. 1750년에는 바다의 수소이온농도가 8.2였으나 1980년대에는 8.11이었고, 2016년에는 8.06미만으로 감소해 지난 5500만년 동안 경험한 산도의 변화보다 약 100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바다가 산성화되면 패류와 갑각류 등으로부터 칼슘을 빼앗아 이런 생물들의 껍데기에 구멍이 나게 되거나 껍데기를 얇게 만들게 된다. 또한 해양생물의 생식 능력을 약화시켜 멸종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그리고 해파리 수가 증가해 어류의 먹이인 동물플랑크톤을 비롯해 물고기 알과 치어를 잡아먹어 어류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셋째,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의 기상재난을 더욱 심화싴켜 나가는 요인이 된다. 전세계 평균 해수면은 1880년 이후 2021년까지 141년 동안 약 24.9㎝ 상승했다. 1880~2013년까지는 매년 평균 0.15㎝씩 상승했고, 1993년 이후엔 연간 0.3~0.36㎝로 2배 빠른 속도로 상승했디. 해수면 상승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바닷물이 팽창하는 것과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것,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다. . 해수면 상승은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닷물이 저지대 습지와 마른 땅에 범람하게 돼. 해안선을 침식하고, 해안 홍수도 일으킨다. 강 하구와 인근 지하수층으로 소금기 짙은 바닷물이 흘러 들어가기도 해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된다.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95~2014년에 견줘 2100년에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SSP1-2.6)에서 32~62㎝ 상승하고,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계속 사용할 경우(SSP5-8.5)엔 98~188㎝ 상승하게 될 전망이라고 한다. 해발고도가 100㎝ 안팎의 섬들로 이뤄진 몰디브, 해발고도 200~450㎝ 정도의 섬들로 이뤄진 투발루, 그리고 키리바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은 지금도 해수면 상승으로 곧 나라 전체가 수몰될 위기에 몰려 있어 기후피난처를 찾아 나서야 될 입장이다. 이같이 해양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 해양 생태계를 되살려 나가야 지구환경도 되살릴 수 있고 미래 세계 인류의 삶도 보장받을 수 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9-25
  • 좋은 습관이 성공적인 인생을 만든다.
    우리는 매일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 내는 천(織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는 습관이 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습관이 결국에는 그의 인생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것은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때문에 곤역스러움을 겪어야 한다. 그렇지만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고 주변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게 되어 보다 좋은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고 말한다. 즉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꾸준히 노력해야만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좋은 습관은 우선 좋은 마음가짐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서 이를 보완 수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진다고 할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 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지 않으면 이런 결점으로부터 벗어 날 수 없다. 그래서 매일 매일 내 자신을 반성하고 잘못을 고쳐 나가도록 노력해야만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인생이란 항상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분명히 나쁜 일이 예정되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잠재하여 있다. 다만 언제 어느 경우에 상황이 뒤바뀔는지 알 수 없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좋은 때는 어려울 때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하고 어려울 때는 좋은 때를 염두에 두고 기죽지 말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든 일이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흔히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올해는 모든 일은 잘 되어 나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횡재를 하여 출세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운이 텄다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이란 자기 자신 속에 잠재해 있는 편견에 불과하다. 모든 일을 운명론적으로 돌린다면 좋은 습관은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내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내 자신이 직접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며 어느 누구도 이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춰 나가지 않으면 장래의 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나쁜 습관을 버리고 과감하게 새로운 습관으로 길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9-21
  • 에너지 노예, 에너지 중독, 그리고 기후위기
    세계 인류가 신의 영역으로만 알고 있던 생명공학을 발전시켜 이젠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 인간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와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열려 앞으로 로봇 인간, 복제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는 지구온난화로 극한 기상이변이 곳곳에서 발생되면서 기상재앙으로 생명의 위협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지구생태계는 3분의 2가 멸종되어 자칫 지구생태계가 멸종될 수 있다는 비관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탄소중립과 생태계 복원시켜 나가는 생태중립을 통하여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만 세계 인류는 망가뜨린 지구환경을 되살려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지구환경의 주인이 되어 자기 멋대로 지구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고 지구환경을 망가뜨린 것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불과 40만년, 다른 동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4억 6천만년에 비교하면 갓 태어난 어린애에 불과한데도 지구생태계를 인간 편의위조로 개편하여 다른 생물체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각종 인수감염병으로 미생물들은 인류에게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인류는 심각한 생명의 위기를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다. 세계 인류는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현대과학문명을 누리지 못하였으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세상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대문명은 18세기, 제임스 와트가 처음으로 증기 엔진을 발명하면서 시작된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뤄진 것으로 불과 200년만에 이룩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스는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강력한 동력을 마력이라는 단위로 표시하였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동력은 유일하게 말이었기 때문에 말 한마리가 낼 수 있는 힘을 1마력으로 삼았다. 사실 1마력은 745W로 한 사람의 힘을 100W로 본다면 7명의 힘을 합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동력이 처음에는 에너지 효율성이 1%에 그쳤지만 1800년대엔 5%, 1900년대엔 30%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기를 사용하면서 각종 가전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상 집안 일들은 가젅제품에게 맡기고 있다. 이런 현대인들은 중국의 황제나 이집트의 파라오가 수천명의 노예를 거느리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노예를 종원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운전자 한 명이 자동차 한 대로 쓰는 에너지는 2000명에 이르는 사람의 힘을 사용하는 것과 같으며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한 명이 관리하는 에너지는 10만 명, 제트기 조종사의 경우는 무려 70만 명의 사람을 부리는 것과 같다고도 하니 오늘날 우리들은 에너지 노예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석유 한 컵이면 50명의 인간 노예가 2시간 동안 자동차를 끄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오늘날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노예를 부리면서 살고 있는 셈이다. 미국인 한 명이 해마다 소비하는 석유의 양은 한 사람당 174명의 가상 노예를 거느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니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명이 넘으니 자그마치 5000억 명이 넘는 에너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런 화석연료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화석연료를 에너지 노예로 부리며 살아가다가 이제는 그만 거꾸로 우리가 화석연료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00년 동안 이런 화석연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지구상에서는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 이젠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문명생활을 할 수 없어 원시인 시대로 되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신세가 되었다. 식기세척기 한 대가 1년 동안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에티오피아인 3명이 평생 내보내는 양과 비슷하다고 하니 그 동안 세계 인류는 얼마나 흥청망청 살아왔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나뭇가지나 말린 가축 배설물에 의존하는 생활하는 사람들이 25억명이나 살고 있어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940년, 미래학자 벅민스터 플러는 처음으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기계를 에너지 노예라고 불렀고 연료만 있으면 기계는 언제든지 늙지 않고 쉬지도 않고 인간 노예를 대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석유는 난방은 물론 교통, 각종 화학제품을 만들어 내 우리들의 일상생활용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핸드폰, 레고 장난감, 과자 봉지, 책가방, 운동화, 곰 인형, 아스팔트 도로, 아플 때 먹는 약이나 상처에 바르는 약에까지 석유가 들어가지 않은 것을 찾기가 어렵다. 베르린 시의회에서는 도시 전체가 정전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안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시나리오를 작성, 브리핑힌 적이 있었다. 가장 먼저 걱정이 된 것이 컴퓨터와 냉장고이었으며 그리고 TV, 지하철, 버스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슈퍼의 냉동식품. 냉장식품은 둘째치고라도 계산대가 작동을 안되니 쇼핑은 할 수 없어 비상 식량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베를린의 경우 전 도시가 정전이 되어도 8~10시간 내에 완전 복구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8- 10시간을 버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결국 전기없는 세상은 원시 미개사회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현대인들이 도저히 살 수 없어 사실상 현대인들은 에너지 중독에 걸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화석연료가 이젠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 ‘2050 탄소중립’을 결의하고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우선 글로벌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RE 100캠페인을 벌려 앞으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거래관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EU국가에서는 2026년부터 국가간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를 비교하여 EU보다 많은 탄소배출을 하는 경우에는 탄소국경조정세라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들도 ESG라는 환경경영체제를 평가하여 금융을 제공하겠다고 선언, 더 이상 친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지 않은 기업들은 생존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현대문명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조변혁을 추진, 무탄소 청정에너지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 개막되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걷어야만 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9-18
  • 지구온난화시대에서 지구열대화시대로 전환
    지구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젠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났고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한다. 올 7월, 중국은 사상 처음으로 52.2도를 기록했고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이 50도를 넘었고, 스페인은 46도를 기록했다. 한쪽엔 물 폭탄, 한쪽엔 열 폭탄이 동시에 투하되면서 대형 산불까지 확산되고 있어 지구촌 기상재앙은 세계 인류의 생명을 휘협하고 있다. 섭씨 50도가 웃도는 날씨란 인간으로써 감내할 수 없는 ‘살인 더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폭염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혹한의 상징’이었던 시베리아마저 6월 초 지역별 기온이 섭씨 37~40도를 나타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이상고온과 함께 온열환자의 사망자 숫자는 점차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저개발국가들에게 기상재앙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는 눅구나 알고 있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며 캐나다의 그린랜드가 눈 대신 비가 내려 빙하의 해빙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지구의 기온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2011~2020년 사이 히말라야 산맥 일대 빙하는 이전 10년보다 소실 속도가 65%나 빨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2022년 유럽에서 폭염으로 6만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폭우가 잠시 멈추자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는 폭염 속에서 하루 하루를 견디어 내기란 힘겨울 뿐이다. 기후학자들은 2023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라고 밝히고 있다.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유럽, 중국 양쯔강 수위는 1865년 이후 최저로 떨어져 강은 바닥을 드러냈다. 국내에서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물 폭탄이 연일 한반도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기상학자는 지속적인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 그리고 엘니뇨, 제트기류 약화, 대서양 해양 교류 중단 등 기상이변은 이런 극한 기상재앙을 만들어 놓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최근 ‘2022년 세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최근 8년(2015 - 2022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시기이었으며 이런 지구 온난화가 폭염, 폭우 등 극한 기상 이변과 가뭄, 홍수 등 기상재난을 불러와 세계 인류는 생명의 위협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미국 NASA는 ”다른 어느 7월보다 0.24℃ 더 더웠고, 1951- 1980년 사이의 평균 7월보다 1.18℃ 더 높았다.” 고 밝혔다. 특히 남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및 남극 반도의 일부 지역은 기온이 평균보다 약 4℃ 상승해 특별히 더웠다. 또한 1880년 이후 가장 더웠던 7월 중 1 -5위는 모두 지난 5년 동안 일어났다고 발표하였다. 이처럼 극심한 더위와 강력한 홍수 등 기상재난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기상기구(WMO)의 페테리 탈라스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와 함께 점점 더 빈발하는 극심한 날씨는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경제와 농업, 에너지와 물공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런 극한 기상이변이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일상)’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가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며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 세계기상기구이 발표한 ‘2021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는 “기록적인 대기 온실가스 농도로 인해 축적된 열량이 팽창하면서 현재와 미래 기후 전반에 이미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해양은 대기에서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3%를 흡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성화가 더욱 극심해지면서 흡수력은 크게 약화되고 있어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한다. 산성화를 나타내는 바다 표면의 수소이온농도(pH)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감소했는데 지금은 2만 6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21년, 그린란드 빙상 정상에 기록상 처음으로 눈이 아닌 비가 내렸고 이에 따라서 캐나다 빙하는 급속하게 녹고 있는 가운데 2021년 들어 전 세계 해수면 높이가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 폭은 1993년에서 2002년 사이에 연간 2.1mm, 2013년에서 2021년 사이에 연간 4.4mm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북미 빙하의 질량 손실은 지난 20년 동안 가속화돼 2015~2019년 기간 동안 2000~2004년 대비 약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2021년 북미 서부 기온이 유난히 따뜻해지고 건조한 여름이 이어지면서 산악 빙하가 더 빨리 녹고 있다. 실제로 가뭄이 극심한 에티오피아, 남수단, 예멘 및 마다가스카르 등에서 기아 등으로 인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후난민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이 지구 온난화가 한계점을 초과하면서 전례 없는 극한 기상이변현상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강력한 폭염, 극한 호우, 극심한 가뭄, 파괴적인 홍수 등은 세계 인류의 일상을 지배하는 뉴노멀화 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린 철저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들이 서로 도와 기상재난을 최소화 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극심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현상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9-14
  •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한계성
    환경교육은 실천교육을 넘어선 생존교육으로 세계 인류에게 절대적인 교육으로 그의 필요성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환경교육 컨텑츠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육 효과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환경교육의 내용조차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어 그의 한계성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호주 기후변화연구 센터에서 2019년 5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 55%가 거주하는 지구의 35% 면적에서 인류가 생활할 수 없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즉 30년 후에는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 수 없는 지구환경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지구환경을 되살려야 지속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환경교육을 생존과 직결되는 절박성이 요구되는 교육으로 모든 세대를 넘어서 세계 인류 다함께 요구되는 교육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교육은 세계 인류가 가져야 될 지구환경의 절박성을 수선 인식시키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된다는 환경마인드를 고취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실천인으로써 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 교과서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기후위기·환경재난시대 학교 환경교육 비상 선언’을 발표하였다. 즉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문제는 세계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디”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우리들의 작은 습관과 행동일지라도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해 학습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의무화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문제란 기존 시장경제체제에서의 ‘대량생산 - 대량소비 - 대량 폐기’라는 시스템에 유발한 화석연료의 과잉사태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과의 정면 대결해야 될 각오로 구조적인 변혁을 내세워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기존 생활을 부인하는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섣불리 환경교육문제를 거론하게 되면 기존 질서를 흔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여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어 기상이변을 일으켜 기후위기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은 지구생태계 생물체의 3분의 2이상을 멸종시켜 지구생태의 생물다양성을 조성하여 나가지 않으면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갈 수 없다. 이런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진실은 세계 인류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를 막상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활의 불편함을 감내해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동원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상 실행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강제력을 동연해서 강행하려면 기득권 생활환경이 크게 침해될 수 있고 기득권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꼴이 된다. 어차피 기존 산업체들은 자신의 영업기반을 잃게 되므로 반대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일반 국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의 다급성이 미래보다 우선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동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여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경제활동은 지속가능 발전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도 국가간 갈등, 세대간 갈등,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내용일 수밖에 없어 사실상 한계성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972년, 유엔이 중심이 되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환경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인간환경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환경 문제는 세계적 차원으로 부각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환경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후 1992년의 브라질 리오 환경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도입,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의제(Agenda) 21’에서 제시하기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산업체들은 자신의 직접적은 영업기반을 위태롭게 만드는 환경활동을 꺼려하고 있다. 이에 모든 기업에게 친환경운동을 전개토록하고 자진해서 탄소중립에 나서도록 하는RE100 운동까지 전개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환경교육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념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와 갈등 등의 내용을 안고 있어 무엇을 환경교육 내용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다. 구체적인 환경교육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1970년 미국 네바다 주에서 개최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를 시작으로 1975년의 ‘베오그라드 헌장’, 1977년에 ‘트빌리시 선언’을 거쳐 구체화돼 왔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 유네스코는 환경교육을 ‘인류로 하여금 생물과 지리, 사회, 경제 및 문화적 요소 간의 상호관련성을 이해하고, 환경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가치, 태도와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1985년에 환경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인식, 지식, 태도, 기능, 참여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세계 인류가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주체가 되어 탄소중립과 생태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 전환 - 환경마인드 확보 - 행동 주체자의 지구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들을 담아내는데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환경교육은 환경교육 내용을 확정짓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폭염, 산불, 혹한, 폭우, 태풍, 지진 등 극한 기상이변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강도나 변화속도도 급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지금 금방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세계 인류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생태 우선주의라는 개념으로 환경문제가 경제성장을 넘어서 최고의 지도이념으로 자리잡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급변하게 될 덴테도 아직도 먹고 살아가는 생존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결국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꼴이어서 자기 모순을 안고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지구환경문제는 탄소중독의 문제이고 탄소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심한 고통을 세계 인류가 분담해야 되는데 이런 각오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 경제성장이 우선이냐? 환경문제가 우선이냐?는 갈등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여하튼 경제성장보다도 지구환경이 우선 되어야 세계 인류가 다함께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로부터 벗어날 있는데 아직도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겉돌록 있어 환경교육도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기후위기, 생태위기라는 절대절명한 과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전환, 환경마인드 고취, 환경주의자로서의 행동 등 다뤄 나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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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9-11
  • 인간은 지구환경을 망쳐놓은 장본인임을 반성해야
    유엔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고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사실 지구의 역사관이 크게 천지 창조론과 진화론을 엇갈리고 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천지 창조론를 굳게 믿고 있으며 진화론은 천지 창조론을 반대하기 위해서 내세운 어설픈 이론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기독교에서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기반을 두고 초자연적, 초과학적인 기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모든 생물체가 자연적으로 진화 발전해 왔다는 진화론은 어설프게 천지창조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이론이 불과하도 정면 대결을 불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과학자들은 진화론은 이미 화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입증되고 있으며 모든 과학 교과서에서는 이미 이를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직도 기독교에서는 천지 창조론에 빠져 있다는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은 신앙에 기초를 한 것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창조되었다면 믿는 것 역시 신앙이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보냈으며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으로써 세계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과학이 아닌 믿음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화석연료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여 지구환경을 망가뜨린 사실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정확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가톨릭 교황청에서는 인간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지구생태계를 훼손시키는 것은 인간의 원죄해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고해성사해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리를 내세워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이다.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 기후위기를 자초하고 환경오염물질로 지구생태계를 멸종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된 행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환경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지구환경을 되살려내서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짖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기후변화 협약을 통하여 밝혀진 내용들이지만 널리 알려 나가지는 않고 있어 우리들은 뚜렷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구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태양의 빅뱅에 의해서 여러 개의 행성이 흩어져 나왔는데 지구도 그 중 하나의 행성이다. 이런 불덩어리인 지구가 식어가면서 생긴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것은 지금부터 35억 년 전이다. 즉 뜨거운 지구가 식은 후 바다에서 최초로 나타난 생명체는 식물성 플랑크톤이었다. 과학자들은 최초의 생명체가 단세포 원핵생물이었던 것이 분명하며 모든 생물체의 조상을 루카라고 말하고 있다. 루카의 정확한 모습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루카가 산소를 접하면 사멸하는 절대혐기성 단세포 미생물이었고, 깊은 바닷속 열수구 근처에 살며 수소와 같이 에너지가 풍부한 기체에서 에너지를 뽑아 이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당분으로 고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루카에서 유래한 후손들은 이후 바다 안에서 저마다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일부가 물 밖으로 나와 뭍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땅 위로 서식지를 확장해가면서 바다에서 점점 멀어져갔다. 즉 지구에 살았거나 사는 모든 생물이 루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현대 생물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겉으로는 생물이 무척 다양해 보이지만, 세포 수준에서 보면 기본 틀이 모두 같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같은 유전물질과 유전부호, 유전규칙을 사용한다. 말하자면, 인간을 포함해 현생 생물 모두 근원적으로 같은 출생지를 지닌 미생물의 형제 격인 셈이라는 것이다.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 낯선 곳을 향해 뻗어 나갔던 그들의 경이로운 이주는 수십억년이 넘도록 지속했다. 그 덕분에 지구는 현재 우리가 아는 한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사는 유일한 행성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동물보다 식물이 훨씬 앞서 태어났으며 지구에는 무려 24억 년 동안 식물만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식물들이 만들어 낸 산소가 지구의 주된 요소로 남아 있어 모든 동물체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동물은 최초 어류형태로 약 6억 년 전에 바다에 등장하였다. 동물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식물이 만든 영양분을 먹고 산다. 그래서 식물은 생산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동물은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동물이 없어도 식물들은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식물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동물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식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동물 중에서도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포유류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6,500만 년 전이다. 이 중에서도 서서 걸어 다니는 직립형 인간이 나타난 것은 200만년에 불과하다. 식물이 나타난 역사로 보면 인간이 태생한 역사는 30억 년대 200만년에 불과하다. 지구에 살아가는 각종 생태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갓 태어 난 어린아이’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어린애가 지구의 주인노릇을 하면서 보다 편리하게 살아가겠다고 욕심으로 지구환경을 훼손시키는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지구생태계를 파멸시키고 있다. 그래서 생물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은 지구생태계를 망쳐놓은 망나니와 같은 존재라고 할 것이다. 인간은 지구환경을 망쳐놓은 장본인을 반성하고 이를 되살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지구생태계의 모든 생물체들에게 죄송스러운 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약 50만 년 전부터 인류는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류는 불을 피워 추위를 가시게 하고, 어둠을 환하게 밝혔으며, 음식을 익혀 먹게 되었다. 불에 익힌 음식은 연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었고 모닥불을 피워서 맹수의 습격을 막을 수도 있었다. 호모 사피엔스는 비록 지혜롭기는 했으나, 이들은 3만 5000년 전에 자취를 감춰 버려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약 10만 년 전에 현생 인류와 닮은 인류가 나타나 이들은 '생각하는 지혜인'이라고 하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불린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약 5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신대륙으로 퍼져 나갔다. 인도네시아의 섬들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동북아에서 베링 해를 건너 북아메리카로 옮겨 갔다. 이 무렵부터 인류에게는 인종의 구분이 생겼으며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흑인종과 백인종, 황인종의 특징이 각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에야 빙하 시대가 끝나고, 지구는 따뜻한 기후를 되찾았다. 그러자 매머드처럼 추위에 강한 동물들은 추운 북쪽으로 옮겨 가고, 따뜻한 지역에는 토끼처럼 작고 빠른 동물들이 나타났다. 작고 날쌘 동물을 잡는 데에 돌도끼나 돌칼은 쓸모가 없어 인류는 활과 화살을 만들어 쓰게 되었다. 또한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만들었으며, 어롱이나 작살도 사용하였다. 이 무렵, 인류는 개를 길들이기 시작했고, 소나 양, 낙타, 닭 등도 길렀다. 가축의 사육은 유목민들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풀이 많은 땅을 찾아 가축 떼를 이끌고 수시로 이동했기 때문에 집을 만들지 않고 천막을 치고 잠을 잤다. 이와 같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자, 인구가 늘어나 마을은 도시로 발전했다. 그리고 도시를 다스리는 왕과 도시를 지키는 군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도 생겨났다. 또한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도 만들어졌다.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고대 문명의 기원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신을 믿고 있으나 다른 동물보다 앞서서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것은 불과 1만년에 불과하다. 농경시대를 살아가면서 외부 침입으로 부터 자신들의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부족사회를 형성,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망나니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지구생태계가 다함께 공생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인간 스스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속죄의 길이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09-07
  • 21세기 시민과학시대가 개막되고 있어
    지구온난화로 매년 폭염, 폭우, 홍수, 혹한, 폭설 등 극한 기상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구생태계는 이미 3분의 2이상의 생물체들이 멸종되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세계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계 인류가 지구환경을 되살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약에서는 탄소중립과 생태중립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면서도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저탄소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생태중립이란 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식지를 확보하고 훼손된 환경을 복원시켜 나가는 사업이다. 사실상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지구환경을 파괴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온실가스는 지구에 200년이상 남아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내면서 지구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염도가 낮아지면서 더운 물과 차거운 물을 교류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대서양해양교류가 중단되어 기상운행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극한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물질로 미생물들이 멸종되면서 이의 도움을 받고 있는 동식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3분의 2이상이 멸종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려면 화석연료를 종식시키고 생태계를 보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얼마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생각이 난다. 그 사건의 실마리는 가습기에 살균제를 첨가하여 사용하게 되면서 분무방식으로 살균제가 어린이나 노인들을 흡입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대기중에 살균제를 살포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가습기에서 분무형태로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살균제를 흡입시키게 되면 그 독성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 폐기능을 망가뜨린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 조차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보건 당국은 가습기 살균제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인증을 해줘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사용한 결과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기구인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1994년부터 2011년 8년 사이에 사망자 20,366명, 건강피해자 950,000명, 노출자 8,940,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이 이렇게 확대되고 많은 소비자들은 보건 당국의 인증결과와 판매회사의 광고를 믿고 사용한 결과 빚어진 대형 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을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또 다시 이런 재앙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사실상 과학기술은 일반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전문가의 영역에 속해 있다. 만일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고발 조치하여 당국이 이를 사용 금지시켰다면 이렇게 큰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이의 활용방법을 재검토하여 재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운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위험 사회’에서 “사회적 합리성 없는 과학적 합리성은 공허하며, 과학적 합리성 없는 사회적 합리성은 맹목적이다”라고 칸트의 명제를 빌어 위험사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 기술을 모르는 관료들이 입안한 과학 정책은 과학기술을 무모하게 만든다. 더욱이 윤리 없는 과학 기술은 사회를 큰 위험에 빠뜨린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전문가들에게만 독점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아무런 지식정보도 없이 피해만 당해왔다. 그렇지만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품의 성능을 재검토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를 피드백해야만 위험한 사회로부터 우리들은 구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도 과학기술을 사회적 합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터득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과학기술의 무모성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제품생산업체는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좋은 점만 강조하는 광고를 하게 된다. 많은 돈을 들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사용에 오는 단점은 숨기게 된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광고내용만 믿고 제품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무모한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에 데이비드 헤스는 ‘언던 사이언스’란 저서를 통하여 ‘수행되지 않은 과학’을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외면, 방치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무모한 소비행위를 강요당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우린 ‘수행되지 않은 과학’을 정확하게 밝혀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동원된 대중들에게 왜곡시킨 과학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밝혀서 무모한 과학기술로부터 소비자의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는 숨겨진 과학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헤쳐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시민과학이 요구되는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한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원자폭탄, 베트남전에서의 화학무기, 구소련의 체르노빌의 원전사고, 인도 보팔의 비료공장 사건 등에서 과학의 무모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감춰진 과학적 진실은 국민들에게 재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동원된 대중을 통하여 소비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래서 감춰진 과학적 진실을 ‘언더 사이언스’라고 하고 묻혀진 과학적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시민과학을 발전시켜야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 낼 수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화석연료의 피해로 세계 인류가 지구온난화나 지구생태계의 멸종이라는 대제앙을 겪고 있는 것도 화석연료에 대한 정확한 지식정보가 공개되지 않은채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유전자 조작기술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 과학자들은 이를 낙관적으로 보고 옹호하는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즉 유전자 조작기술으로 난치병이나 유전병을 제거할 수 있으며, 동식물의 종자 개량을 통해 세계 인류에게 보다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학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이용하여 생명복제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유전자 조작에 의한 농산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지구환경이 파괴되어 세계 인류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요즈음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더욱 심각하게 검토하여 재앙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언더 사이언스’와 시민과학들이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학은 시민이 주체자가 되어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감춰진 과학적 진실을 찾아내서 밝혀냄으로써 재앙의 씨앗을 최소화시켜 나가려는 위험한 사회를 지켜 나가는 횃불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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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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