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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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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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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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21
  • 정용선 국민의 힘 후보의 ’설레는 미래‘로 가는 길
    당진시 4월 총선은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와 민주당 어기구 후보의 맞대결로 이뤄졌다. 어기구 후보는 “힘 있는 3선의 국회의원이 당진에서 필요하다.”고 자신만이 당진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살고 싶은 당진 설레는 미래”라고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를 제시하여 살고 있은 당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용선 후보의 ‘설레는 미래’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거의 없다. 무엇이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라는 것인지 당진시민들에게 자신있게 제시하지 않고 중앙당의 선거전략에 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용선 후보는 경기 경찰청장을 퇴직하고 나서 2018년 ‘낯선 섬김’이라는 자서전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2023년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에서의 섬김의 의미는 이와는 너무나 많이 퇴색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깝다. 낯선 섬김이란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려왔다. 많은사람들을 섬겨 목숨을 바치려 왔다”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낯선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던 일화가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런 낯선 섬김이라는 정신으로 정용선 후보는 경찰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자서전에서는 “내가 처음 경찰에 임용될 때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는 경찰대를 다니면서 수업료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빚을 갚아야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비오는 날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이 비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료들이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정용선 후보는 낯선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관으로써 군림하기보다는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서 도와주려고 애쓴 결과 우수한 경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최고 고위직 경찰관으로써 승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17년 장애인 연말 모임이었다. 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정말 장애인들과 친구같이 대화하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는 일이 일상적이었지만 그는 불우한 이웃과 함께 친구같이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여겨졌다. 더욱이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땀을 흘리면서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 당진에 이런 큰 인물이 나왔다고 나는 자랑하고 다녔다. 그런데 2018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자진해서 포기하였고 2020년 총선에는 김동완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이었던 미래 통합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낯선 섬김이라는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3년 12월에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그의 자서전에서는 전혀 다른 정치인 정용선으로 여당의 전사가 되어 정치를 무슨 전쟁이라고 하듯이 나서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5년의 병폐와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은 집권기간 내내 국정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며 “여전한 편 가르기와 이념에 매몰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정치,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고 기존 정치권에 오염된 모습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모습으로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가늠해서 자신의 자세를 결정해야 지역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그런 노력보다는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권에 입문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너무나 앞선 것처럼 보였다.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라고 계시하고 있다. 소금이란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고 미네랄이라는 영양소를 제공해 주고 필수 음식이다. 이런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일깨워주고 있디.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본문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계시를 하고 있는데 ‘낯선 섬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을 내놓은 그를 우린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국민을 섬기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기존 정치권을 혁신하고 ‘설레는 미래’를 당진시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겠는가?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기 전에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을 위한 눈물 없이 내가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정치권에 발을 딛게 된다면 어떻게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정용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서 ’대우받는 농어민,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농민들의 눈물 어린 내용들이 빠져 있어 당진시민들이 감동을 시킬 만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하였다. 서울까지 버스로 6시간 이상 걸리는 외진 마을이었는데 이젠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서해대교가 건설되고 당진산업단지에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그리고 천혜의 당진항만이 들어서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린 당진시를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구체적인 비전이나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시민들은 환경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선물하겠다고 한다면 당진시민들의 진정한 눈물을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진 농어촌에는 70대 노인들만 남아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농삿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농지법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만 농지를 가질 수 있어 외지에 나간 자식들한테도 농지를 물러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들조차도 농촌을 되돌아보지 않는 실정에서 죽는 날까지 힘든 농삿 일만 하다가 죽어야될 운명이라는 비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노인들이 많아 당진시의 노인 자살률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지 않고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하면 당진시민들은 이를 믿겠는가? 지금까지 엄청난 재정투자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내세웠던 중앙정부의 농촌경제 사업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농어민들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 팜, 4차산업 기술을 동원해서 돈 버는 농촌, 6차산업화 등 호화로운 기본계약을 내놓았으나 농어민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이런 중앙정부의 농촌사업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어떻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국민농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70대 노인들이 힘든 농삿일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규모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단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40%나 버려지는 농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생산체제를 구축하여 1시간 수도권 생활권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간편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을 구상하여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70대 농어민들이 힘든 농삿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과 함께 월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단지화 사업와 함께 간편식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 조성을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농수산 모태펀드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대규모 국민농업 펀드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농어민을 위해서 ’설레는 미래‘라는 선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물을 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은 허상이다. 그래서 낯선 섬김과 같은 권위를 버리고 눈물로 생활하는 농어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각오 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해서 일시적으로 당선되고자 한다면 거목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낯선 섬김이라는 본래의 자세로 되돌가서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되새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치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상대방과의 흥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정치 현실에서 기본을 제대로 갖춰서 좋은 기반위에서 분하게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거목 정치인이란 어렵고 힘든 벽이 가로 놓여 있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낯선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쇄신과 함께 ‘설레는 미래’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길 간절히 기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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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어기구 의원이 힘있는 3선 중진의원으로 가는 길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어기구의원이다. 그는 “이제 당진도 힘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입후보하였다. 그렇다면 당진에서 3선 중진의원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본래 권력이란 칼의 양면과도 같아서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 있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당진을 위해서 힘있는 3선 중진의원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야 어기구의원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기구 후보는 당진을 위해서 힘 있는 3선 중진의원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공약 수준의 약속들만 내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3선 중진의원으로써 당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밝혀 유권자의 표심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요즈음 세계 각국들은 2015년 파리협정에 의해서 모든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야 될 의무를 갖게 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가장 큰 핵심 현안과제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당진산업단지에는 석탄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화력발전단지와 철강단지가 중심이 되어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지역이 되어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 나가야 되는 탄소중립의 성공여부에 따라서 당진경제의 생존여부도 결정짓게 된다. 따라서 당진경제는 기필코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당진경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탄소중립에 성공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면 결국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석탄화력발전과 철강업체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어 당진경제는 되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당진화력빌전은 1~4호기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고 현대제철은 2020년말 기준 영업이익은 730억 원인데 반해 탄소배출권 부채는 이의 2배가 넘는 1,571억원을 안고 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통하여 당진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이 구조변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지 않으면 당진경제는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그렇다면 당진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최초로 현대그린파워라는 부생가스발전과 수소공장을 완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투자재원은 무려 2조원이나 되고 있어 현대제철은 큰 부담을 안고 있다. 현대그린파워는 탄소포집저장(CCS)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였으나 그에 따른 상품성이 아직 확보하지 못하여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꼴이 되었다. 더욱이 CCS는 아직까지 비용이 많이 부담되는 실용성이 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 책임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당진시는 2013년 시로 승격되면서 ’당진시 2030 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서해안의 제1 항만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당진시가 탄소중립이라는 무거운 부담을 성공적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서해안의 제1 항만산업도시‘는 일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당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란 결국 ’서해안 제1의 항만 산업도시‘의 기반으로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2050년 완전 탄소중립을 완성시키겠다는 탄소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충남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의 절반을 감축시키고 2045년에 넷제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이를 완성시켜 나가지 않으면 당진산단의 화력발전이나 철강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당진경제는 지속발전의 기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길이라고 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탄소중립은 100% 새로운 기술의 뒷받침으로 이뤄지고 현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5%에 불과하여 나머지 75%는 개발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지금 활용가능한 기술이란 사실상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일 뿐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어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사실상 지자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성공여부를 평가하여 이를 지원해 나가겠다는 마중물 역할을 자청하고 있어 모든 책임은 당진시가 부담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당진시 오성환 시장은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보다는 당진산단의 입주기업을 유치시켜 100% 입주율을 완성 시키는 쪽에 관심을 갖고 있어 사실상 탄소중립에는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사실상 탄소중립이란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이 나서서 해결될 수 없는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진시는 이런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진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은 계속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도 뚜렷한 비전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항이 1986년에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된 이래 3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본걔획 조차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진항만은 천혜의 항만이라는 평가를 받고 평택당진항만으로 발전하여 국제항만으로 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매립지 소유권 다툼으로 그간 시간을 허비하고 평택시와는 등을 돌린 상태이어서 사실상 당진항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다. 사실상 북극 빙하가 90% 이상 녹으면서 북극지역에서는 세계 지하자원의 3분의 1이 잠재해 있으면서 북극항로가 개설된다면 기존 항로부터 40%나 비용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당진항만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동남아 국가들이 앞으로 10년내에 1인당 GDP 2만불을 넘어서는 인구가 20억이나 되고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런 경제적인 변화를 망라하여 당진경제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내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변화의 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이 세상에 살아 남는자는 약삭 빠른 자도 아니며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다만 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생존법칙을 밝히고 있다. 당진경제가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의 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내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는 결국 당진시민들이 주도해 나가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변화의 내용을 논의하여 집단지성을 통하여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만들어 ’그린 당진포럼‘이라는 논의기구를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사자성어에 우보만리(牛步萬里)라는 말이 있다. 멀리보고 목표를 설정해서 차분하게 황소처럼 천천히 만리를 간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 멀리보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완성된 이후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를 건설해 낼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내는 일이다.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황소걸음으로 한단계 한단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어기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말하는 ’힘있는 3선 중진의원으로 해야 될 일‘이란 바로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의 기반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당진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이를 위한 다짐과 결의를 내보이는 것이 어기구 민주당 후보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여겨진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14
  • 의대 증원문제를 선거 이슈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대 정원확대문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강대강 대치국면 속에서 키워나가고 있어 의료공백 상태는 장기화 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나서서 의료공백상태를 키우고 있는 일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정부의 태도는 당연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 리지던트)가 10명중 9명은 의료 현장을 떠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 이는 의료법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데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연내 병원에 복귀 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지난 9일, 전공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1시간가량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약 11시간 만인 오후 9시 15분께 귀가 조처했다. 조사를 마친 노 전 회장은 "(경찰은) 제 글 때문에 전공의 집단 사직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질문을 했지만, 저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이 일어난다."고 보며 "정부는 지난 2월6일 의대 증원을 발표 한 그날, 5개 대형 병원에 경찰 등을 보냈다.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이 문제를 저를 비롯한 몇몇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치졸한 공작"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게 문제이다"라며 "마치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다. 물이 새면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정부는 거기에 물을 더 붓겠다는 것이다"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저는 비록 10년 전 의사협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의료계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의 사태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이같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속에서 도대체 왜 의대증원 문제가 강대강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일까?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달 27일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해관계만 앞세워 반대해선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2천명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하였고 강대강 대치국면이 3주간 지속 되면서 이른바 ‘빅5’ (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의 의료공백 상태가 발생되어 국민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빅 5 병원은 하루 수술 건수는 평소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외래진료도 20% 이상 축소됐다. 대형 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주변 병·의원으로 돌려보내고 치료가 급한 중환자만 남긴 결과다. 이같이 의과대학 정원문제로 빅 5 병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의가 의료현장을 떠나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정부는 의대증원 장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료 차질이 더욱 심해지면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3차 의료기관(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전원을 막을 계획이란다. 즉 정부는 중환자만 상급병원으로 보내고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에 분산하는 방식으로 의사들과 장기전을 치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병원에선 ‘못 버틴다’는 우려가 커진다. 남아 있는 의료진의 피로가 쌓이면서 병동 당직 등을 맡던 전공의가 사라지자 교수들이 야간 당직을 서고 다음 날 낮에 외래진료나 수술을 하는 강행군을 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하던 일손은 이달 들어 더욱 줄었다고 한다. 4년차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병원을 떠난데다, 매년 2월 말 병원과 계약을 갱신하는 전임의(펠로)들이 절반 이상 이탈하기 때문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 없는’ 의료체계를 지탱하기 위해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병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손이 부족한 의료기관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을 파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1,882억원을 투입해 응급실 처치, 중환자 진료 등의 수가(보상)를 올리기로 했다. 더욱이 우려되는 일은 간호사법을 활용하여 의료공백을 대신토록 하겠다는 발상까지 내놓고 있다. 사실 의대 정원확대문제는 단순한 정원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도저히 정원확대문제로 풀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몇 년간 병·의원 수가 인상률이 1~2%대에 그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최근 10년간 5~10%대 인상률을 유지했으며 2018년엔 16.4%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병원들의 수익이 인건비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인 데다가, 대부분 의료기관이 경력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회계자료를 살펴보면 평균 의료 수익이 7% 증가한 반면 그에 따른 비용은 7.5%가 늘어 병원의 수익성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전공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필수과목인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는 크게 줄고 있고 비급여 진료로 돈을 벌기 쉽거나 근무 강도가 비교적 약한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쏠림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둘러 의대 증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의대정원문제를 선거 이슈로 만들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나서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 주장처럼 의대 증원문제가 간단하다면 왜 지금까지의 역대 정권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면서 “의사들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건 정부의 무책임의 극치이자 본질을 외면하고 호도하는 행위”라고 결사항쟁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아주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입학정원 40명의 3배가 넘는 144명의 정원을 신청한 대학 총장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의대 교수에게 증원 가능한 적정 정원을 물어보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의대 교수들은 대대적인 증원을 강하게 만류하는 의견을 총장에게 제시했으나 결국 묵살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주대 교수들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서 더 많은 교수들이 사직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고백한다”며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의대교수의 결사항전의 의사표시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쉽사리 의료공백상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새벽 KTX 상경 같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으려면 의대 정원 확대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전원 설립은 필수"라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공공·필수·지역의료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아무리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병원 인력 기준 강화 없이는 소용 없으며 의료기관들이 전공의나 간호사 불법 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행태를 극복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의대 정원보다도 먼저 의료기관의 질 저하 문제를 우려해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무모한 감정대립으로 강대강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하는 무모한 도전을 빨리 중단하고 실속있는 내용을 담아내는 소통과 대책을 강구 하여 빨리 의료기관을 정상화시켜 의료공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 4월 총선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강대강 대치국면을 지속해 선거 이슈로 삼으려고 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정책이란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어야 이해관계자들이 진심으로 이를 수용하여 다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어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진정성도 없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도 없으면서 선거 이슈를 만들기 위한 방책으로 이를 이용한다면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문제를 강대강 대립구조를 중단하고 서로 엇갈리는 의견을 조율시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의료공백상태가 빨리 수습되어야 국민들을 의료공백이 없는 안전한 병원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서 유언비어가 더 큰 혼란을 야기 시켜 겉잡을 수 없는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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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4-03-11
  • 지금 우린 징비론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나는 아직도 함석헌 선생의 강의를 기억하고 있다. 즉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역사를 올바르게 공부를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이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반도 민족은 외세의 침입으로 그 전통성을 잃기 쉬운데 960번 이상 외세의 침입을 받았는데도 그 전통성을 잃지 않고 유구한 역사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민족을 정기를 지켜 내는 위대한 사람들이 국운의 위태로운 때 나타나서 그 역사를 지켜 내려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국운은 임진왜란과 같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80%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국민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 시장 자체가 잃게 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미국과 중국의 등거리 외교일텐테도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면서 한일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외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위기에 임진왜란 7년간 국가 최고의 재생인 영의정의 자리에서 이를 이끌어 왔던 류성룡의 징비론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이 겪었던 선조 시대의 국운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되살려 냈던 그 때를 되살려 우리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국운을 되살려 내야 한다. 어찌보면 류성룡의 징비론은 당파싸움으로 균형을 잃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 발생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1591년, 황윤길과 김성일이 일본의 사신으로 다녀왔는데 침략가능성을 부정했던 황윤길 주장이 옳다고 모든 중신들은 의견을 모았다. 본래 전쟁이라는 만일에 대비하는 일인데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는 김성일의 주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념논쟁으로 황윤길의 편만 들었다. 국운이 전환기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념논쟁을 벌리는 일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도해야 될 언론이 네편과 내편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이념논쟁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 수 없게 만든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시켜 사실을 호도하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지속적인 위험한 구렁텅이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결국 풍전등화의 국운이 일본의 손 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다. 당시 선조의 성품은 군주라고 보기보다는 불안에 벌벌 떨며 자리에 연연하는 불상한 왕이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 굴욕적으로 무릎 꿇고, 백성들은 잔혹한 죽음에도 이를 외면한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도한 왕이었다. 사람의 육신을 목구멍으로 넣는 일까지 발생하였는데 이를 외면한채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임금이었기에 이를 보좌하는 행정관료들이란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면서 일신의 안일과 권위만을 차지하려고 전쟁까지 외면하면서 애를 썼던 임금의 뒤를 따랐던 것이다. 결국 일본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부산에서 경성까지는 20일만에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파싸움으로 이념논쟁에만 열중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영의정 류성룡은 임진왜란 전에 이순신, 권율과 더불어 원균을 추천하였던 사람이다. 원균은 경상 우수사가 되기 전부터 평이 좋지 않고 음흉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의정 이원익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로 이를 방치하여 결국에는 일본과 잘 싸우고 있는 이순신장군을 모함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묵인했던 것이다. 결국 원균의 패배로 국가운명이 몰락해 갈 즈음 이순신에게 백의종군을 요구하면서 국가에 헌신할 것을 류성룡은 주문하였던 것이다. 이순신은 결국 이를 수락하면서 몰락해 갔던 국가 운명을 구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임진왜란의 역사는 난중일기와 징비록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다. 국가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때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협력해야만 국운을 되살릴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런 때 당파싸움을 하고 이념논쟁을 한다는 것이 결국 국가운명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언론과 일부 권력에 아부하는 세력들을 우린 경계해야 한다. 이들을 규탄하고 다시는 권력에 의지해서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나 끈나팔이 되어 호의호식한 사람들이 해방 후에서 그대로 남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일제시대의 일본의 잔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권력과 부를 누렸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에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뒷받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임진홰란이 끝난 후 징비론에서 류성룡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은 위험한 인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였다. 본래 히데요시는 눈빛은 번쩍거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힘을 가진 안하무인같은 인물이었다. 이런 자의 손에 의해서 일본이 장악되었으면 일본은 얼마나 위험한 사태를 벌릴 것인지 짐작을 했어야 했다. 동북아를 자기 손에 넣고 호령하겠다는 호기를 부리면서 한국을 넘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류성룡은 위험한 인물에 대산 재차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왕정시대에 최고의 재생으로써 국가 운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을 한탁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징비론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 시대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시대의 선조와 같은 사람들을 용납하는 국민 정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징비론을 되새겨 보면서 민주공화국 시대에 류성룡을 생각하게 된다. 위태로운 조국의 운명이 이순신이라는 위대성으로 결국 되찾게 되는 안도의 순간, 우리들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덯게 해야 될 것인가?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해진다. 그래서 우린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민족정기를 지켜 나가는 위대성을 되살려 나가야 960번이라는 전쟁속에서도 반도국가를 지켜 낼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3-07

실시간 사설 기사

  • 본격적인 탄소흡수원으로 부각되는 블루카본 이야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초로 2013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는 현재 바닷속 해조류가 매년 9만 톤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며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바다숲을 조성하여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적에서 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숲을 복원하기 위해 감태 및 모자반 바다숲 조성, 천연 해조장 보전, 수산자원 서식처 보호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식한 해조류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자랄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2009년부터 바다숲 조성 및 관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1년까지 2만 6644ha를 조성했는데. 이는 여의도의 9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2030년까지 전국 연안에 5만 4000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란다. 지난 6월 5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가치와 블루 카본을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방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블루 카본은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광합성을 통해 흡수한 탄소와 조석, 파도 등 물리적 작용에 의해 갯벌(진흙) 사이사이 공간에서 포집된 탄소를 말한다. 육상 산림보다도 흡수 속도가 최대 50배나 빨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탄소흡수원이 되고 있다. ㈜가치는 바다숲이나 해조양식 사업으로 조성하는 해조류 서식지에서 흡수된 탄소량의 정량적 측정과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LG화학은 ‘잘피 서식지 복원 및 연구 사업’을 진행, 오는 2026년까지 사업장이 있는 여수 앞바다에 잘피 군락지를 만들고 축구장 14개 크기인 10헥타르(ha) 규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0ha 규모의 잘피 서식지(잘피가 심어진 퇴적층 포함)는 자동차 2,800대가 매년 배출하는 양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도 최근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블루카본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잘피숲 블루카본 사업 추진 노력 및 해양 생태 환경 개선과 ESG 경영 실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KB바다숲 프로젝트’ 일환으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잘피숲 조성과 연안 정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대차는 지난달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해조류 블루카본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단기적으로는 바다숲 복원에 나서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조류 블루카본이 공식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탄소저감 효과 연구 및 관련 방법론 개발 등을 지원한다. 포스코는 철강 슬래그로 만든 인공 어초 브랜드 ‘트리톤’을 통해 해양 생태계에 유용한 칼슘과 철 등의 미네랄을 공급한다. 이 미네랄은 해조류 생장과 광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대차와 포스코 등은 국내 서식이 활발한 해조류의 블루카본 국제인정을 지원하고 있다. 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해조류의 97.38%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중국이 56.82%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27.81%)와 대한민국(5.09%)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식량 안보 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조류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바다숲은 크게 해조류와 해초류로 나뉜다. 해조류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는 다시마, 미역, 김과 같은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있다. 해조류 숲은 1ha당 연간 약 3.37t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한 탄소 흡수율과 저장 능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국제사회에서 해양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해초류의 탄소 감축 능력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도 서식이 가능한 잘피는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양생물들에 먹이를 제공하고 서식처, 산란장의 역할도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 탄소감축 인정을 받는 해초류 생태계가 별로 없고,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생태계가 대부분이다. 이에 기업들은 해초류 복원사업과 함께 해조류의 국제인정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학술지 네이처는 주요 해조류 34종 가운데 하나라도 자랄 수 있는 바다와 양식이 가능한 바다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를 만들었다. 세계적으로 양식이 가능한 면적인 약 6억5000만 헥타르 가운데 우리나라는 약 800만 헥타르로 육지 면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먼저 이들 해조류를 양식할 수 있는 조건은 수심 200m 미만 등을 갖춘 바다이며 나라별로 보면 1억 헥타르가 넘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넓고 호주가 7000만 헥타르로 뒤를 잇고 있다, 일본은 뜻밖에도 900만 헥타르가 채 안 돼 바로 뒤인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서는 입지 조건이 열악한 우리나라가 해조류 양식에서는 세계 20위 안에 들고 있어 해조류를 중심으로 하는 블루카본을 탄소습수원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올해부터 영국 스타트업 러닝타이드(Running Tide)를 통해 2년간 이산화탄소 1만2000t을 심해에 가둘 계획이다. 해조가 자라면서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무게가 늘면 자연스럽게 심해로 가라앉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러닝타이드는 유기물을 활용해 생분해가 가능한 부표에 다시마를 씨앗을 부착한 마이크로팜을 개발해 탄소를 포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로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MS와 캐나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Shopify) 등에 판매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와같이 해조류는 산소를 만들고 탄소를 흡수하는데 흡수한 탄소는 해저에 저장한다. 해조류가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은, 육상 식물보다 뛰어나 50배나 되며 비용도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해조류 군락지 1헥타르(ha)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은 약 500톤(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1-16
  •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도입이 예상되는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
    세계 각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CCUS기술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기술개발단계에 있으면서 많은 투자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인플레 감축법(IRA)에서 세액공제는 물론 예산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이 본격적인 도입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1.5도 증가에 머물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최대 1조 2180억 톤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 결국 해당 분야를 선점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미래 기후변화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즉 CCS의 경우 탄소 1톤당 85달러(약 12만원)로, 대기에서 포착해 격리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톤당 50달러(약 7만원)에서 180달러(약 25만원)로 증가시키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CCS기술에 약 70억달러(약 8조9000억원)의 예산을 할당하며 CCS사업에 대한 글로벌 민간투자가 약 4배 증가해 14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캐나다는 CCS 투자비의 50%,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DAC(Direct Air Capture) 투자비의 60%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CCUS의 2030년 감축목표를 기존 1,04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80만 톤 확대했다. 따라서 2030년까지 누적으로는 1,68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 CCUS 기술 개발과 사업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CCS는 산업부, CCUS는 과기부에서 담당하는 등 아직 CCUS 관련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책임부처가 정해지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CCUS 비용은 탄소 1톤 당 150불(약 19만원) 수준으로 미국의 2배 수준이라고 한다. 유종민 홍익대학교 교수는 “국내 선도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CCUS 추진을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 호주 등 탄소 저장소가 확보된 CCUS 최적 조건보다 기술 적용 단가가 2배 이상 비싼 수준”이라며, “정부가 탄소차액계약제도,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란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 기간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제도로,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 CCUS(탄소포집저장 활용)에 관한 맥킨지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 각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려면 CCUS 용량을 120배로 늘려야 하고 2050년까지 연간 1,300억달러(약 184조원)씩 투자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30년 동안 CCUS 부문이 자리를 잡으려고 고군분투했으나 아직까지 CCUS의 성공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이다. 그 이유로 CCUS 기술에 대한 정책지원이 현재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개발자에 대한 허용 및 제품표준 구현과 같은 인센티브뿐 아니라 규제가 보다 뒷받침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부터 CCUS 개발 지원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으나 기업들은 CCUS 기술을 개발할 의향은 있지만 정책 지원에 분명하지 않아 자본투입을 주저하면서 CCUS 프로젝트 개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란다. 맥킨지는 "세계 각국들이 넷제로 약속을 달성하려면 CCUS 용량이 2050년까지 120배 증가해야 하며, 연간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4.2기가톤(Gt)에 도달해야 한다. 그러면 CCUS가 산업 부문의 나머지 배출량의 45%를 탈탄소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수적인 시나리오에서도 CCUS 수요는 2050년까지 연간 약 2Gt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늘날 탄소포집 기술은 산업용 포인트 소스인 CCUS, 직접 공기 포집(DAC), 바이오에너지로 탄소포집 및 저장(BECCS) 세 가지가 대표적이란다. 산업용 포인트소스 CCUS는 단기 및 중간 탈탄소화에 가장 중요하며 다른 탈탄소 옵션이 거의 없는 산업에서 탄소배출을 대량으로 포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DAC(직접 공기포집)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에서 수소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익 창출 기술과 결합해 탄소배출을 포집할 수 있을 것이며, 상당한 비용 절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BECCS(바이오 에너지로 탄소포집저장)은 대기에서 대량으로 탄소를 제거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자연 기반 솔루션이 한계에 도달하면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 산업 포인트소스 CCUS 규모가 커지기 전에, 정책 및 규제 지원, 비용 및 대중 수용과 관련해 몇 가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CCUS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간 약 1억1000만톤의 이산화탄소가 포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64개 정부가 약속한 넷제로 약속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연간 약 715메가톤(Mt), 2050년까지 연간 4200Mt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맥킨지 연구는 11개 산업 부문에 걸쳐 2만5000개 이상의 세계적인 시설이 CCUS를 통해 탈탄소화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러한 시설은 전 세계에 분포돼 있으며, 중국, 유럽, 인도 및 미국이 산업 포인트 소스 배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배출량이 고도로 분산된 것은 넷제로라는 목표가 소수의 탈탄소 허브 형성이 아니라, 전 세계 다수의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본을 배치함으로써 해결됨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를 실현하려면, ▲일관되고 확실한 정책 ▲수익의 흐름을 제대로 구축 ▲프로젝트의 입증 ▲프로젝트의 비용 편익에는 복잡한 조정이 수반 ▲대중의 인식에 논란이 있다는 점과 같은 근본적인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맥킨지의 수석 연구위원인 크리스타 비니크는 “수십 년 동안 CCUS의 광범위한 채택이 코앞에 닥칠 것으로 예측됐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전 세계적인 탈탄소 목표와 녹색 소비자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CCUS의 신속한 확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50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불가피한 목표이며 이는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탄소감축을 할 수 있는 CCUS기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CCUS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입장이면서 미국이 인플레감축법을 통하여 세제혜택과 투자지원을 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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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1-13
  •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가 최근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2016년엔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1.28°C나 상승하여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여기에 더 나아가 “이제 전문가들은 98%의 확률로 2027년 안에 일시적으로나마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선 라니냐(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가 발달해 기후 온난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렇지만 무역풍이 일정한 주기로 방향을 바뀌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간은 라니냐현상이 엘니뇨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앞으로 3~4년간은 엘니뇨현상이 심화되면서 폭염, 가뭄, 산불, 열돔현상 등으로 세계 인류는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 인류가 기대했던 이상 극한 기상이변으로 기상재앙을 겪으면서 탄소중립을 앞당겨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극한 기상이변의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를 완화시켜 나갈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 2022년도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348억 7,250만톤이다. 이중 최고 배출국인 중국은 103억 9,800만톤으로 전체의 30.6%, 2위 미국은 46억 3,200만톤으로 13.2%, 3위 인도 22억 5,100만톤으로 6.4%, 4위 러시아는 17억 9,500만톤으로 5.1%, 5위 일본은 10억 1,400만톤으로 2.9%, 6위 독일 6억5,200만톤, 7위 이란 6억 2,100만톤, 8위 한국 6억 1,400만톤, 9위 캐나다 5억 4,600만톤, 10위 인도네시아 5억 3,700만톤 등으로 이상 10개국이 전체의 87.2%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10대 다배출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한 책임은 10대 다배출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개도국의 탄소배출 비중이 44.7%, 선진국의 탄소배출 비중이 21.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도국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동안 개도국들은 탄소 국가 누적 배출량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4대국 중에 선진국의 비중은 51%이지만 개도국들은 18,7%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비중이 높다고 할 것이다. 즉 높은 3대 국가의 누적 배출량 비중이 약 70%(미국 25%, EU+영국 22%, 중국12.7%)에 달하고 5대 국가(3대 국가+러시아 6%+일본 4%)의 누적 배출량이 80%에 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과 인도의 탄소배출량이 급증하면서 개도국의 비중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선진국의 비중이 개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5대 선진국(미국, EU+ 영국, 러시아, 일본 등)의 책임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이의를 받아들여 개도국들에겐 그간 탄소감축의무 부담을 면해 주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개도국 비중이 선진국보다 2배나 높기 때문에 이를 면제해주면 사실상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갈 수 없다. 사실상 선진국들은 기술 및 금융지원을 약속하고 전 세계 각국들이 다함께 자율적인 감축목표 설정하는 방식으로 세계 모든 국가들이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결의를 2015년 파리협정에서 실시되었고 2020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1.5도 이내로 지구온난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2030년까지 배출량의 절반, 2050년까지는 완전히 제로로 만들 것을 협정하였다. 세계적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이 79%, 농림 토지 부분이 18%, 폐기물 부문이 3%를 차지하고 있디. 따라서 탄소중립은 무엇보다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부분에서 산업부문이 45%(에너지 연소, 원료, 산업공정 포함), 수송 16%, 건물 17%이어서 산업체들의 탄소중립이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될 부문이다. 이에 2014년, 영국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RE100’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애플, 구글, 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전력만 사용하겠다’는 RE100 선언에 참여하였고 이젠 이런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이란 국제단체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위원회의 주도로 기업이 2050년까지 필요 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가입대상은 연간 100G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업(Fortune 1000 기업)으로 2022년 12월 기준, 세계 397개 기업(국내 27개 기업)이 가입하였다. 결국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기업들에겐 RE 100캠페인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고 있어 대부분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이 너무나 취약해서 삼성그룹만 가입하기에도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압박으로 국제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발전하거나 외부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외부 구매방식에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 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 방식,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는 제3자 PPA 방식 등이 있다. 결국 대량 배출하는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에 대한 시설비용을 부담해야 될 입장이다. 한편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탄소배출 등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영회사들이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을 투자에서 제외 시키는 블랙 리스트까지 만들어 발표하고 있어 일반기업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영향이 우려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금지하는 ‘적도원칙’에 참여하고 있어 이런 추세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EU가 탄소배출에 대한 국제조성관세을 부과하기 위해서 수입업체들에게 올해 10월부터 내역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제품별 EU 탄소배출량과 비교하여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국제 조성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EU국가들은 저탄소 생활화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환경마크, 탄소 라벨링 등 저탄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 식품의 원료수입 및 수송거리 등을 고려한 로컬푸드 구입 확대, 적정 냉난방온도 유지, 절전형 전등 교체,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녹색문화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녹색문화 확산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저탄소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탄소중립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련 생활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지구환경시대가 이미 개막되었다고 할 것이다. IPCC의 1.5°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1.5°C를 넘어서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여러가지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 지구 온난화 1.5°C를 사수해야 된다고 경고를 내놓고 있다. 즉 1.5°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최대 50%까지 늘어나지만 2.0°C에서는 산호초 백화현상이 100% 일어나 지구상에 산호초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산호초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고 바닷물고기의 30%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해양 생태계의 멸종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1.5°C에서는 북극 빙하가 100년에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지만 2.0°C에서는 북극빙하가 10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소멸하게 되어 더이상 북극 빙하의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한다. 결국 1.5°C와 2.0°C의 차이란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되느냐? 아니면 유지시켜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느냐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3년 에너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87% 이상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가 최근 80% 수준에서 2030년까지 7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및 해상풍력이 크게 증설되고 전기차의 확대 속도, 히트펌프의 보급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요국의 원자력 발전 전망 또한 기존 원자로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 가능성 확대로 개선되면서 전 세계의 화석연료 소비 비중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이후 몇 년간 화석연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이전 최고치보다 50% 이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에는 아직도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전체 발전량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새로운 수요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탄소포집을 장착한 화력발전, 수소 및 암모니아를 통한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전체 발전량 중 화석연료의 비중은 2022년부터 2050년까지 3분의 1이상 감소하게 될 것이며 신규투자는 앞으로 거의 전량 사라질 전망이라고 하지만 다급해 지고 있는 탄소중립 완성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도 멀게만 느껴진다. 특히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난냉방 방식에 히트펌프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난방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유엔에서는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지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곧 지구환경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문제이면서 전 국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지구온난화 2027년에는 1.5°C가 무너진다고 하니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세계 인류의 움직임을 분주해 질 수밖에 없다. 결국 1.5도를 사수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이 더 이상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지구생태계는 멸종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비상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1-09
  • 폭염, 산불, 열돔으로 이어지는 극한 기상이변
    폭염, 산불, 열돔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는 정말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지구온난화 시대에서 지구열대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최근 세계기상원인규명네트워크(WW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스페인, 포르투갈, 아프리카 북서부에서 관측된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 가능성은 기후 변화로 인해 최소 100배 이상 커졌다”고 한다. 이는 고기압이 돔처럼 대기를 감싸 고온의 공기가 아래로 밀려 갇히면서 근처 지역이 온도가 치솟는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북극의 기온은 지구 다른 지역보다 4배 이상 더 빨리 치솟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제트기류’라고 불리는 강한 바람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면서 열돔 현상 발생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열돔 현상이란 고온의 공기가 갇혀 마치 돔처럼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현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찜통더위에서 바람 한 점 없이 50도나 되는 무더위속 에서 오랜 동안 갇혀 있어야 하는 지옥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강도가 심해지면 토양이 건조해지면서 가뭄이 악화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토양 위 공기는 더 빨리 뜨거워지며 더 강한 열기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농사 등에 필요한 물이 늘어나게 되어 물부족사태는 더욱 악화되기 마련이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선 가뭄이 계속되면서 2000만 명 이상이 식량 부족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 가뭄 발생 가능성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100배 이상 커졌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 세계 산불로 인해 17.6억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21년 화석연료로 인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60억톤의 5%에 해당 되는 규모이다. 즉 우리나라의 2020년 잠정 온실가스 배출량 6.4억톤의 거의 3배나 되는 매우 큰 규모이다. 최근 알라스카에서 관측되는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사례가 시베리아의 산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북극 지역의 해빙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어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육지나 해양에서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현저히 떨어트려 이산화탄소 농도를 더욱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캘리포니아주만 해도, 2020년에 발생한 산불이 캘리포니아주의 16년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학계에선 산불 이후 숲은 다시 자랄 수 있지만 지구 온난화를 1.5℃ 이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빠르지는 않아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산불로 인한 모든 현상이 온난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연기 속 미세입자는 햇빛을 차단하고 구름을 많이 만들어 물방울을 추가로 끌어와 햇빛을 우주로 반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지적으로 온도를 하강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까지 학계에선 냉각 과정을 방해할 수 있을 만큼 성층권으로 연기를 밀어 올릴 수 있는 것은 화산이나 핵폭발 정도라고 여기고 있었다. 하지만 대형 산불이 적절한 기상 조건과 만나면, 먼지가 섞인 거대한 뇌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뇌우란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불규칙한 바람과 토네이도를 일으키며, 지표면으로부터 8~14km 상공에 거대한 산불 연기 기둥을 세운다. 이때 발생하는 '화재 적란운'을 뇌우라고 부른다. 이런 뇌우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미세입자를 방출한다. 미국 해군연구소 기상학자인 데이비드 A 피터슨은 “지난 10년동안 가장 활발한 화재 적란운 생성이 올해 캐나다에서 일어났다”며 "지난 5월 초부터 캐나다에서 최소 133개의 화재 적란운이 관측됐고, 전 세계적으로는 153개가 관측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3년에 관측된 많은 화재 적란운 중에는 2019-2020년 호주의 화재 적란운이 거대한 것이었으나 최근 캐나다 북서안에서 발생한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화산 폭발이 만들어낸 영향에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성층권 연기 기둥을 만들어냈고, 그 기둥이 수개월 동안 높은 고도에 남아 있어 폭우, 태풍 등 극한 기상이변을 예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폭염, 산불, 열돔 현상이 뇌우를 동반하면서 극한 기상이변이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 사무총장인 페테리 탈라스 교수는 “올해 슈퍼 엘니뇨가 시작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엘니뇨 현상은 발생한 후 2년째에 폭염이 나타났다”며 “2024년에도 엄청난 폭염이 또 다시 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영국의 과학저널 '네이처' 최신호는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초에 있었던 북미 폭염을 분석한 논문이 소개되었다. 북미 지역의 폭염은 미국 워싱턴 주와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만 500명 이상 사망했고 산불도 180건이나 발생해 주민들은 화염과 사투를 벌어야 했다. 이는 기후모델을 통해 분석한 결과 19세기 말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이 1.2도 상승하면서 극심한 폭염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 150배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파리협약의 '데드 라인'이나 마찬가지인, 산업화 이후 기온상승 폭이 1.5도 이하를 넘게 되면 5~10년마다 이런 수준의 폭염은 반복될 거라는 경고도 나왔다. 한편 영국 가디언의 지난 1일에 핸슨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의 발표한 논문에서는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과 더불어 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 대기 오염 물질이 감소한 결과 지구 대기층에서 반사되는 태양 빛이 줄면서 지구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유입되는 열에너지의 양과 지구가 배출하는 열에너지의 양 간 불균형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해안 도시의 해수면이 재앙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핸슨 교수는 향후 6년 안에 지구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1800년대)대비 1.5도 높은 수준이 될 것이며 2050년이 되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이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이런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에 나비효과를 발휘하면서 나비의 날개짓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어 들인다는 말과 같이 극한 기상이변을 발생시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더이상 지구열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구환경을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인간활동 때문이라고 하니 결국 세계 인류가 이를 극복하여 지구환경을 되돌려 놓아야 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50 탄소중립을 지금 당장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 세계 인류는 다함께 단합된 힘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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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11-06
  • 탄소중립이란 탄소 재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
    우리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탄소중립을 추진하여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핏 탄소가 지구상에 없어져야 될 존재로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구상에 탄소는 없어질 수 없다. 화석연료 자체도 모든 생물체의 잔존물들이 지하에 묻혀 이를 채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태양에너지를 갖고 있는 생물체의 시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수소, 산소, 탄소, 질소의 네 가지 원소를 기반으로 황과 인, 두 원소가 극소량 포함되는 6가지 원소로 구성되었다. 즉 지구생태계란 이런 6가지 원소를 기반으로 아주 다양한 유기 화합물들이 이루어지면서 생명을 유지시켜 오고 있다. 특히 물은 모든 생체 조직의 주성분이며, 보통 질량의 70%나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탄소의 비중이 18%나 된다. 즉 식물이 태양에너지를 기반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다양한 유기물질을 만든다. 이런 먹거리를 초식동물이 먹고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이나 식물이 만든 유기물질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탄소는 유기물질의 기반이 되어 모든 생물체의 먹거리가 되어 먹이사슬을 통하여 모든 생물체들에게 물질순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탄소는 지구상에 없앨 수 없는 주요 물질로 모든 생명체의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사실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환경은 빅뱅으로 태양으로부터 쪼개져 나올 때는 탄소 덩어리이었다. 이런 탄소 덩어리가 모든 생명체의 구성요소가 되어 진화 발전해 지구 평균 기온이 15°C, 대기권의 원소 및 해양의 염분 농도는 매우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 시켜 지구생태계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준 것이다. 그래서 지구 대기권의 원소의 구성요소는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나머지 기체(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수소 등)들은 극소량으로 구성되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구상에 탄소 비중이란 그간 0.03%에 불과했으나 화석연료 사용증가, 산불, 화산활동 등으로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서 지구상의 탄소농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즉 18세기 중반까지 탄소농도는 280ppm에 불과했는데 2023년 5월 현재 424ppm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탄소란 대기 중에 200년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태양에너지의 긴파장 (적외선)을 흡수하는 온실가스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온실가스가 쌓이면서 지구의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폭염, 산불, 폭우, 태풍, 지진 등 극한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2015년 파리협약에 의해서 세계 각국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이 CO2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총 배출량(727.6백만t) 대비 4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하게 되었다. 결국 전 세계 각국들은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 이를 의무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지상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 1월에 발표된 제10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석탄화력발전 폐기예정인 28기를 모두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를 혼용하면서 점차 수소비중을 확대, 수소발전화 하겠다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LNG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를 CCUS(탄소포집 활용)기술을 동원하여 감축시켜 나겠다는 것이다. 허지만 CCUS기술은 아직 미개발된 분야이면서 너무나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경제성에서 많은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CCUS기술에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제성을 맞춰 나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 나가면서 포집된 탄소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가 탄소중립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는 효성이 전주공장을 준공하고 T-700급 탄소섬유를 출시해 세계 3번째로 자체 기술개발 양산화를 성공하였다. 그리고 2015년에는 탄소산업 육성조례가 제정·공포됐으며,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이 설립, 출범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하기 위한 탄소 소재법이 제정되었고 2017년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북 전주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증설 투자협약이 이뤄지면서 전북은 탄소산업 수도으로 지정, 탄소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어서 전주시가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승인됐으며 2020년 4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지원업무를 담당 공공기관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젠 전북은 탄소산업 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하고 탄소소재분야 전국 최초로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어 탄소소재산업은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탄소소재는 다른 금속과 결합 형태에 따라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이 이뤄지는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우주·항공 등 미래 유망 첨단 신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신업으로 전망을 대단히 밝다. 우리나라는 탄소섬유나 탄소나노튜브의 경우에는 우주·항공 등 범용 소재에 한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조흑연이나 활성탄소의 경우에는 고성능 소재기술이 선진국 대비 5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기술개발에 몰두해야 부문이다. 그렇지만 이들 분야는 이차전지, 전극재 등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경제로 가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소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활성탄의 경우에도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한 각종 환경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제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탄소융복합산업은 지난 10년간 탄소밸리, 클러스터 조성 등 두 개의 국가 연구개발(R&D) 및 기반 조성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뤄졌다. 이제는 탄소융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우주·항공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프리미엄급 소재 기술 R&D 투자하여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야 될 단계이다. 따라서 소재·부품 기술 개발에서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표준 개발로 연결되는 사업화 그리고 수요-공급 기업 간 연대협력체 구성, 소부장특화단지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등 산업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단계이다. 이같이 탄소소재산업은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할 것이다. ‘줄탁동시’(줄啄同時)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병아리가 부화될 시기가 되면 알 안에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병아리는 아직 여리디 여린 부리로 온 힘을 다해 쪼아대고 어미 닭이 그 신호를 알아차려 바깥에서 부리로 쪼아줌으로써 병아리가 부화할 수 있다고 한다. 만일 병아리가 세 시간 안에 알에서 나오지 못하면 질식하여 죽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병아리와 어미닭이 다함께 알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탄소소재·부품 시장을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나오는 병아리에 해당된다. 부화하기 위해서 어미닭과 병아리가 함께 알을 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비로서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다. 이같이 당진시 탄소중립은 정부의 계획한 바에 따라서 ‘LNG발전 + CCUS기술’을 바탕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전환시켜 나가면서 포집된 탄소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은 물론 재정지원이 필수이며 20,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당진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민관거버넌스체제에서 주도적으로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1-02
  • 인공지능(AI)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미국은 2020~30년 사이 약 50%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모든 일자리는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같이 2030년에는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넘서게 되면서 모든 일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 없이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배우고, 일하면 그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기고 난 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는 시대가 개막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생산, 유통됐지만 이제는 학교 밖에서 더 많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배우는 과거 지식과 직업 훈련은 쓸모가 없는 낡고 잘못된 지식이 되고 있다. 때문에 특정한 선생의 교과과정에 매인 제한된 전통적인 학교생활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방해자가 되고 있어 학교는 점차 소멸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이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의적으로 생성하고 활용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식의 오픈 소스와 집단지성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새로운 인간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자유로운 접속, 네트워크, 공유가 가능해지는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는 인터넷이 우리들의 생활에 모든 부문을 지배하게 된다. 이젠 모든 상품거래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이어서 휴대폰에 컴퓨터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폰시대가 개막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행정업무가 인터넷에 의해서 이뤄지는 전자정부(G4C)가 완성하게 되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물과도 소통이 가능한 사물인터넷이 개발되면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많은 데이터가 축적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이 생겨나게 된다,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이들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인공지능(AI) 시대가 개막하게 된다. 결국 우리들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고 인간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이 갖추지 않은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윤리적 판단과 도덕적 공감(仁, 義, 禮, 智), 내면세계(마음·정신·영혼)를 중시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인문사회학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지식보다 경험, 창의력, 상상력, 공감 능력, 통합적 인지력, 컴퓨팅 사고력(접속, 네트워크, 공유), 빅 데이터 활용 능력, 시스템 기술, 문제 해결 능력, 소프트웨어 콘텐츠 기술, 프로세스 기술, 사회적 기술, 자원관리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제는 누가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 경험이 소중하고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이 융합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슈퍼컴퓨터로 사용해야 함은 물론 코딩(컴퓨터 언어, 생각)과 딥 러닝(인공 신경망 잇는 기계학습법)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을 일상화해야 하고, 세계의 변화와 지구촌 각 나라 및 지역의 실상 그리고 일상생활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젠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개막되었다.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이들 3법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국민총생산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에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에 활용하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공정의 스마트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경제시대에는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 등이 우리 생활환경을 바꿔 놓게 될 것이다. 초연결이란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모든 시스템과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는 것이며 초지능이란 지능, 기억력, 데이터를 저장하고 해석하는 기계의 인공지능 (AI)을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초실감이란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해 새롭게 창조된 인공 감각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등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 등은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가는 핵심기술이지 결코 그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은 아니다.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과 변화된 삶을 창조해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인간이 기계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며,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이끌어 가느냐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자본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능력을 가진 엘리트에게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새로운 합성어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 계급으로 살게 된다고 한다. 프레카리아트란 노동조합을 통해 거의 종신에 가까운 고용과 사회보험이 보장되었던 프롤레타리아트와는 달리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자로서 여러 면에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일’과 ‘여가’를 찾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하며 그 시작이 기본소득제도의 정착이라고 한다. 이같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면서 일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고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되는 시대가 개막되면서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고 정부는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면서 일과 여가를 줄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30
  • 당진시는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에 대한 입주방안을 마련해야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면서 국내 최초 탄소 포집 활용(ccus)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현대그린파워가 당진산단에 입주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에 대한 기획입지 방안을 마련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당진경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기업유치에 안간힘을 쓰는데 만족하지 말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기획입지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당진경제의 도약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3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기후테크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에 이바지하는 혁신기술을 말한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2030년까지 15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기후테크분야에 유니콘기업 10개를 육성시켜 수출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후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기술혁신 펀드 내 전문 펀드와 초격차 펀드를 신설해 4,000억원 넘는 정책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과 임팩트 투자 등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과 연계한 2,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도 20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 5대 금융그룹의 약 135조원 투자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기후테크 인증’과 환경부가 관리하는 ‘K-택소노미 인증’ 등 부처별 제각각인 산업 인증 제도를 정비해 투자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그리고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연구개발 신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기후테크 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분야”라며 “기업과 항시 소통하며 국내외 시장개척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신규 연구 테마 3개를 선정하고, 테마별 연구과제 수행기관 모집하였다. 알키미스트(Alchemist)란 ‘연금술사’란 뜻으로,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도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을 만드는 것에는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하여 결과적으로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신규 연구 테마로 지속 가능 부문에서 친환경 플라스틱과 탄소중립, 초현실 부문에서 멀티버스 등으로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선정되었다. 친환경 플라스틱이란 생분해 시점·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고기능성을 가지면서도 물질 재순환이 손쉬운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활용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도시형 이산화탄소포집 및 활용(CCUS)란 도시 인프라(건물, 도로, 에너지 기반시설 등)가 스스로 CO2를 흡수·저장·전환(CCUS)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리고 현실과 동기화된 가상공간의 아바타가 느끼는 오감(촉각, 미각 등)을 현실의 인간이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멀티버스(가상&현실)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지난 6월에 EU 배터리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하면서 탄소발자국 측정,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폐배터리 회수목표 설정, 배터리의 전 과정정보 디지털화(배터리 여권) 등 환경 관련 이슈가 무역장벽으로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EU로의 수출품목 중 양극재와 배터리는 1, 4위를 차지하고 있어 배터리산업에서 환경분야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배터리업계와 함께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산정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서 환경부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한국 배터리산업협회 등과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공급망 온실가스 산정 표준 안내서를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향후 EU로 이차전지를 수출하는 경우 해당 법을 준수해야 될 법령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배터리산업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밸류 체인에 속하는 전구체, 바인더, 분리막 소재에 대한 국가 전과정 목록을 추가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미 EU는 탄소국경조정(CBAM)제도를 도입하여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국경조정세를 2026년 1월부터 부과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업종에 대한 국경조정세 해당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지난 10월 1일부터 표시토록 하고 있다. 보고항목은 ▲개별 사업장(생산공정)의 직·간접 배출량 및 전력소비량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 ▲기타 증빙자료 등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EU28) 수출 총액은 약 744억달러이며 부문별로는 수송기계 191억달러, 정밀화학 87억달러, 전자부품 63억달러, 석유화학 55억달러, 철강 52억달러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 수출시장을 지키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배터리산업은 재활용 자원 사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해 나갈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10개를 목표로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테크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기업) 10곳을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는 정부 계획에 당진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깊이 있는 연구조사가 뒷받침되어 당진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과 연관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유니콘과 같이 희귀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에서 6번째로 유니콘을 많이 가진 국가이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가 어려운 사업 환경에서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여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개선과 함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말 18개사이던 국내 유니콘기업은 2022년에 7개사가 추가되고, 3개사는 상장, 인수·합병으로 졸업하면서 2022년 말 기준 22개사가 됐다. 이는 국내 유니콘 기업을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이다. 2022년도 신규 진입한 7개 유니콘업체는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로 유니콘인 메가존클라우드, 모바일 게임 분야의 시프트업, 빅데이터 기반 고객 분석, 기업 맞춤 마케팅을 제공하는 아이지에이웍스, 숙소 예약뿐만 아니라 항공권, 맛집 예약 등의 여기어때컴퍼니, 국내 새벽배송 업계에서 유일하게 흑자 업체인 오아시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농·축·수산물 데이터 및 무역 플랫폼인 트릿지, 경영관리 솔루션 ‘캐시노트’의 한국신용데이터이다. 그리고 2022년에 상장해서 유니콘을 졸업한 회사는 쏘카(코스피 상장), 에이프로젠(인수·합병), 티몬(인수·합병)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유니콘이 많은 업종은 핀테크(21.3%), 인터넷 소프트웨어·서비스(18.9%), 이커머스(8.9%), 헬스케어(8.0%), 인공지능(7.6%), 공급망·유통·배달(5.5%), 사이버 보안(4.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와 비교할 때 한국 유니콘은 이커머스(28.6%), 모바일·통신(14.3%), 소매(7.1%) 업종 비중이 큰 편이다. 전경련에서도 “한국의 유니콘은 주요 국가보다 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보다는 커머스, 통신, 유통 등 판매와 통신 서비스 측면에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EU가 탄소국경조세에 이어 최근에 배터리법을 제정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출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탄소중립은 절대적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당진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획입주 방안을 마련,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나가야 당진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26
  • 난파선인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길은?
    2010년 5월 31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회의에서 ‘기후변화 시대 빈곤층 줄이기’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전체 소득의 94%를 취하며 그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은 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의 90%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반해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가 남은 6%의 소득을 얻고 1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한 소비패턴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지구를 되살리는 사업을 제대로 실행해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이지만 환경재앙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기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덜 받고 있다. 그렇지만 개도국들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환경불평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환경 불평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전 세계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지구 되살리는 일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에서 이를 해결해야만 지구를 되살릴 수 있다는 국제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매년 열리는 선진국 모임인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 시키는 세계화는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체제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더욱 세계화를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개도국의 모임인 세계 사회포럼(WSF)은 “세계화로 미국경제가 군사적 우위에 기초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즉 미국은 상대국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시장개방 압력이 가해서 미국의 국익만 챙기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산업의 보호만을 내세워 무차별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세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세계회를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세계화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이로써 탈규제화, 무역과 자본이동의 자유화, 공공기업의 민영화를 핵심정책으로 삼는 패러다임이 확산되어가고 있다. 허지만 신자유주의는 20대 80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장본인이며 세계 경제를 하향 평준화시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기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세계화란 대기업 간의 경쟁을 격화시키는 틀이 마련되어 세계 경제의 가치 전도를 가져오게 되어 국제경제 질서에 큰 혼란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화는 빈부격차를 크게 유발시켜 남북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그 한계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실 다국적 기업들은 개도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단가를 낮춘다는 미명으로 개도국에 공산품 제조공장을 건설하였다. 근로자들이 소득이 증가하면서 공산품 제조공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 하게 되고 대외경쟁력이 악화되었다는 미명으로 공산품 제조공장을 임금이 더 낮은 국가로 이전한다. 결국 공산품 제조공장은 텅 빈 건물잔재만 남겨 놓고 훌쩍 떠난다. 텅빈 공장만 남겨둔 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도국들이다. 이런 방식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빈익빈, 부익부의 반복되는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먹을 식량과 물을 걱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빈곤의 악순환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는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보다 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세계 각국에 제공할 수 있어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대량생산, 대량 소비체제에서 생산단가가 낮아져 값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로 인하여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개도국들은 그 동안 아무런 저항없이 희생만 당해 왔다. 그렇지만 기후위기시대에 지구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인류가 다함께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개도국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지구환경을 되살려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도국들을 황폐화 시킨 선진국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개도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갈 때 세계경제는 공정한 거래가 성립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세계은행의 ‘글로벌 트래킹 프레임워크’라는 보고서에서 “에너지가 가장 열악한 국가 10개 가운데 7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으며 전기 없이 살아가는 인구 가운데 87%가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남쪽 아프리카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정의한 ‘에너지 빈곤’이란 “전기공급과 같은 오늘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가스레인지, 전통 방식인 화덕이나 아궁이 앞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관련돼 있다. 에너지 부족은 농업과 공업 발전을 늦춘다. 특히 영향을 받는 곳은 농촌이다. 냉각 시설이 없는 병원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이 수백만 명이 전등과 환기 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다닌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탓에 컴퓨터나 인터넷 교육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30억에 달하는 세계 인구가 나무, 가축 배설물, 등유로 요리와 난방을 해결하는 것이다. 인도와 중국에만 6억 명으로 추산되고 짐바브웨에서는 시골에 사는 거의 모든 인구가 나무를 태워 생활하고 장작도 없는 곳에서는 분뇨와 풀로 대신한다. 이 같은 바이오매스 연료로 요리하면 건강에 해롭고 해마다 가정에서 오염된 공기 때문에 35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장작과 숯을 구하려고 벌목하는 탓에 환경에 부담을 준다. 지난 20년 동안 특히 도시에서는 이전보다 17억 명이 더 전기를 공급받았지만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16억 명 늘어난 탓에 전기 공급에서 여전히 30억이나 되는 셈이다. 결국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세계 인류가 다함께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개도국들의 참여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개도국들이 솔선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과 수렴(C&C: Contraction and Convergence)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국제협약에서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 모델은 국제사회의 모든 시민들이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온실가스 배출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즉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선진국 시민들은 이미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감축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진국 시민들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이 많이 남아 있어 부담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동일해질 수 있고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빈부 격차문제도 상당 부문 해결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결국 기후위기란 지구라는 난파선에 세계 인류가 다함께 타고 있다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지구생태계의 기본원리인 공생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수렴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세계인류가 다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빈부격차현상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23
  • 당진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살펴보고 나서
    지난 6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김도형 디렉터)가 연구용역한 ‘2023년 당진시 사무기능 효율화’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당진시 조직은 △본청 4국, 3담당관, 30과, 144팀 △직속기관 2기관, 7과 29팀, 11지소, 19진료소, 4상담소 △사업소 4사업소, 7팀 △읍면동 2읍, 9면, 3동 59팀 △공사/출연기관 5기관, 15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당진시 직원은 내부조직은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등 총 2,117명이고 △공사/출연기관 100명 △당진시 직영위탁센터, 민간위탁 1,506명 등으로 총 인원이 3,723명이나 된다. 이는 우리나라 15만에서 20만 미만 일반시 평균은 979명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많은 인원이어서 조직정비를 하지 않으면 당진행정체제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일이다. 우선 국·부서 개편안으로는 문화복지국-경제환경국-건설도시국-자치행정국의 현 체제에서 자치환경국-경제국-문화복지국-건설도시국으로 변경된다. 즉 경제환경국은 경제국으로, 자치행정국은 자치환경국으로 업무변경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과(환경위생과)와 자원순환과가 경제환경국에서 자치환경국으로 이관된다. 기존에 있던 부서 가운데 폐지되는 과는 △공동체새마을과 △체육진흥과 △보건위생과 △미래농업과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이다. 신설 되는 과는 △징수과 △미래에너지과 △관광과다. 따라서 행정기구 변동사항으로는 4개 과가 폐지되고 3개 과가 신설되어 결과적으로 1개 과가 폐지되며 1개 사업소, 5개 팀이 폐지된다. 우선 신설되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에서 관광과를 신설해 기존 △관광기획팀 △관광개발팀 △관광 마케팅팀 △삽교호 관리팀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문화체육과는 기존의 문화정책팀, 문화재팀, 체육정책팀 등을 비롯한 체육지원팀, 문화시설관리팀을 신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 징수과는 세무 민원에 대한 업무를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신설돼 기존 세무과의 체납관리팀과 세입팀이 이관되며, 세외수입팀이 신설된다. 이 외에 공동체새마을과의 주민자치팀과 새마을팀은 평생학습새마을과로 이관되며, 일부 부서의 시설관리 등의 업무팀은 당진도시공사로 순차적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또한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기후환경과→환경위생과 △기업지원과→기업육성과 △문화관광과→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평생학습새마을과 △도시과→스마트도시과 △주택과→주택개발과 △감염병관리과→질병관리과 △기술보급과→농업기술과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불필요한 기능 폐지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방행정이 중앙집권체제에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되고 기후환경업무의 확대, 노령화와 저출산화에 따른 복지 확대 등의 기능 확대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의 기능이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에서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는 체질 개선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어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는 이미 정부 3.0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수요자 맞춤 행정서비스를 주문하고 있다. 즉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체제인 정부 1.0체제에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 이뤄지는 정부 2.0체제를 넘어서 이젠 국민 개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되는 정부 3.0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질 개선은 정보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가치 지향성, 구성 주체의 자발성, 자기 생산성, 네트워크 지향성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이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행정대행 서비스부서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자율성, 창의성, 민간 활력을 되살려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치행정체제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집단지성에 의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행정체제는 상하소통만 이뤄지는 사일로 (사료, 곡물을 저장하는 세로로 긴 원통 모양의 창고) 소통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횡적 유대를 강화하여 협력체제를 갖춰 나가지 않으면 자치행정체제는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인사시스템도 “누가 일을 잘하느냐?”라는 경쟁 위주의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협업과 팀워크를 잘하느냐?”는 평가제도까지 도입하여 조직 간의 유대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이 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다. 요즈음 조직관리의 기본은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의 합성어인 코피티션(Co-Petition)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하나의 조직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업무는 물론 타 조직과의 협력을 통하여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행정체제는 획일성뿐만 아니라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와 부서 이기주의, 책임 전가 현상 등으로 비효율적인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협업과 팀워크를 키워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에서 벗어나 민간주도형 자치행정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런 자치행정체제 전환이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개편내용이어야 되어야 할텐데 이런 핵심적인 개편내용이 빠져 있어 다소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오피니언
    • 사설
    2023-10-18
  • CCUS기술로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그린 수소와 CCUS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그린 수소를 꼽고 있어 값싼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에 대한 기술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CCUS 기술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그 유용성에 대한 시비는 엇갈리고 있다. 허지만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필요성은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있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1월에 노후 석탄화력발전 28기를 모두 LNG 발전으로 전환하면서 CCUS기술을 부가시켜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지었다. 이어서 암모니아 수소 혼용발전으로 수소발전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있다. 이런 큰 그림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텐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확정짓어 환경단체들의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CCUS기술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개발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CCUS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대체로 원유탐사업체들이 포집된 탄소를 원유 회수(EOR)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된다. 때문에 이를 정식으로 탄소감축기술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며 화석연료 생산을 돕는 기술로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많은 CCUS설비 비용이 요구되는데 이의 74%를 원유회수(EOR)수익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지하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에 톤당 50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선 톤당 180달러의 세제 혜택이 있다. 그리고 인프라법에서는 미국에 4개 CCUS허브 설립에 3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세계 최대 CCUS 페트라 노바 시설은 상업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사실상 2020년에 문을 닫았다. 이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유가가 하락하자 CCUS 기술을 활용하는 원유 회수(EOR)수익으로 CCUS설치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 중인 29개 상업용 CCUS 시설들은 포획 용량이 연간 4000만 톤으로 800만대 자동차를 없앤 효과와 같다. 미국 에너지부는 2021년 11월에 앞으로 10년 안에 CCUS 비용을 1톤당 100달러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연간 최대 5000만t의 탄소포집 저장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어 CCUS기술에 대한 유용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CCUS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은 스위스의 클라임웍스이라고 한다. 이는 2021년부터 아이슬란드에서 운영하는 ‘오르카’로 아이슬란드의 풍부한 지열을 이용해 에너지 비용을 아끼고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수 없다는 평가이다. 즉 비용적인 관점에선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이다. 이에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EU는 이 기술의 타당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파일럿 실험에 수억 달러를 지출하였으나 그 프로세스가 기술적 또는 상업적 기대를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 손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이라는 책을 내놓은 빌 게이츠도 “우리의 목적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면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탄소포집 장치가 설치된 가스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하는 목표는 달성할지 모르지만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은 요원해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2050년까지 제로라는 목표을 달성하려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스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데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저렴한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안정적인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 그래서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징검다리로 삼으려 하지 말고, 검증된 기술인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확대하는 데 전력을 기울리는 것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4월에 ‘K-CCUS추진단’이 발족되어 기술개발 수요파악, 정책 수요 발굴뿐 아니라 CCUS성과 확산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50여개, 석유공사, 발전 5사, 가스공사 등 10개의 에너지 공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 8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CCUS를 추진하여 저비용으로 탄소감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방안으로 여기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2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청정에너지연구센터 이웅 박사팀은 액상 흡수제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직접 전환해 고부가가치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CCUS 기술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팀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전환공정은 액상 흡수제에 포집된 고순도 기체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잡하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이산화탄소의 고순도화 및 압축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존 CCUS 기술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반응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액상 흡수제에 포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물인 합성가스와의 추가 분리 공정 또한 필요 없다. 따라서 합성가스의 수소와 일산화탄소 비율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다. 이 같은 탄소 반응 순환 흡수(RSA) 공정이란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연소 가스에 포함된 탄소원을 고순도의 유용한 탄소화합물로 전환·분리하기 위하여 2단계 화학 반응을 이용한다. 액상 흡수제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중탄산염(HCO3-) 형태로 화학흡수 반응이 진행된다. 이후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일산화탄소(CO)와 같은 유용한 탄소화합물로의 전환 반응이 이어진다. 일산화탄소와 같은 탄소화합물은 기체이기 때문에, 액상 흡수제 및 중탄산염과 손쉽게 분리가 되어 고순도 탄소화합물을 얻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이미 현대제철에 나오는 코크스 가스를 갖고 포집하는 기술을 보유하면서 부생가스 발전과 수소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그린파워가 입주해 있다. 현대그린파워는 1조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시설투자로 이뤄진 자산유동화 회사(SPC)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 부채를 갚아나가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는 CCUS기술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대그린파워를 중심으로 그린 수소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밑그림을 완성시키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탄소중립이란 지금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에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각종 불확실성을 집단지성으로 결정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보다 12인치를 더 파는 지혜를 갖고 접근해 나가야 한다. 미국 개척시대에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파고 포기해 버린 금광만을 찾아다니면서 금광을 채굴했는데 평균 12인치만 파면 노다지가 쏟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좌우명은 “다른 사람보다 12인치를 더 파라. 거기에는 노다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엄청난 돈을 벌어 대재벌이 되었다고 한다. 지금 탄소중립은 개척시대에 경쟁적으로 채굴하는 금광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채굴하여 많은 돈을 벌겠다고 덤벼드는 양상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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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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