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정치도, 역사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여 해외로 출국시켰다.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은 MBC 기자를 상대로 군부 정권의 기자 대상 ‘회칼 테러’ 역사를 언급해 언론을 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율이 하루, 이틀만에 15%, 10% 급락함에 국민의 힘 수도권 출마자들은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수도권 민심을 수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매듭되었으나 국민의 힘은 추락한 민심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이 없으면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일이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쌓이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 이같은 이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노무라 경제연구소에서 주요 국가의 경제전망을 하는데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전망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 유명 경제기관 중에서도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예측이 제일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대체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길래 미래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것일까?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이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1989년,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 해 일본의 노무라 경제연구소 오쿠무라 실장과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대담을 나눈 적이 있었다, 일본에는 국영 경제연구소가 없기때문에 사실상 노무라 경제연구소가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 사람과 대담을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오쿠무라 실장은 ”노태우 정부에서 극심한 노사관계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의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지금까지 주인과 머슴 관계이었지만 민주화의 열풍이 일어나면서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에 큰 위기에 빠져 한국경제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지으면서 한국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에 나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두레나 품앗이라는 기본적인 협동 정신에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는 큰 무리 없이 잘 해결될 수 있어 너무 비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국민의식의 방향과 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내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나에게 국민의식과 경제흐름을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니 내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나는 거의 1년 동안을 매주 휴일이면 서초동 국립도서관에 찾아가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죽제를 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서적과 전문 논문들을 살펴보는 일애 잡즁허개 되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일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시스템이 순조롭게 작용을 하게 되면 미래를 향해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반대로 반작용이 일어날 경우 미래에서 오히려 퇴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에 순응하는 민족만이 미래에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공부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세계에 모든 일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은 크게 물리적인 변화(권력과 힘), 생물학적인 변화(먹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힘) ,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국민들의 유대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이나 돈의 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애 역류할 수 있지만 결국에 역사 흐름조차 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린 역사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순응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꺠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보다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양철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놀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양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놀랬다. 즉 천지인(天地人)사상이란 바로 물리적인 힘, 생물학적인 힘, 그리고 사회학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런 변화를 음행 5행설로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어 갈등 관계를 분석해서 향후 미래를 내다 볼 수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일인데 동양철학은 먼 뒷방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변화를 나타내는 힘은 바로 뉴톤의 운동법칙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법칙이란 물리적인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원용한다면 손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뉴톤의 제1의 법칙인 관성의 법칙은 세상이 안정되게 움직일 때 일정한 박스권에서 밀도 당기는 양상을 나타나는 박스권이 형성하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작용하면 박스권에서 이탈하면서 뉴톤의 제2의 운동법칙인 가속도 원리가 적용 된다.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지지율이 30%를 대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박스권을 이탈하고 가속도 원리가 작용되는 불안정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급등과 급락으로 이뤄지는 세상으로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급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윤석열 지지율이 취임초기부터 줄곧 3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가속도 원리를 지나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큰 구조변혁시대를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짐작될 수 있다. 뉴톤위 제3의 운동법칙인 작용 반적용의 법칙이 적용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권도 역사도 구존변혁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시장에서 산이 높은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로 사회는 엄청난 구조변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진화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박스권을 이탈하고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는 가속도 원리가 적용되는 국면까지 거치면서 이젠 구조변혁을 예고하는 작용 반작용법칙이 적용되는 국면까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 내건 슬로건은 '못 살겠다 심판하자'이다. 그리고 ’심판'해야 될 실정으로 '이·채·양·명·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한 글자씩 가져온 내용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미래 희망'으로는 ”출생률(합계출산율) 1 회복을 위한 '출생소득종합정책' 추진, 물가상승률 2% 관리, 성장률 3% 회복, 혁신성장 4대 강국, 주가지수(코스피) 5천 시대 준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을 불리한 싸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없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를 덮으려고 ”이재명이 곧 구속되어 민주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이재명 때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선거란 프레임 선거라고 하며 프레임에 의해서 승패가 엇갈리게 되어 있다. 프레임이란 어떤 구도로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다. 진보와 보수의 고정지지세력들이 각각 30%씩 안고 있다. 나머지 40% 중도세력을 얼마만큼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후 거의 2년 동안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덮으려고만 애쓰고 있는 국민의 힘은 열세일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더욱이 조국 혁신당이 출범하면서 11일만에 지지율이 25%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은 쉽사리 중도세력의 분노를 읽을 수 있다. 세상에 모든 변화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뤄지고 그 시스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인생이 순조롭게 풀어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시스템에 역류를 한다면 몇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린 역사에서 배워야 살 수 있다는 함석헌 선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다.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백성은 불행하다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녔던 함석헌 선생에게 역사는 그 생존의 의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 4월 총선을 이런 시스템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쉽사리 예측될 수 있는 선거라고 여겨진다. 결국 4월 총선은 기존 세력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변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미리 예측하고 그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 정용선 국민의 힘 후보의 ’설레는 미래‘로 가는 길

  당진시 4월 총선은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와 민주당 어기구 후보의 맞대결로 이뤄졌다. 어기구 후보는 “힘 있는 3선의 국회의원이 당진에서 필요하다.”고 자신만이 당진경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살고 싶은 당진 설레는 미래”라고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를 제시하여 살고 있은 당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용선 후보의 ‘설레는 미래’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당진시민들은 거의 없다. 무엇이 당진시민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미래라는 것인지 당진시민들에게 자신있게 제시하지 않고 중앙당의 선거전략에 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용선 후보는 경기 경찰청장을 퇴직하고 나서 2018년 ‘낯선 섬김’이라는 자서전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2023년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에서의 섬김의 의미는 이와는 너무나 많이 퇴색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안타깝다. 낯선 섬김이란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려왔다. 많은사람들을 섬겨 목숨을 바치려 왔다”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낯선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던 일화가 우리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런 낯선 섬김이라는 정신으로 정용선 후보는 경찰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의 자서전에서는 “내가 처음 경찰에 임용될 때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는 경찰대를 다니면서 수업료와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빚을 갚아야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비오는 날 함께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이 비를 맞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동료들이 소신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을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정용선 후보는 낯선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관으로써 군림하기보다는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내서 도와주려고 애쓴 결과 우수한 경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최고 고위직 경찰관으로써 승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2017년 장애인 연말 모임이었다. 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정말 장애인들과 친구같이 대화하는 그의 모습이 무척이나 낯설어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위세를 자랑하는 일이 일상적이었지만 그는 불우한 이웃과 함께 친구같이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여겨졌다. 더욱이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땀을 흘리면서 김장을 담그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워 당진에 이런 큰 인물이 나왔다고 나는 자랑하고 다녔다. 그런데 2018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자진해서 포기하였고 2020년 총선에는 김동완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이었던 미래 통합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낯선 섬김이라는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3년 12월에 내놓은 ‘섬김과 다짐’이라는 그의 자서전에서는 전혀 다른 정치인 정용선으로 여당의 전사가 되어 정치를 무슨 전쟁이라고 하듯이 나서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5년의 병폐와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은 집권기간 내내 국정운영의 기본 시스템을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며 “여전한 편 가르기와 이념에 매몰된 정쟁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정치,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를 하고 있어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있다”고 기존 정치권에 오염된 모습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모습으로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주변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를 가늠해서 자신의 자세를 결정해야 지역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그런 노력보다는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정치권에 입문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너무나 앞선 것처럼 보였다.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라고 계시하고 있다. 소금이란 음식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면서 맛을 내고 미네랄이라는 영양소를 제공해 주고 필수 음식이다. 이런 소금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일깨워주고 있디.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본문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계시를 하고 있는데 ‘낯선 섬김’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섬김과 다짐’이라는 자서전을 내놓은 그를 우린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국민을 섬기려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어떻게 기존 정치권을 혁신하고 ‘설레는 미래’를 당진시민들에게 선물할 수 있겠는가?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주겠다는 선거공약을 내놓기 전에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당진시민들을 위한 눈물 없이 내가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정치권에 발을 딛게 된다면 어떻게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단 말인가? 정용선 후보가 발표한 공약 중에서 ’대우받는 농어민,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농민들의 눈물 어린 내용들이 빠져 있어 당진시민들이 감동을 시킬 만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당진시는 조용한 농어촌 마을에 불과하였다. 서울까지 버스로 6시간 이상 걸리는 외진 마을이었는데 이젠 수도권과는 1시간 생활권으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서해대교가 건설되고 당진산업단지에 철강단지, 화력발전단지, 그리고 천혜의 당진항만이 들어서면서 도농융합복합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해버린 당진시를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구체적인 비전이나 기본계획을 마련하지 못한채 당진시민들은 환경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당진시민들에게 ‘설레는 미래’를 선물하겠다고 한다면 당진시민들의 진정한 눈물을 담아낼 수 있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진 농어촌에는 70대 노인들만 남아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농삿 일을 하고 있다. 더욱이 농지법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만 농지를 가질 수 있어 외지에 나간 자식들한테도 농지를 물러 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식들조차도 농촌을 되돌아보지 않는 실정에서 죽는 날까지 힘든 농삿 일만 하다가 죽어야될 운명이라는 비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노인들이 많아 당진시의 노인 자살률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지 않고 농촌경제를 되살리겠다고 하면 당진시민들은 이를 믿겠는가? 지금까지 엄청난 재정투자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내세웠던 중앙정부의 농촌경제 사업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농어민들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 팜, 4차산업 기술을 동원해서 돈 버는 농촌, 6차산업화 등 호화로운 기본계약을 내놓았으나 농어민들이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이런 중앙정부의 농촌사업을 그대로 반복한다면 어떻게 ’설레는 미래‘를 만들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국민농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인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70대 노인들이 힘든 농삿일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규모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단지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40%나 버려지는 농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생산체제를 구축하여 1시간 수도권 생활권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간편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완성시켜 나갈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을 구상하여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70대 농어민들이 힘든 농삿 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과 함께 월급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단지화 사업와 함께 간편식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농업 펀드 조성을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농수산 모태펀드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여 대규모 국민농업 펀드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농어민을 위해서 ’설레는 미래‘라는 선물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정치란 국민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눈물을 헤아릴 수 없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은 허상이다. 그래서 낯선 섬김과 같은 권위를 버리고 눈물로 생활하는 농어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각오 없이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공격해서 일시적으로 당선되고자 한다면 거목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기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낯선 섬김이라는 본래의 자세로 되돌가서 진정으로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되새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치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상대방과의 흥정을 통해서 이뤄지는 정치 현실에서 기본을 제대로 갖춰서 좋은 기반위에서 분하게 당진시민들의 눈물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목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 거목 정치인이란 어렵고 힘든 벽이 가로 놓여 있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낯선 섬김’이라는 예수님의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쇄신과 함께 ‘설레는 미래’로 당진경제를 되살려 나가길 간절히 기원 한다.

• 여야 영수회담이 협치정국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지난 19일 오후 3시30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의하였다. 단 5분간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어서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민주당은 정국운영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볼 수 있다. 이런 여야 영수회담은 야당대표가 8번이나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고 2년만에 처음 이뤄지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국은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힘 당선자 모임에서도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은 수용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여당관계는 수직관계를 청산하고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난맥상을 풀어나갈 수 있는 모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절박한 상태이다. 결국 야당 대표에게 2년만에 전화를 걸게 된 상황에서 쉽사리 “앞으로 여야가 협치정국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공동된 인식이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하부조직들이 국민들의 현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대로 그대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어서 4시간 뒤인 오후 2시15분께 비공식 석상에서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힘 영남지역 의원은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 보는 것 같아서 여론이 안 좋은 거 같으니까 부랴부랴 참모가 (발언을) 마사지 하지 않았나?”라고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하였다. 이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지지율이 11%나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해 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불통 대통령의 의지를 내보인것으로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검 등 연이은 특검 정국울 추진해 나가겠다는 탄핵 의지를 밝히고 있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거부권을 거부하는 탄핵정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국은 가파르게 급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장관, 비서실장 후보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추천하는 비선 조직의 요청이 구체적으로 발표되면서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친문계를 통하여 친명계를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전략에서 나온것으로 거대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리 없다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해 버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오랑캐를 오랑캐로 잡는다는 전략으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할 때를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되어 오히려 화를 차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공자께서는 “높은 뜻을 지닌 선비와 어진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강조하였다. 내자신이 우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에서 이를 동정하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는 법이란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넒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마태복음 7장 13절)고 하였다. 이런 좁은 길이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열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자기희생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런 살신성인이나 한알의 밀알과 같은 대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생활하면서 세상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여 내 편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닌 네편을 위한 희생을 하라는 살신성인이나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매일 매일 생활하는 것은 결국 습관이 짜낸 천(織物)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습관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좌우된다고 한다. 나쁜 습관을 가진 자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훌륭하고 보람된 인생을 엮어 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은 우선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태도가 변해야 습관이 변하며 습관이 변해야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야 인생이 변한다”는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람의 습관이란 마음, 태도, 습관, 인격, 인생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우선 마음가짐이 변해야 된다. 우리 속담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다.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과 같이 습관이란 점차 나쁜 쪽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습관이란 나무껍질에 글자를 새긴 것과 같이 그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도 커지게 된다고 한다. 결국 좋은 습관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우선 자신의 결점을 알아내야 한다. 따라서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일이란 장점을 살려나가고 결점을 보완시켜 나가는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때려부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망상. 둘째, 변화나 수정이 어려운 일에 대하여 걱정만 앞서는 경향 셋째, 어떤 일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 넷째, 사소한 애착이나 기호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집착력 다섯째, 마음의 수양이나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고 독서와 연구의 습관을 갖지 않는 방심 여섯째,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남들에게도 따르라고 강요하는 주장 등이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결점을 타고났으나 각자가 얼마나 자기자신을 철저히 관리하여 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점이 얼마만큼 밖으로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물론 결점을 고쳐 나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살려 나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사냥꾼과 곰과의 협상이야기가 생각이 난다. 사냥꾼은 곰을 잡아 곰 가죽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곰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냥꾼을 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하겠다고 데이블위에 앉았다. 사냥꾼이 총을 쏠려면 멀리 떨어져야 하고 곰이 사냥꾼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접근해야 되는데 곰에게 유리하는 기회만 제공할 뿐 어떤 협상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즈음 여와 야는 전쟁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하겠다는 협상의제가 과연 데이블위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결국 아찔한 결과만 자초할 뿐이다. 초조한 국민의 마음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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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제22대 총선을 지켜보고 나서

  제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하여 여당은 개헌저지선 조차도 지킬 수 없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개표결과 여당은 겨우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을 지켰다. 그리고 야당은 192석(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석, 이준석 개혁신당 3석, 기타 2석)이라는 압승을 거뒀다. 이를 두고 “생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독까지 깨쳐서 는 안된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는 평가한다. 권력이란 칼의 양날과 같아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운영하라고 내 준 칼을 자칫 오만과 독선에 빠져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기 일쑤이다. 역사적으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의 길을 걸었던 많은 대통령들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아 왔다. 그렇지만 이런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되어 우리들은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를 지켜보아야 한다. 총선이 끝난 직후 한동훈 비대위원, 비서실장과 수석보좌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연이어 사표를 제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들여 당선시킨 친윤계 당선인들까지 이제 정부와 여당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수평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배신자들만 나타나고 있어 이젠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거부해야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데드덕(식물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겁박할 수 없게 되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외쳐왔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겨왔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2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검찰권을 내세워 야당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여 왔다.. 22대 총선에 즈음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종섭 호주대사 도주, 황상무 사회수석의 막말 파동, 그리고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막말 파동 등으로 국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냈다. 더욱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900조 이상이 드는 각종 선심 공약을 하면 국민들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창당한 조국 혁신당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비례 대표 12석을 차지하면서 국회 원내 정당으로 입성할 여지를 만들어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었다. - 3.15 부정선거, 4.19의거 그리고 하야 선언 후 하와이로 망명길을 떠난 이승만 대통령. -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저격으로 최후를 맞이했던 박정희 대통령 - 백담사로 쫓겨난 후에도 다시 재판정에서 무기 징역형을 받고 끝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았고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재판중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이헸던 전두환 대통령 -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고 사면으로 풀려난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들은 많은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를 지켜보아야 했다. 그런데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서 불행한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어떻게 달려 줄 것인가? 함석헌 선생께서는 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시면 반복되는 역사적인 불행을 맞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 민주당은 “200석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못 미치는 192석을 야권에게 마련해 주었으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울 우리들은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 날인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즉시 수사를 하라”면서 “만일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응당히 검찰총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국회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발표하였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이태원 특검, 김건희 특섬,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등 연이은 특검을 피해 갈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까지 무시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변 여건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을 창출해 내놓을 수 있는 여지는 30%의 보수와 진보의 고정세력들이 있어 선거가 인물위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라는 당중심으로 치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독재자를 꿈꾸는 자들은 고정세력 30%를 잘 활용하면 얼머든지 국민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즉 여기에다 공천권을 장악하게 되면 국회까지 쉽게 장악할 수 있어 정치세력들은 자신의 지시명령에 그대로 복종하는 좀비정치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 국회를 좀비 정치세력화하여 영혼없이 무조건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키울 수 있ㅎ고 여기에다 언론기관들은 쉽사리 자신해서 나팔수가 되면 국민들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더욱이 검찰권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에게 캐비넷 비리를 내세워 장악한다면 멋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지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총동원해 오만과 독선으로 권력을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작업을 열심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사실보다도 가짜 뉴스를 진실로 믿게 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자기편이 되게 하는 정치를 지속해 왔다. 그렇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의 대통령선거는 영원히 정권을 장악할 수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우려속에서 내부개혁의 움직임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내부 분열로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서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사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힘만을 지지하고 있고 진보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만을 지지하는 30%의 고정지지세력들은 쉽사리 바뀔 수 없다. 이는 지역정서에 바탕을 둔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 우선 언론이 권력자의 나팔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자기 역할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언론개혁이 아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의 대주주는 대체로 정부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재벌기업이나 관급수주를 많아 얻어내야 하는 건설회사이어서 권력자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의 나팔수를 자청하고 나서고 있다. 그래서 대주주의 개편이 이뤄지지 않고는 사실상 언론개혁도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요즈음 지방정부는 소멸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지방언론기관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론기관으로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언론기관이 지방 뉴스란을 마련하여 운영되는 절음발이식 역할만 담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요즈음 SNS과 인터넷이 발달되어 별 비용부담없이도 단독으로 인터넷 신문으로 지역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래서 프레임 선거로 인하여 인물 중심이 아닌 정당 위주의 프레임에 의해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때문에 지방 대표기관들이 독단과 오만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조금만이라고 시정 보완시켜 나가는 지방언론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방대표기관의 오만과 독선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게 된다. 좀 더 강건한 모습으로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철저하게 대표기관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빠져 독재자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역할을 되새기게 된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15

•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국민의 힘 참패, 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의 의석수가 100석에 훨씬 밑돌 것이라는 예측이다. 21대 국회의원에서 103명의 의석수를 차지했던 국민의 힘이 마지노 선인 100석조차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조사결과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식물 정부)으로 몰락하게 계기가 될 것이다. 야권에게 200석 이상을 넘겨준다면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면서 헌법 개정까지 야권 손으로 넘겨줘 아무런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는 식물 정권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쌍특검이 재개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써 각종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불가피하게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 힘에서도 2년 후 지방선거, 3년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붕괴수준의 개혁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재생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정국은 민주당이 주도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진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번 선거 판세는 3월 3일, 조국혁신당이 창당하면서 크게 달라졌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선거 비용 마련을 위해 만든 펀드는 54분 만에 200억원을 모금하여 열기가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세가 높은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국민의 힘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조 심판(이재명과 조국을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으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은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라는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을 그저 냉랭하기만 하였다. 민주당도 ’검찰독재 심판‘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에서 압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인 윤석열 심판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 자주시보(촛블국민과 함께하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0대 실정을 살펴보면 ‘해외 순방 쇼, 김건희 씨 비리 의혹, 지속 된 야당·진보 진영 탄압, 잇따른 거부권 행사, 언론 장악·통제, 친일 망언, 윤석열식 위안부 강제동원 해법,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두둔, ‘김행랑(김행 여가부장관 청문회 중 줄행랑)’ 등 인사 참사, 국격 실추 ‘잼버리’, 그리고 채상병 박대령 문제 등에 대한 뒷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9건이나 된다. 1987년 민주화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뒤 역대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건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7건, 노무현 대통령 6건, 박근혜 대통령 2건, 이명박 대통령 1건이다. 김영삼, 김대중·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9건이나 되는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거나 헌법에 위배 되는 법안’, ‘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등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준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압승한 야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시 검토하여 재발의, 실행해 나갈 것이 분명해 지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 정당이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통하여 2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이 각종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고 이를 민주당이 뒤처리하는 방식으로 국정이 운영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정책이 정국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조국 혁신당 1호 공약은 검찰개혁과 사회권 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일 먼저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는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와 기소 완전한 분리,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이선균법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검사장 직선제 등을 약속했다. 물론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야당 죽이기‘ 전략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더 이상 사법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조국 혁신당의 2호 선거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 원 미만으로 유지 돼 왔는데 균특회계를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지역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달빛 내륙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가 꼭 필요하다"면서 권역 간 교류 촉진 기반을 마련해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지겠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체제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틀이 되는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의 정책공약 1호는 '기후위기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3080 햇빛 바람 정책 패키지'를 공약했으며 세부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지원특별법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입지제도 도입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및 주민소득공유형 재생에너지 체계 강화 ▲전력망 선제투자 국가책임제·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기·유류 등 탄소 비용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역할을 조정하는 등 정부 부처 조직도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해소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이란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탄소중립 정책 퇴행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기업과 경제 전반의 위기가 가속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시대 글로벌 산업통상 선도 국가로 도약하도록 빠르고 강하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기후환경문제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은 크게 바뀌게 되어 본격적인 기업체 중심의 탄소중립 사업이 크게 진전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기존 헌법에 명시된 권리 외에도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안전권 등 사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를 명시하며 특히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 권한, 국민의 저항권, 지방자치 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위해 22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특별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평등, 돌봄 정책과 저출생 대책도 내놓았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책임 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재정 지출을 재검토해 수준 높은 전국민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남여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육아 친화 사회를 구축한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교육 혁신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입 전형에서 '사회 배려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위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당내 '한국형계층 이동성지수개발위원회'를 조직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란다. 과학기술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복원하고 증액할 방침이며 과학기술자가 참여하는 혁신 조직을 세우고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를 임명해 관련 역할도 마련할 계획이란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개혁 분야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문화를 위해 예산처를 신설하고 각 정부 부처에서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국가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남북대화 창구 복원 등도 약속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국민의 힘은 내부혁신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며 정국은 야권에 의해서 운영되는 형태의 각 부문에서의 새로운 개혁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개혁바람에 의해서 기득권자는 심한 고통을 감내하여야 할 것이며 민생, 복지, 공정,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희망 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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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잔인한 달, 4월에 올리는 기도

  4월 총선을 앞둔 지금 저는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싯귀를 읊고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잊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대어 주었다. 엘리엇가 ‘황무지’를 쓴 때는 1922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모든 것이 황폐하였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우울,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대화로 인해 정서적인 황폐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엘리엇의 황무지란 바로 전후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신적 황폐가 만연한 불모지를 암시하고 죽음보다 못한 죽은 상태, 그것이 황무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운명, 처참한 현실이 바로 황무지이었습니다. 이런 황무지에서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는 라이락이 피었습니다. 그 라이락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잠든 뿌리에 봄비가 내리고 마른 구근(알 뿌리)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 일어나서야 한다.“하는 다짐을 하면서 죽음보다도 못한 죽은 상태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갈 희망을 갖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이후 2년만에 한국을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쓰러져 가는 한미일 삼국동맹을 통하여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미국경제를 되살리려는 미국의 함정에 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시켜 새로운 경제회복을 누리려는 일본에게 그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오일 달러를 유로화로 전환, 미국의 달러거래 비중이 20%나 낮아지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던 달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미국경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막대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비용은 바다에 방류함으로 재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무역관계를 끊으면서 이렇게 무모한 외교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들은 수출 길을 막아버려 세계 최고의 무역 적자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야당 수뇌들을 압수수색을 수백번 실시하여 범죄집단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내보이면서 검찰공화국을 완성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부가가치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들에게 59조원이라는 엄청난 감세를 펼치면서 성장제일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망가뜨린 외교로 해외 수출길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59조 감세가 재벌기업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자영업자들은 카드 돌려막기에 내몰리고 전세 사기로 거리에 내쫓기는 민초들의 생활을 외면한 채 의대 정원 2천명 확대를 들고 나서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선거에 이용하는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해치우고 있습니다. 심각한 의료공백상태가 직면해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리에는 촛불집회가 열려 ‘검찰독재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실시‘ 를 외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무력화시키면서 거짓 여론조사를 동원해 거짓 보도로 국민지지율을 높이려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헛된 선거공약을 하는 민생투어에 나서는 윤석열 정권은 반듯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끌어 내려야 합니다. 허지만 당진시에 출마한 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그간 이재명의 구속수사를 주장하면서 정치권을 장악하려는 이낙연 계열에 참여하면서 약싹 빠르게 SNS에 부(不)를 공개하면서 이들 계열에서 탈퇴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계열이 모두 공천과정에서의 배제되는 수모를 모면하고 겨우 경선을 통하여 공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원내대표를 하던 홍영표는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는 마치 새로운 공화국건설에 나서는 열사와 같이 ’힘쎈 3선 중진 국회의원이 당진에는 필요하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연히 국회의원에 댱선될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캠프에서 업무차 방문하는 기자에게 보좌관은 갑질을 하는 오만을 보이면서도 자그마한 업무처리조차도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독선과 오만으로 시장선거의 전략공천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 내 당원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해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역시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진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경제의 미래를 판가름하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중책을 맡길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겐 피와 땀과 그리고 눈물이라는 세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는 진정한 용기를 말하는 것이요 땀은 열심히 목표를 달성해 내고 말겠다는 의지이며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화의원이 되어 오만과 독선을 부리는 사람이 어찌 그런 피와 땀과 눈물의 진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는 지역주민들이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세상에 희망의 봄이 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황무지에 새싹이 돋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봄을 기대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이런 귀중한 한 표가 4월 총선에 반영되어 황무지에도 라이락이 피어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잔인한 달, 4월에 황무지에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오피니언
  • 사설

  2024-04-04

• ‘당진경제의 미래냐? 프레임이냐?’ 갈림길 위에서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8년에 끝난다. 탄소중립은 2030년까지 대체로 2018년 기준 40% 완성하여야 하므로 기본 골격이 완성되고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가야 될 시기이다. 때문에 당진시 국회의원은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두는 것이 당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 결의문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다짐하는 서명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는 결의문을 작성, 제출하면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기필코 당진시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그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오히려 이번 계재에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만한 조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대부분 국민들이 프레임을 보고 정당 위주로 투표를 한다. 이런 프렘임에 의해서 선거의 승패를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물에 평가나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실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초선에서는 김동완 전 의원과는 원도심 사람들에게 약속 불이행한 것에 반발해서 어부지리를 보았고 2선에서도 정용선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서 어부지리를 보았다. 2선 모두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다. 이젠 제대로 된 인물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간 8년 국회 활동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고 당진경제의 미래 비전을 기필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당진시는 국내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지역이며 석탄화력, 철강, LNG생산기지 그리고 석유화학이 인접해 있어 사실상 모든 화석연료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2050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를 2050년까지 완전 제로로 만드는 일이므로 결국 지금까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녹색성장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녹색성장체제란 기업 자체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자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넣기고 뒤에서 이를 평가하여 도와주는 마중물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진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업체의 녹색성장체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의 당진경제의 미래를 비전은 당연히 탄소중립이 포함되어야 할텐데 탄소중립의 성공적인 완성에 대한 다짐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이다. 결국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그의 의지는 전혀 읽을 수 없다. 사실 며칠 전 민주당 A보좌관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결의문과 의견서를 보낼 메일주소를 달라고 했더니 B보좌관 메일주소를 보냈다. 그곳으로 메일을 보내고 중간에 전화와 메시지로 결의문의 서명을 확인해 줄 것으로 부탁드렸다. 며칠 후 나는 서명한 걸의문을 받으려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결의문을 요청했더니 A보좌관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래서 B보좌관에게 찾아가서 서명 날인 한 결의문을 찾으려왔다고 기자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랬더니 B보좌관은 나는 메일도 받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거캠프에서 “보좌관이 자신의 전화를 확인도 않고 뭣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고 항의했더니 “나를 언제 봤다고 막말을 하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공격한다, 사실 기자가 서명한 결의문을 찾으려 왔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다. 얼마 후 A보좌관에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메일을 안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라고 책임만 회피하고 어떤 조치도 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후 다시 B보좌관에게 가서 내가 사실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려고 찾아갔으나 역시 문을 잠그고 있어 노크를 하니까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사무실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요“라면서 밖에서 이야기 하자면서 나오더니만 “언제 봤느냐 반말하느냐?”고 본격적인 갑질을 하는 것이다. 정말 오만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A보좌관에게 “내가 기다릴 텐니 빨리 해결해서 연락을 달라”면서 대기실에서 4시간이나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선거캠프란 지역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이 평가를 받으라고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곳이다. 그곳에 선거캠프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보좌관들이 전화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려고 의지도 없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 8년간 국회활동을 했다는 어기구 후보가 얼마나 갑질을 했으면 보좌관들조차도 오만불손하게 그것도 선거 캠프현장을 찾아온 기자에게 갑질을 하는 것일까? 결국 어기구 후보의 오만과 무능의 탓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신음어(呻吟語)에서는 인물을 3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은 심침돈후(沈沈敦厚)형이요 2등급은 뇌락호웅(磊落豪雄)형이고, 3등급은 총명재변(聰明才辯)형이라고 했다. 심후돈후란 인간으로서의 깊이있고 침착하게 안정되어있는 태도를 말하며 뇌락호웅이란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무슨 일이든지 거리낌 없이 처리하는 것이고 총명재변은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머리가 명석하고 말을 잘하는 것 보다 너그럽고 시원한 성격으로 거리낌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보다도 침착하고 안정되게 업무를 처리는 조직을 제대로 관리 운영하는 능력을 가진사람을 1등급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1등급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안정된 업무 자세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겸허한 마음에서 울어 나오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의욕이 앞선다든지 기대가 크면 마음이 들떠 있으므로 모르는 것도 아는 체하게 되고 배우지 않고도 배웠다고 착각하여 착실하게 진보하여 나가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는 분명이 1등급 인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힘 정용선 후보은 심침돈후형 자질을 갖고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용선 후보는 이미 경찰청장까지 승진하여 큰 조직을 관리해 보았고 낯선 섬김이라는 성경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심정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사람이 아닌가? 어기구 후보는 ”당진에는 힘센 3선 중진의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갖고 입후보하였는데 이렇게 당내 화합이나 조직관리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힘을 뒷받침받아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간 민주당 당협위원장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시켜오면서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난 시장선거를 전략공천하였던 과거의 행적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여러 시장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후보를 강압적으로 전략공천을 해서 결국에는 엄청난 표 차이로 패배를 했다. 그로 인하여 민주당 당원들에게 많은 앙금이 생겨 사실상 어기구 후보를 불신임하고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진시 민주당 내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심각한 대립양상으로 확산되고 어기구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진 시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일이다. 그는 홍영표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에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계속 그와 함께 움직여 왔다. 지난해 7월 14일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민주당 31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지만 약싹 빠르게 이재명 구속가결표를 부(不)로 투표했다는 사실을 SNS에 공개한 것이 인정 되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는 수모는 모면하게 되었다. 결국 송노섭 후보와의 경선과정을 거쳐서 공천이 확정되었다. 그렇지만 투표내용을 SNS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 위반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이의를 제기하는 민주당원들이 많이 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은 탈당하여 몰락해 가는 이낙연, 개혁신당인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면서 당진시 친명계 당원들은 여전히 어기구 후보의 꽁수를 문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어기구 후보가 당내 융합을 위해서 먼저 지난 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 당내 단합을 유도해 나가야 될텐데 여러번 이런 사실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이미 친명계가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힘센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프레임을 결국 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독재‘라는 프레임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 어기구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3선 중진의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프레임은 실현될 수 없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에 해당되는 조직관리도 당내 화합도 유도하지 못하는 후보가 또 다시 국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나도 역시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해 왔다. 그렇지만 어기구 후보의 조직관리 능력이나 당내 화합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힘센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당진경제를 위한 선거냐? 프레임에 의한 선거냐?‘에 갈림길 위해서 시급한 당진시의 현안과제인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린 인물 위주의 선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위주의 선거를 한다면 어기구 후보보다는 심침돈후형 인물인 정용선 후보를 당연히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의 지지를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지지하기로 다짐하였다.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당진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선거이므로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에 갇혀 당진경제의 미래를 그릇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젠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당연히 정용선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물론 선택은 유권자인 당진시민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인물 위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며 인물위주의 선거라면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라는 판단으로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8년간 국회활동을 하면서 몇명 되지 않는 조직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당협위원장으로서 당내 화합도 유도해 내지 못하는 후보가 3선 중진의원으로 당진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결국 믿을 수 없는 구호에 불구하다고 여겨진다.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당진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어기구 후보가 아니라 정용선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나는 어기구 후보를 지지했던 사실을 철회하고 정용선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각오이다. 선거란 기득권의 오만을 심판하는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득권자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심판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치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 당진시민들의 지혜로운 판단으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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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4월 총선의 판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이 꼬이게 되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해야된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이 가능하며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린 부정적인 말을 지혜로운 말로 바꿔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방법이 없다.’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말로 바꿔나가야 하고 ’더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가 나를 화를 나게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내자신이 감정을 조절할 수 없다.“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된다는 말이다.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더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 보면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간과 지혜로운 사람과의 싸움과 같이 생각된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선거는 프레임 선거라고 한다. 따라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양쪽 대표들의 말들이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 법무장관 퇴임사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정치를 몰아 내거나 최소한 개혁해야 할 적폐쯤으로 여기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저도 지금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십니까”라며 국가 관료의 절대적 우위성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냈다. 국회는 고급관료나 행정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더욱이 2023년 8월. 법사위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헌법상 고급행정관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회의원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반박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그는 검사생활을 하면서 죄인들을 다루듯이 국민들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를 좋아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웃사이더’, ‘싸움닭’, ‘사이다’, ‘급진 좌파’ 등 긍정적인 수식어와 부정적인 수식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우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상대적으로 여의도 국회, 중앙 언론을 상대로 싸움을 했기때문에 그의 생각과 비전은 기존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낯설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 세일즈’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그의 생각과 비전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즉 국민들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 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지난 2022년 대선 TV 토론에서도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전장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며 “정해진 원고를 읽거나 외워온 내용으로 적당히 때울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기간중에서 나왔던 말을 분석한 결과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며 성과를 강조하며 ‘실적-실력-증명-유능-약속-실천’으로 이어지는 담론 지도의 흐름으로 “시장 8년, 도지사 4년동안 실제로 종합 행정을 했고 공약을 철저히 지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보여 그의 유능함을 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달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하고 있다. 2020년 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 시작될 무렵 신천지 시설에 들이닥쳐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즉 신천지는 중앙정부에 신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코로나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강제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도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기어이 신천지의 신도 명단을 확보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의 유능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과거보다 성장할 수 없는 것은 불평등 때문이다. 소위 양극화, 불공정, 불균형, 이것들이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소비 진작 정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젠 고도성장 시대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 수요를 진작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정치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공자의 논어에서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나온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란 화합하되 자기의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동이불화(同而不和)는 겉으로는 화합한 듯 하지만 속으로는 딴 뜻을 품고 있어 실제로는 갈등이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는 위미이다 군자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모나게 행동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은 생각까지 동조하지는 않는다. 이에 반해 소인은 교언영색으로 상대의 비위를 맞추지만 안팎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권세가 생기면 덕을 어떻게 베풀까를 고민하고, 소인은 권세가 생기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군자는 곤궁함을 굳게 견디지만, 소인은 곤궁해지면 나쁜 짓을 생각한다. 이같이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전형적인 동이불화(同而不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하고 국민들의 권한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전형적인 화이부동(和而不同)한 사람으로서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생경제 챙기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이종섭 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연이어 촉발되는 ‘용산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민생정책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그리고 민생경제특위의 공동위원장으로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선임했다. 이어서 한동훈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 주요 기구들은 온통 ‘심판하자’는 내용뿐이지만 국민의 힘은 ”시민의 일상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특위라는 차이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고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매기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전략은 일반 국민과의 대화이며 이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오후, 한동훈 위원장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의대 증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2일 “153석 플러스해서 한 170석은 돼야 하지 않나”며 “1~2주 뒤에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어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본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다. 4·10 총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더불어 몰빵론’(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부에서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날리는 것이며 총선 이후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철저한 화이부동(和而不同)이어서 원칙위에서 공정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반드시 원내 1당, 과반이 돼야 한다. 우리가 1당을 놓치는 순간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게 넘어가고, 국회는 개혁입법의 개악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세상에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한다. 마음이란 생각이 쌓여서 결정되는 의식으로 쉽사리 변할 수 없다. 결국 전형적인 부정적인 인물이 나서서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비리를 내세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호감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정책과 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4월 총선은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달성될 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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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우리가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선거철이 되면 유난히 네편 내편으로 갈라져서 이웃 사람들끼리도 정치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친지들과는 만나서 절대로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불문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양편으로 갈려 이념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본래 정치란 국가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토론장이어야 하기때문에 격의 없이 토론이 이뤄져 집단지성을 발휘해 나가야 될텐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는 과거 지역 기반을 두고 여와 야가 엇갈려 지역 중심의 선거 양상이 정착,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영남지역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 장기집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 절반을 제외하면 영남인구는 4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이 모두 진보진영이 지지해야만 진보진영이 집권할 수 있는 선거판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남사람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지탱해 오면서 이에 반대하는 호남지역이 극한 대립관계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보수와 진보가 양편으로 갈라져 각각 30%에 해당되는 고정세력을 확보하고 있어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 프레임 대결로 집약될 수 있다. 프레임이란 각당이 내건 슬로건에 의해서 선거의 판세가 결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인 비전이나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마타도어 전략으로 자기네 편을 결집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중도세력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언론기관의 역할도 선거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해왔다. 이는 언론기관과 짜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으로 유권자를 쉽게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을 쉽게 만드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권력을 쥔 자는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치판을 삼성그룹의 이건희 전 회장은 “국민은 1류, 기업은 2류, 정치는 3류이다”라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정치인은 4년마다 주기적으로 투표를 통해 심판을 받지만, 기업은 시장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한 번 등을 돌린 고객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입소문에 의헤서 확산 되기 때문에 기업에겐 치명적이다. 그렇지만 정치란 내편도 네편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일은 내편에서 옹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게 고객 만족이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기업에겐 고객 만족경영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매일 매일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같은 기업의 필수 영양소이다. 그래서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고객행복주식회사’를 만들어야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판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힘을 가진 자들이 크게 득세를 하게 되고 이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다음 선거에서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로 정권을 잡으려고 획책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란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 한숨도 있고 의심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웃과는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치가 3류로 전락 되면서 예로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풍자를 즐기던 민족이 사대 당파싸움에 열을 올리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자기권력으로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못된 정치인들이 판을 휘들리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다. 정용철 시인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라는 시귀가 생각이 난다.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다 분노도 있고 아픔도 있다 욕심도 있고 의심도 있다 사람이 사는 곳이나까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다 용서도 있고 감사도 있다 믿음도 있고 희망도 있다 사람 아는 곳이니까 분노가 은혜를 만나 감사가 되고 한숨이 용기를 만나 희망이 되고 의심이 진실을 만나 평화가 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ᄁᆞ? 과거 잘못된 정치세력들에 의해서 길들어진 보수와 진보라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이념논쟁을 이젠 중단시켜야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스스로 진영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30%의 고정세력에서 빠져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된 일을 질책하여만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내편이니까 이를 지지해 주는 무모함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3류 정치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길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길이다. 이젠 더 이상 선거에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를 활용하여 자기 기반을 만들려는 소인배 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 미생물의 세계에서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중은 각각 5%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0%를 중도세력이라고 한다. 유익균이 유리하면 모든 중도세력들인 유익균 편을 들어 생물체의 건강을 급진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유해균이 많으면 모든 중도세력들은 유해균의 편을 들어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병세를 더욱 악화시켜 지구촌의 청소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편 내편이 아니라 우리들은 정치를 잘하는 편을 들어야 한다. 정치인들의 행적을 평가하고 잘, 잘못으로 구분하여 잘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야 정치풍토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에 30% 고정화되고 나머지 중도세력 40%들이 말소문에 의해서 당선될 사람들을 지지하는 잘못된 정치풍토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고정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세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판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의 순자는 이상적인 인간형을 군자(君子)이라고 여기고 이를 소인배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우리들은 군자로서의 행동을 해야 평안한 세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도덕성을 강조했다. 군자는 도(道) 얻는 것을 기뻐하는 반면, 소인은 욕망 얻는 것을 즐거워한다.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깨닫는 데에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군자와 소인배의 첫 번째 차이이다. 군자는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선한 일을 도모하는데, 소인은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쁜 짓만 일삼는다. 즉,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남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힘을 아껴 남을 섬기는 일에 쓴다. 이에 반해 소인배들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을 때는 오만방자하여 함부로 남을 무시하고 반대로 능력이 없을 때에는 괜스레 남을 시기질투하고 원망하여 사태를 나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군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데 반하여, 소인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한다. 훌륭한 농부는 홍수나 가뭄을 겁내어 농사일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훌륭한 상인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여 가게 문을 닫거나 하지 않는 법이다. 군자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하늘을 공경하여 그 법도에 따르고,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절도를 지킬 줄 안다. 그러나 소인배 가운데 마음이 큰 사람은 오만방자하고 난폭하게 굴며, 마음이 작은 사람은 음란하고 방탕하여 더욱 빗나가기만 한다. 군자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온갖 세상일의 이치에 통달하고, 지혜가 다소 부족한 사람은 단정하고 진실하게 행동하여 법도를 지킨다. 그러나 소인배에게 지혜가 있으면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분주하며, 그에게 지혜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히 남을 모함하여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친다. 군자가 때를 만나 나라 일에 등용되면 공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되, 출세의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가다듬어 공경할 뿐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인배가 때를 만나면 약삭빠르고 거만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낭패를 보게 된다. 소인배가 때를 만나지 못하면 공연히 남을 원망할 뿐 아니라 출세의 기회를 잡기 위해 쉼 없이 음흉한 일을 꾀한다. 군자는 환난(患難-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항상 두려워하긴 하지만 의로운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위해 그릇된 짓을 하지 않는다. 결국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인배이어서는 안되고 군자이거나 군자의 길을 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는 소인배가 아닌 군자를 선정하여 지역대표로 선출해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는 법이다. 정치권력을 잡고 자기 멋대로 권력을 사유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정치권력을 장악할 수 없도록 국민들이 나서서 챙겨야 정치풍토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야만이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의 군자이거나 군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우리나라는 3류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번 4월 총선에서는 국민들 모두가 이를 실행시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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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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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난 극복의 길

  요즈음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심각한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일 동맹체제가 신냉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상 최대의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에 맞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연일 퍼붓고 있으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전략은 믿을 수 없다. 북한의 핵공격이 미국 본토를 향하고 있는데 미국이 남한의 핵공격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망상이고 헛된 꿈이라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미 내놓은 결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미군사동맹만을 굳게 믿고 있다. 사실상 한일정상회담도 이런 한미일동맹체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한미일 연합동맹체제가 이뤄질 것이고 이는 미중 패권전쟁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 신 냉전체제는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일은 너무나 어리식은 일이다 사실상 미국의 경제력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국방비가 9.11테러이후 3배로 늘어나 매년 7, 8천억 달러나 된다. 여기에다 중국과의 패권전쟁을 본격화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상품를 근절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를 해결해 나갈 마땅한 공급망 구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거의 대부분 생활용품을 값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를 대신할 만한 공급망 구축은 엄청난 재정투입이 요구된다. 더욱이 2050 탄소중립으로 석유공급량은 크게 감소되면서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써의 역할도 감축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서 디지털화폐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매년 햐원에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외 미국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을 믿고 한미일 연합군사동맹으로 미중 패권전쟁을 본격화하겠다는 미국의 속셈을 왜 모르고 있는 것일까? 미국은 이미 세계 경찰국가라는 역할은 포기하고 중동에서 미군철수를 하였으며 세계 곳곳에 나가있는 미군들을 연합체제로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일본은 동북아에서 맹주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패권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번 게재에 평화헌법으로 개정, 일반국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한미일 동맹체제에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한미일 동맹체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신냉전체제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일까? 이럴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의 무역거래가 사실상 봉쇄되어 한국경제의 대외겨래는 큰 폭으로 감소되고 경제위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리고 북중러의 동맹체제가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난이 발생할 때는 으레이 중국 후한 말 신 감(申 鑑)이라는 사람이 말한 국가위기는 4가지 큰 질환이라는 말을 생각하게 한다. 첫째, 나라 정치에 거짓이 많고 법을 위장한 불법이 성행하며 불공정한 재판으로 양민을 괴롭히는 위(僞)이고 둘째, 공(公)을 잊고 모두가 사리사욕에 흐르는 사(私)이며 셋째, 방종에 흘러 질서를 저버리고 법률을 무시하는 방(放)이고 넷째, 사람들이 사치에 눈이 어두워 소비풍조에 얼이 빠지는 사(奢)이다. 옛날이나 현대나 이런 위, 사, 방, 사 (僞, 私, 放, 奢)의 사회풍토가 결국 정치권력을 부패하게 만들고 국민경제를 좀 먹게 만들어 국가를 멸망케 한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이런 경우 만사에 흑백을 가릴 수 없게 되어 악이 설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몸을 서리게 되며 못된 사람들은 더욱 못된 짓을 예사롭게 하여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이상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가 자포자기에 빠지게 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적당주의, 요령주의가 팽배하며 소비와 놀음에 눈이 어두워 특권층과 서민간의 괴리가 생겨 국가는 결국 난국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2천년전에도 이런 국난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니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불행하다는 함석헌 선생의 말이 되살아 난다. 그렇다면 이런 국난을 극복하려면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린 흔히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한다고 한다. 성의를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여 이를 성사시켜 준다는 의미이다. 즉 중국의 고전인 맹자에서는“성(誠)은 하늘의 도(道)이고 성을 생각함은 사람의 도이다. 지성으로 감동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직 없었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은 성의껏 노력하면 이뤄지지 않는 일이 없는데도 성의를 다하지 않고 중도에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여 쉽게 그 일을 넘어갈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양심을 꺼리는 일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가슴속에 결국 거짓이라는 앙금이 마음속 깊이 남아있어 항상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면서 협조를 얻어낼 수 없게 되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자멸하는 길로 걷게 되는 것이다. 사람에겐 본래 3가지 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 3가지 액체를 가장 많이 흘린 사람이 가장 보람되게 인생을 살고 가고 있으며 국가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국의 처칠수상은 2차 대전으로 황폐화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호소하여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 - 모든 일에 정열과 용기를 갖고 열심히 일을 추진해 나가는 진정어린 뜨거운 피. - 열심히 주어진 일을 마무리 짓고 마는 땀 - 혼자가 아니라 다함께 배려하고 협력을 표시하는 눈물. 결국 우리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액체를 많이 흘려야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위대한 사업도 이뤄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성의를 다하는 훌륭한 에너지 원천이 되어 하늘도 감동시켜 모든 일을 성공시키는 위대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국가의 운명. 이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지성이면 감천시킬 수 있는 3가지 액체인 피와 땀과 눈물인 것이다. 우리 모두 다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바람 앞에 등불같은 국가의 운명을 바로 잡아 역사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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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한미일 동맹체제가 중심이 되는 신냉전시대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치권은 여야정쟁을 넘어서 정권퇴진 운동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이에 여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이를 높이 찬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방탄국회로 운영하고 있다”고 여전히 야당의 책임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빈손 외교, 굴욕회담, 외교 참사‘라면서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바로 잡겠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18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이어서 지난 20일, 정의사제단이 전북 전주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국 미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한일관계는 과거를 넘어서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이 요구되는 일이다‘라고 국민 설득용 발언을 생중계로 방송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심상치 않은 정국은 쉽사리 안정을 되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세계 정세흐름을 관찰해 보면 미국은 한미일동맹체제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한반도가 그 중심에서 전쟁의 위험속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을 갖게 한다. 지난해 6월 29일, 미국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쿼드를 연결시킨 군사적 시스템을 발족시켰다. 이는 그간 미소 냉전시대를 마무리짓고 지난 30년간 구가하던 미국 독주시대에서 새로운 냉전체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세계 안보체제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되기 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은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리고, ”한미일 3각 동맹이 대북 공조를 넘어 대중국봉쇄를 목표으로 하는 강력한 한미일 연합체제를 구축하자“는 결의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대중국 봉쇄 전선에 공개적으로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경제가 최근 선진국 대열에 발판을 마련해 준 중국 및 러시아와 선린우호 관계를 일시에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다. 만일 한미일 동맹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이에 맞서 북중러 삼각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한반도가 전쟁의 중심지역으로 부각되면서 세계 안보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다. 사실상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 독주시대가 개막된 지난 30여 년간 탈냉전시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된 셈이다. 중국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전 세계 생산공장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었고 이를 발판으로 미국 다음의 패권국가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이 중국의 패권국가 의중을 확인한 이후 본격적인 패권전쟁체제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미국경제는 지나치게 중국경제에 의존해 있어 쉽사리 이런 공급체제를 단절시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게 되었다. 많은 돈을 쏟아부어 공급망 구축하려고 하면서 해외에 이주해 있는 제조공장으로 국내에 유치, 자동화에 의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도 쉽사리 이뤄질 수 없고 더욱이 첨단분야까지 국내에 마련해 나가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무리하게 인플레 감축법을 마련, 강압적으로 첨단산업체의 국내유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는 한국경제로써 반도체, 생명공학, 전기차, 2차전지 등을 갖고 있으면서 북한의 핵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바이든은 제일 먼저 방한 길에 찾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분야에 취약한 부문을 미국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일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한국은 한미일 동맹체제로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는 일이 미국에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다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중간재, 자본재를 주고받는 경제파트너로 발전하게 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상당한 생산시설이 중국에 이전하면서 중국은 한국과의 교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이 단절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 조짐이 지난해부터 서서히 나타나면서 한국경제는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도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우호적인 경제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북한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외면당하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북한의 생존전략을 핵을 보유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고립무원에 빠진 북한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갖은 핍박속에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 사망이후 어린 김정은은 경제위기와 리더십 부재 등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오직 핵무기체제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에 매몰되어 핵무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미국의 확상억제전략에 의존하는 길 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해줄리 없는 일이기에 난감한 입장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한미일 동맹체제를 강화하여 신냉전체제로 전환될 경우 결국 한반도는 미중 패권전쟁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빠져들 수 있는 위험성은 훨씬 커졌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20년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 안보협의체를 만들고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의 참여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어서 2021년에는 영국과 호주 등 3개국의 외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 이로써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에서 일본, 호주, 인도를 거쳐 유럽의 영국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해양 안보 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미중 패권전쟁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여기에 한반도 운명이 맡겨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패권전쟁은 1등과 2등 중에서 하나가 패망하기 전까지는 지속되는 장기전이면서 죽기살기 전쟁이라는 사실에 우리들은 놀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신냉전체제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고 이는 곧 한국운명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의존하여 핵우산 국가가 되겠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남한이 핵공격을 받았다고 이를 방어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이라고 전문가들의 지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새로운 출구를 마련해야만 한다. 사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미국 국방비가 2,600억 달러에서 최근에는 7,330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에는 국내 안보 비중이 커진 상황이어서 매년 하원 예산안 심사에서 해외 미군 감축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동지역에서 미군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다. 과거 세계 경찰국가로 세계안보를 책임지던 그런 강력한 미국이 아니라 국내 테러, 빈부격차, 각종 불안한 사회문제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약해진 미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경제의 일상생활용품들은 중국에 의존했던 공급망 문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중국의존형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세계 경제는 세계 각국들이 각자도생을 모색해 나가는 폐쇄적인 다국가관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일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신냉전체제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를 여야 정쟁으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신냉전체제도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셈이 되고 있어 한반도의 외교안보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게재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체제도 전반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새로운 외교안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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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23-03-23

• 전세 사기에 잠재된 사회적 문제 해결책

  지난 17일, 인천 한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 161명의 전세보증금 126억원을 갈취한 건축업자 남씨와 그의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도록 하고 은행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 부동산 가격상승을 노리는 부동산 매매차익(갭)투자자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이자와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은행의 경매처분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이런 주택들을 무려 2700채나 전국에 보유하고 있다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세입주자들의 피해가 나올련지 걱정이 된다. 전세 입주자들은 하루 아침에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거래에 내앉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 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냈다면 그에 대한 상환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자본 없이 큰 이득을 노리다가 많은 전세 입주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 주는 꼴이 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전세사기 대책위원장은 "재산을 은닉해놨으면 그걸 저희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추적하고 환수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잘될 것 같아요."라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증금을 회수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다. 허지만 아무런 기본 재산 없이 2,700여 채나 보유하고 있는 전세 사기꾼들이 전국에[ 널려 있다면 이는 단순하게 인천 한 지역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전경찰청 김현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 부동산 투자법인이 서울과 수원, 인천, 동탄 지역의 전세 계약이 이뤄진 오피스텔을 대거 사들여 투자자들에게는 월세 오피스텔인 것처럼 속여 판 사건이 구속되었다. 이들과 연계된 100여건의 고소장들이 나와 피해자는 150명, 피해 금액은 31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얼마나 터질련지 모를 일이란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보험 가입 시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 등 공시가격의 150%를 집값으로 인정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신축 빌라의 공시가격이 2억원인데 이를 3억원까지 시세로 쳐서 전세 보증금을 높여 놓고 그 차익인 1억원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하는 전세 사기도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같은 전세 사기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바닷물이 썰물일 때 갯벌이 들어나듯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더욱 하락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전세 사기사건들이 사회문제화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보금자리까지 마저 뺏기는 것이며 더욱이 은행대출금만 부담해야 되는 알거지 빚쟁이로 전락하게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된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하락을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은행대출금 상환이 무더기로 이뤄지게 되면 금융기관의 파산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엄청난 사회문제가 잠재해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수도권의 평균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배수(PIR)는 10.1배(중위수)로 2020년 8.0배에서 2.1년 늘었다. 이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수도권 주택을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평균 8년에서 10.1년으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서울의 경우에는 2020년 12.5배에서 지난해 14.1배로 늘었고, 전국 기준으로는 5.5배에서 6.7배로 늘었다. 한편 2021년 임차 가구의 월소득 가운데 월 임대료에 쓴 비중(RIR)은 수도권도 18.6%에서 17.8%로 감소했고 서울은 21.6%로 전년 21.3%에서 올랐다. 그런데 수도권 자기 보유율이 54.7%라고 하니 45%는 전세입주자라는 사실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절반 가량이 집이 없는 전세 입주자이며 이들은 월급의 20% 가량을 전세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자가 주책을 보유하려면 14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아야 가능하다고 하니 자가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요즈음 전세 사기꾼들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매매차익을 노리려고 임대업을 가장한 전세사기꾼으로 변신하였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증금 한푼 받지 않고 거리에 내앉아야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분석해 본 결과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해 20~30세대가 68.8%나 된다. 그리고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해 20대에서 50대가 전체의 86.7%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피해자가 52.8%, 인천 34.9%, 경기 11.3%로 99%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수도권에 거주하는 월급쟁이들이 거의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월급장이의 대부분은 전세 입주자로 전세사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전세 사기를 당할 걱정 때문에 악몽에 시다리는 생활을 하여야 될 입장이다. 결국 수도권 절반 인구가 전세 사기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이중에 상당부문은 보증금 반환의 위험성, 은행대출상환 불능까지 불러와 부동산 폭락과 금융위기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파상의 진주목걸이라는 단편이 생각이 난다. 주인공이 파티에 나가려고 친구의 진주목걸이를 빌려 차고 나갔다가 그만 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빚을 내서 진주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 주었는데 평생 그 빚더미에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고생을 하였다. 결국 70대에 접어들어 친주목걸이를 빌린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결과 그때 빌려준 진주목걸이는 가짜 진주목걸이이었다고 자백한다. 주인공은 가짜 진주 목걸이인 줄 모른 채 평생을 빚 갚는데 희생당 해야 되는 비참한 생활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이야기이다. 2000년대 일본의 부동산이 5분의 1가격까지 떨어져 모파상의 진주목걸이와 같이 평생 은행 대출금 상환으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 없이 아파트 한채만 덩그러니 남아 있을 뿐인 신세가 되었다. 그런데 전세 사기는 이보다 더욱 비참하게 살던 집조차 뺏기고 대출금만 평생 갚아야 되는 처지에 몰린 사람들이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나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끔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 이런 부동산관련 문제에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전세 입주자라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나왔다고 여겨진다. 값싸게 나오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매 물건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면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많은 전세입주자들이 안정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부동산 폭락, 금융위기 문제까지도 말끔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일이다. 국회가 나서서 이런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여 입법화하고 공공임대주택화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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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제3기 시진핑 체제 출범과 중국경제

  지난 13일, 중국 양회는 9일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시진핑-리창(총리) 체제’ 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당 총서기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3연임이 결정되었고 이번 양회를 계기로 시진핑 3기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시진핑 3기는 중국 인민들에게 ‘중국몽’을 실현시켜 주겠다던 약속을 실현시켜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구성된 새로운 내각은 2027년까지의 시진핑 3기를 맡게 된 친 시진핑체제라고 할 수 있다. 내각인 국무원은 리창 총리와 딩쉐샹, 허리펑, 장궈칭, 류궈중 부총리 등으로 수뇌부를 완전 친정체제로 전환, 시진핑 독주시대가 개막하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전인대 폐막식 취임연설에서 “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을 8차례 외치면서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서 ”현대화 강국건설을 위해서는 고도의 질적 성장이며 인재 육성, 혁신 발전, 과학기술의 자립 자주, 산업 구조조정, 도농간 균형 발전, 친환경 저탄소 발전, 경제의 질적·양적 성장을 통해 경제력, 과학 기술력, 종합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내수시장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실천하고 대만 통일 대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하며 완전한 조국 통일 실현은 중국인의 공통된 염원이자 민족부흥의 의의이다"라면서 대만과의 통일이라는 중장기 국정과제를 다시 확인한 셈이다. 지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100년 중국경제에 대한 역사적 결의’를 밝힘으로써 중국 공산당 역사상 최고 지도자로 평가되는 마오쩌둥 및 덩샤오핑과 동일한 반열에 공식적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즉 마오쩌둥의 건국(建起) 및 덩샤오핑의 경제발전(富起)을 바탕으로 수립된 시진핑의 강대국(强起)노선’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역사적, 시대적 의의를 확립시켜 강택민, 후진타오와 같은 10년 임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시작하여, 장쩌민의 유소작위(有所作爲), 후진타오의 화평굴기(和平屈起)와 화평발전(和平發展)을 거쳐,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로까지 발전하면서 세계 패권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걸려 쉽사리 끝낼 수 없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500년 동안의 세계사에서 지배국에서 신흥 부상국으로 패권 경쟁이 있었던 사례는 총 16차례가 있으며, 그 중 12개의 사례는 전쟁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경우에도 20세기 초, 영국으로부터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패권을 이양받아 지배국이 되었디. 그리고 20세기 미-소 간 냉전시대가 개막되면서 세계는 민주진영과 공산 진영으로 구분시켜 놓고 40여년간 진영싸움을 벌렸다. 결국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냉전체제는 민주진영의 승리로 막이 내렸다. 그 후 30여년간 미국은 중국의 제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어 값싼 상품으로 풍족한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경제가 미국경제에 맞설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피할 수 없는 미중 패권전쟁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지닌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공장이라는 제조업의 상대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어 사실상 미국 우위가 확실시 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경제는 중국경제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졌고 자체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세계경제를 리드해 나갈 능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1월에 향후 8년 동안에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구축법을 제정, 시행하면서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중국으로부터 의존성에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미중 무역교역량은 7,6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미국경제의 중국경제 의존도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서 지난해 8월에는 반도체업체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2,800억 달러의 재정지원하는 반도체법, 그리고 7,,9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플레 감축법에서 소비 진작과 탄소중립 사업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약해진 미국경제는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가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제로금리시대를 마감하고 4.5%의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채권가격이 급락하면서 미국의 중견은행인 실리콘 밸리 은행이 파산되는 등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동맹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경제의 봉쇄전략을 구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국익우선주의와 첨단기술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강압적으로 발동함으로써 동맹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창 신임 총리는 전인대 폐막식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낙관적이지 않고 불확실·불안정해 비교적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올해 5% 성장률 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갑절로 노력해야 한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렇지만 “올해 초 두 달여간 중국 경기 회복세가 감지된다며 중국경제의 전망은 풍랑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면, 미래를 기대할 만하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또한 "서민들은 국내 총생산(GDP)에 집착하지 않고 주택·고용·소득·교육·의료·환경 등 인민의 민생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고도성장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제 체질개선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 외자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내 사업 발전 전망을 밝게 보고 있으며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투자 고지(高地)이며 대외개방은 중국 기본 국정 정책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흔들림 없이 대외개방을 확대해 나가면서 내실위주의 경제체질 개선에 힘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승자도 패자도 없는 지리한 장기전으로 돌입하면서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이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 경제는 사실상 어부지리(漁父之利)의 덕을 볼 수 있는 입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면서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하고 미국의 의사결정에 모든 것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결국 중국경제를 발판으로 미국경제에 무역거래가 이뤄졌던 한중 무역거래는 한국경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무너지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들어 70여일만에 무역수지 적자폭이 200억 불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진로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지 암담해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과연 이런 한미일 연합관계를 지속시켜 중러북의 연합체제를 강화시켜 냉전체제로 돌입하는데 한국경제가 일익을 담당해 아무런 소득없이 무너뜨리는 꼴을 지켜 보아야 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아무튼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외교안보전략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관건이 되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국민들의 지혜에 바탕을 둔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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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되새겨야 될 스완스의 워이터의 법칙

  지난 8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새 당대표에 선출됐다. 정권교체 뒤 처음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확정됐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만큼 대통령의 당무개입이라는 논란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은 4%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53%까지 끌어올려 당대표를 만들기까지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선 당대표이었던 이준석 전 대표롤 징계로 몰아내고 심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유숭민 전 대표를 강압적으로 대표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지율이 높은 나경원 전 의원 등까지도 후퇴시켰다. 그리고 당원투표만으로 선거제도를 바뀌면서 대통령실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를 독려했다는 법원에 제소까지 이뤄진 상황이다. 이렇게 억지로 내세운 당 대표가 제대로 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국민들의 평가이다. 더욱이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끌 최고위원에는 김재원 전 의원과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 조수진· 태영호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선출됐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 측근인 ‘친윤’으로 알려져 당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뜻이 반영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될 수 있는 일이다. 김 기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한 몸이 돼서 민생을 살려내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며 “하나로 똘똘 뭉쳐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고 말했다. 그리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러 야당 지도자를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신임 당대표 선출을 축하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 정당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다”고 논평했다. 앞으로 과연 여야 협치가 이뤄져 정치권이 원만한 국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게 된다, 미국 방위사업체 CEO 빌 스완스가 비즈니스의 법칙이라고 내세운 워이터의 법칙이 생각이 난다. 즉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거래 상대로 이런 사람들은 적당하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그중 한 명에게 와인을 쏟았다. 옷을 버린 손님은 불같이 화를 냈다.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지배인 나오라고 해!” 이 사람과 동석한 사람은 거물급 거래 상대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당장 거래를 취소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당하고 웨이터에게 대하는 반응이 전혀 다른 거래 상대를 만났다. 그는 “마침 아침에 샤워를 못 했는데 잘 됐네요. 양복도 사실 싸구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이를 바라본 거물급 거래 상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했다. 이런 웨이터의 법칙은 경영계에서는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한다.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거래 상대에게 배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항상 거래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당신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 사람은 물론 그와 함께 거래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 결국에는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 웨이터의 법칙이다. 당신과 함께 일하는, 그리고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거래하는 사람들도 존중받게 된다는 원리이다. 사람간의 신뢰한 쉽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지속적으로 쌓아나가게 된다. 사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사업계에서 일반적인 평가이다. 정치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을 위해서 대행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신뢰가 그들의 생명이며 말 한마디가 그 신뢰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 일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선거라는 경쟁에서 결국에는 탈락될 수 밖에 한계성을 안고 있어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이를 지켜 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국민의 힘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해야 된다는 스완스의 웨이터의 법칙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일은 자신의 이득보다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대행하겠다는 것은 출발 자체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내년 4월에 치뤄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텐데 여야가 다함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국민의 대행 서비스기관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으로 발돋움해야 될 것이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단 5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되새기면서 여야가 협치를 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절함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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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2050 넷제로로 가는 길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으로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만들겠다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 기존 경제기반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일이라서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현존 경제체제 세력들의 반발도 극심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경제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및 지원대책도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2050 넷제로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기상재앙으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위협받게 되어 이를 후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세계 각국들이 ‘2050 넷제’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을 종합해 보면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효율개선 및 수요관리(DR),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신기술들의 상용화 및 보급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먼저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은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이다. 사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40년 전 세계 발전 비중의 46%는 재생에너지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들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10%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정책에 힘입어 2050년쯤에는 전체 에너지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다. 다만 계절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간헐적이라는 단점이 있고 현재 송배전 시스템을 통하여 송배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지난 1월 12일,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여기에서 2036년까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는 에너지 믹스전략을 확정하였다.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될 입장이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생산설비가 현재 화석연료 사용보다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정책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는 점이다. 최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이 급락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21년 2월 40,195원이었던 REC가격이 일시적으로 29,542원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연말에 4만원대 회복, 최근에도 4만 3천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공급과잉으로 급락, 수요증가로 다시 회복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 RE 100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방식에는 REC구매가 42%로 가장 많고 녹색 프리미엄(한전 녹색펀드 가입)이 30%, PPA(민간업자의 계약방식)이 25%, 자가발전 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RE 100기업들의 수요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들은 일관된 수익성 보장과 함께 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10Om -1km)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태양광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발전설비 수명주기 중 발생한 총비용을 수명기간 동안 생산한 총 전력량으로 나눈 수치)은 kWh당 0.07달러로 화석연료(0.05~0.18달러)와 낮거나 비슷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EU국가들은 이미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태양광발전에서도 반도체에서와 같이 스완슨법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즉 반도체 집적회로의 경우에는 2년마다 2배로 성능이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이 예외없이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설치량이 2배씩 증가하면 할수록 태양광 모듈 가격은 20%씩 하락한다는 스완슨 법칙이 지금까지 지켜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태양광이나 바람이라는 자원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료라는 강점이 있다. 그리고 원전과 같이 사용후 폐기물이라는 환경부담도 없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때문에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설치비용과 토지에 대한 부담은 여전이 남아있으면서 소량 간헐적 생산이라는 단점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간한 ‘세계 에너지 보고서 2022’에서는 “세계 탄소배출의 50% 이상이 발전설비와 중화학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유일한 해결책은 CCUS이다. 이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시설 투자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투자 비용이 요구되고 비효율적이어서 CCUS기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2040년 화석연료 발전설비에 315GW 규모 CCUS 설비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전체 발전량 5%를 차지하고 석탄발전은 2040년 전체 발전량 40%가 CCUS 설비 발전원으로부터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대 40메가톤의 탄소 포집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21개 가동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미국이 대규모 탄소포집 저장시설이 10개로 전세계의 50%나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탄소포집기술은 이젠 일반화된 기술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탄소를 활용하는 CCU기슬도 더욱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CCUS가 탄소중립의 핵심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 디지털 기술과 각종 스마트화 기술을 동원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켜 현재의 탄소배출량을 40% 이상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효율제고 및 디지털화 등을 기반으로 하는 수요관리(DR)에 의해 25%가 추가로 감소될 수 있어 결국에는 탈전기화 이외의 갭을 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업이 곧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산단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철강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로써의 탄소중립 기본방향은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확대와 CCUS, 그리고 스마트 그린산단화사업을 통한 에너지효율성 제고라고 여겨진다. EU국가에서 실시하는 탄소국경세가 올 10월부터 수출상품에 대한 탄소배출 내역서를 제출토록하고 2025년 1월부터는 관세방식으로 탄소국경세를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은 우선적으로 CCUS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사업과 스마트 그린산단화를 중장기 사업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는 길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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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 우린 감동시대에 살고 있다는데

  요즈음 많은 국민들은 트롯경연에 정신이 팔려 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MBN의 ‘불타는 트롯’가 시작되었고 이틀 후인 22일에는 TV조선의 ‘미스터 트롯 2’가 시작되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많은 사람들은 트롯경연을 시청하느라 밤늦게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정말 노래실적이 대단한 숨은 트롯가수를 발굴하는데 양 TV가 크게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롯 가수가 되기 위해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기본이 되고 여기에 자신의 색갈로 국민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연기까지 겸비해야만 우승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 작곡자나 가수로 구성된 마스터들의 노래 평가를 뛰어넘어 국민 대표단의 동까지 사로잡을 수 있어야 우승자가 될 수 있다. 감동을 준다는 것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노랫말을 갖고 내용까지 해석하여 자신의 연기력을 발휘해서 비로서 실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은 이런 감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 새삼 내 자신이 스스로 즐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노래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뿌듯함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마케팅에 값싼 상품이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갖고 있는 가치를 평가하여 브랜드를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기업들은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벤트를 갖고 브랜드 가치를 고양시키지 않으면 물건을 판매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품질이나 가격보다도 고객을 감동시키는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급변하는 21세기는 단순한 지식보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더욱 요구된다고 한다. 사실상 “아는 것이 힘이다.”를 역설했던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도 지식보다도 실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 즉 그는 “학문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거나 너무 많이 장식을 하는 것은 허식이다. 학자들은 학문의 척도로 판단하고 교활한 사람은 학문을 욕하며 단순한 사람은 학문에 감탄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한다. 그렇지만 학문은 학문의 용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것은 학문 이상의 지혜이며 이는 실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지식을 얻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D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필요로 한다. 사람의 사고란 기억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논리형 사고와 이와는 달리 무의식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는 직관적 사고로 구분된다. 논리형 사고는 기존의 개념이나 논리의 틀로 되어 있는 선적 정보(線的 情報)로 좌뇌에서 담당하나 직관적 사고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점적 정보(點的 情報)로 우뇌에서 담당한다. 정보량에서는 선적 정보보다 점적 정보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고구마 덩클같이 뽑아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직관의 원동력은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직감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자연률을 모색하여 직감을 살려내는 초인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직관력을 가지려면 초의식의 지식을 현재 의식으로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잠재의식과 현재 의식과의 정보교환이 자유로운 오픈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공명에 의해서 이뤄진다. 공명(resonance)이란 물질계가 결정되면 그 물질계에서 고유의 진동수가 결정되며 그 고유의 진동수에 외부의 진동수가 맞지 않으면 공명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라는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업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사실에 연유되는 것으로 결국 감성이 일치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문이 많다. 지성과 감성으로 인간관계가 유지될 때 진정한 교류가 이뤄지는 것이다. 감성 없는 교류는 진실 된 면모를 숨긴 일시적인 협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감성에 바탕을 둔 지성이어야 복합한 21세기의 안고 있는 각종 갈등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마음이 혼란할 때에는 사물을 보는 방법도 어수선해져 통일성이 결여된 다양성형 사고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마음이 조용 할 때에는 현상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도 그 근원에 있는 원형을 볼 수 있는 다원형 사고를 하게 된다. 원래 원형을 보는 다원형 타입의 사람은 결과 이전에 원인을 직감적으로 꿰뚫어 보는 직관력을 가지게 된다. 그 때문에 결과 이전에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즉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판매나 정치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의 창립자 마쓰시다는 “내 인생의 60년이란 기업경영은 그때그때 떠오르는 직감으로 진행된 적이 적지 않다. 경영자란 보통사람과 다른 감각과 강력한 신념으로 무의식중에 주위 사람을 이끌어 들이는 리더십이 있어야한다. 이런 감각이란 하루아침에 몸에 배는 것도 아니며 이론적으로 배울 수 없고 다만 나름대로 소질과 풍부한 인간성, 실제적 경험, 배우려는 의욕 등이 요구 된다.”고 했다. 글로벌 리더십, 정치력과 같은 힘도 이런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감동에서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감동시대라고 하고 이런 감동을 영업이나 정치, 심지어 트롯과 같은 곳에서도 활용된다고 할 것이다. 요즈음 신문이나 TV를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나온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리기보다는 진영논리로 훈련된 패널들이 나와서 자신의 진영논리의 눈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것이 뉴스라고 방송하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기관의 현실이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을 진영논리로 갈라치기를 해서 있는 자신의 정치력으로 활용하려는 왜곡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서살울 왜곡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제대로 된 감시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언론기관을 보면서 21세기 감동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력이란 상대방을 감동시켜 내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기관들은 진영논리로 사실을 왜곡시켜 이런 정치력을 실종시키고 무모한 정쟁만 강화시키는 낭비적은 소모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보다도 상대방을 격멸하고 폄하하면서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으니 국가가 평온할리 없다. 국민들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언론기관들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얼마전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가 자기 스스로 언론기관과 사법부 등에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여기에 연루되어 한겨레 신문의 기자가 사표를 내고 사장과 편집국장까지 사의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 불러주는 정보를 사실 확인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뉴스를 보도하지 않고 의사결정력을 가진 법원의 취재를 통하여 공정한 재판내용을 보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을 보았다. 사실상 검찰의 공소권이라는 국가기관으로써 공익적인 견지에서 사회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소송대리인에 불과하다.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인 검찰이 지금까지 권력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소권을 활용하여 권력기관의 하수인 노릇을 하여 왔다. 그런데 이런 기소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장악하겠다는 무모한 검찰력을 휘들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검찰력을 뒷받침해 주는 언론기관들에게 21세기의 감동시대에 생존력은 전혀 없다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도해야 될 언론기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하고 조작하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으니 검찰보다도 언론이 더욱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언론은 삼권분립에서의 제4부라고 한다. 국민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는 진실규명을 통하여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해야 할 것이다.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결국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된다“고 했다. 소금이 소금으로써 역할을 못한다면 버러서 뭇 사람들로부터 짓밟히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은 무나 당연한 일이다. 언론은 이 사회의 소금으로써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복잡한 21세기의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며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된다면 결국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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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되새겨 보아야 할 안중근 의사의 죽음

  세계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다. 이럴 때는 국가의 운명을 바꿔줄 구세주와도 같은 분이 나타나길 기도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LNG가격은 6배나 상승하면서 전 세계 경제는 고물가의 덮에 걸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수지 작자폭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데도 코로나 팬데믹은 3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풀릴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은 언제 해결될 것인지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적을 제고하기 위한 정쟁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양 진영은 강경하게 대치하면서 오로지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말만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올해 104회 3.1절을 맞아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조국을 되찾게 만든 장본인 안중근 의사의 죽음을 되새겨 보게 된다.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고 암울했던 그 시대에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과감하게 한몸을 던졌던 열사들을 되새겨 보게 된다. 효창공원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과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3분 의열사들의 묘소가 있다. 이 3의사 묘소 옆에 1기의 가묘가 있으니 그 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이다. 이봉창 의사는 대한애국단에 가입하여 상해에서 김구 선생과 함께 일왕 암살계획을 세워 1932년 1월 8일 동경 사쿠라다 문에서 열병을 마치고 나오던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였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1930년 망명길에 올라 만주를 거쳐 상해에 도착하여 김구 선생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여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 공원에서 천장절(일왕 생일)에 축하기념식에 참가한 일본 시라카와 대장을 비롯한 많은 요인들을 암살과 중상을 입혔다. 백정기 의사는 무정부주의자 연맹에 가입하여 노동운동과 일본상품 배격운동에 참가하고 일본시설물 파괴 공작과 요인암살 친일파 숙청에 투신하여 항일운동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그는 1933년 홍구공원 육삼정연회에서 일본주중공사 아리요시를 습격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런 의열사보다 앞서서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초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이자 초대 한국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32살의 나이에 대한독립군의 장군격인 참모 중장으로 활동했으며, 이토 히로부미를 동양평화를 해치는 주범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단죄하는 것은 동양평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라는그의 동양평화론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3.1 운동이라는 거국적인 민족독립운동을 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한국민의 당당함으로 보여주었다. 본래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 신자이면서 민족의 계몽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의 만행은 두고 볼 수 없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한 후 의군을 조직하여 항일무장투쟁으로 노선을 바꾸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모친인 조마리아 여사가 옥중에 있는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보낸 편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을 감동시킨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맘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壽衣)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라는 것이었다. 이런 의연하게 안중근 의사의 죽음을 기리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어 그의 죽음을 더욱 값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2011년 10월 3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안중근의 시복(諡福)을 추진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천주교 서울대교구 총대리 염수정 안드레아 주교는 "안 의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모범"이라며, 안중근 의사가 "순교자"는 아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신앙 고백함으로써 의연한 신앙의 자세를 견지한 증거자"라고 밝혔다. 또한 염수정 주교는 “안중근의 동양 평화 사상과 노력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으며 그분을 민족주의 관점에서만 평가되는 반쪽짜리 인간으로 만들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프랑스에서는 나라를 구한 잔 다크를 시성으로 모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안중근 의사를 시성으로 모셔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온 국민들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갖은 탄압을 받던 시대, 이로부터 해방시키고자 대담하고 거대한 동양평화론을 내세워 이토 히로부미를 단죄하였던 그의 기개는 국가운명을 바뀌어 놓은 드높은 지도자의 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지도자란 국가의 운명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를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을 몸을 불사르고 국가운명을 바뀌어 놓을 수 있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라고 여겨진다. 올 3.1절에는 암울한 국가운명을 생각하면서 이를 구원해 줄 안중근과 같이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은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한결같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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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각자도생, 다극화시대가 개막되어도

  우리들은 요즈음 전혀 색갈이 다른 두가지 전쟁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요 다른 하나는 튀르키예의 지진이다. 여기에서 우린 인류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지진은 최근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세계 인류가 다함께 극복해 나가야 될 당면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중 패권전쟁의 포석으로 국익우선주의가 작용하는 각자도생의 다극화릐 모습을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예고없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젤렌스킨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포웅하면서 “러시아가 서방 동맹국과 우크라이나보다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을 잘못된 것이다”라며 우크라이나에게 새로운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속셈을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으니 좀 더 싸우라는 응원의 메시지와 같이 들린다. 지난 2월2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협상 테이블에 100시간이나 앉았으나 결국에는 무산되고 또다시 전쟁을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주식시장 붕괴, 채권 거래 중단, 루블화 가치 폭락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있고 생필품 품귀 및 가격 인상은 물론 연금 및 저축액의 가치가 줄어들어 러시아 국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2024년 재선을 노리는 푸틴에게도 정치적 치명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나토가입을 하면 싸울수 밖에 없다는 나토의 동진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4천 명이 넘는 민간인 사망자와 6백만 명이나 되는 난민들이 삶의 근거지를 잃고 안전을 찾아 나섰다. 이런 경제 손실은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러시아가 점령지를 전부 되돌려 줄 때까지 항전하여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도대체 이들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잘 납득할 수 없다. 러시아는 탈냉전이후 서방의 군사동맹인 나토가 러시아를 향해 계속 동진해 러시아가 안보 위협을 느꼈기에 어쩔 수 없이 이에 맞섰다고 주장한다. 즉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나토의 직접적인 침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미국이 미중 패권전쟁에서 러시아를 약화시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겠다는 이유 이외는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80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나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정치인들이란 태생적으로 권력욕을 버릴 수 없는 것인지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련 붕괴이후 탈냉전시대에서의 미국은 단일 패권시대를 향유하여 왔다. 그렇지만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앞지를 수 있다는 여러가지 징후가 나타나면서 미국은 돌연 미중 패권전쟁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안보와 경제를 함께 묶어서 새로운 동맹체제를 내세우고 미국이 중국과 경제적 단절을 위해서 세계 각국들이 갖고있는 핵심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토록 강요하는 ‘인플레이션 방지법’을 만들었다. 미국에 핵심 기술로 된 공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탈 세계회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어 냉큼 동맹국가들로써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여겨진다. 이제 미국에겐 동맹국가라는 의미를 갖고 전면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글로벌 리더로써의 역할은 이미 내려놓은 상태이다. 국익 우선주의만을 추구하면서 동맹국가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글로벌 리더로써의 역할도 상실해 가고 있다. 안보전문가들은 세계 안보체제는 결국엔 각자도생, 다극화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면서 각자 살 길을 찾아나서야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는 미국 일방주의를 선언하고 미국 편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매달려 있다.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없는 확장억제전략에 매달려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이 과연 한국의 미래 안보와 경제를 지켜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중국에 았는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 생산시설을 철수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지원을 할 수 없으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도 일정한 기술제한을 하려고 든다. 요즈음 기술패권주의 시대라서 1등 기술을 내려 놓은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국제사회란 철저한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상이라고 한다. 힘쎈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법칙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세상이어서 한미동맹이라는 감성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지켜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미국 일방주의만을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들은 무엇을 주문할 수 있을까? 미국 일방주의만으로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에겐 이제 국제사회는 각자도생시대가 개막되고 다극화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라는 무의미하는 단어를 되뇌이게 된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부 안타키아를 덮친 규모 7.8의 지진으로 4만4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20일 같은 지역에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하여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터키 당국은 지난 6일 지진 이후 여진이 6000회 이상 기록됐으며 여진의 강도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위험이 또다시 발생하련지 모른다고 한다, 지역주민들은 “지구가 발 아래에서 갈라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죽은 아들을 안고 울부짖었다. 이런 지진의 원인은 지구가 10개의 큰 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런 판들이 태풍, 폭우 등으로 흔들리게 되면서 롤링이 쌓이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폭발하여 지진이 발생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런 지진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란 결국 탄소중립을 통하여 지구온난화를 극복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살펴보면 중국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4분의1이 넘고 미국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11%에 해당된다. 그리고 인도와 유럽연합(EU)이 각각 지구 전체 배출량의 6.6%, 6.4%로 뒤를 잇고 있다. 이들 4개국들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만 누적 배출량량으로 본다면 미국이 24.6%, 유럽연합이 17.1%, 중국이 13.9%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이 패권전쟁으로 열을 올린다면서 사실상 탄소 중립이 과연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우린 어려울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뭉쳐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진리이다. 기후위기에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은 패권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뭉치면서 첨단기술패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동맹국들을 내세워 안보경제동맹으로 중국경제를 단절시켜 중국을 패망의 길로 나갈 것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과연 미국의 전략이 성공할 것인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우린 IMF의 위기에서도 금 모우기로 3년만에 IMF를 졸업할 수 있는 영광을 안고 있는 민족이다. 어려울 때 이를 극복해 나가는 방안으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명언을 가슴속 깊이 새겨 이를 실천해 낼 수 있는 민족임을 다시 한번 세계 만방에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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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야

  EU국가에서는 올 10월부터 EU지역 수출상품에 대해서 탄소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탄소국경세라는 관세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탄소국경세란 EU국가들이 제철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양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철강제품에 대해서 초과한 양만큼 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매입하는 금액으로 관세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EU국가들은 이미 30년간 탄소감축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현재 1990년 대비 23%나 감축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은 3배나 늘어났다. 따라서 EU의 탄소배출수준에 맞춰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힘겨운 일이다. 더욱이 간접배출인 전력까지 여기에 포함해서 전력생산체제에서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만일 철강산업이 무너지면 이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자동차, 전자, 건설 등 후방 산업들까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차원에서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당진시는 이런 사항을 감안 하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유럽 탄소배출권(EU-ETS) 가격은 작년 7월 t당 52.14유로에서 올해 7월 78.11유로로 49.8% 나 상승했다. 이는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2만7000원(19.44유로) 수준으로 올해 7월 기준 EU 배출권 가격(78.11유로)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EU에 수출하려면 EU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탄소량을 초과했을 경우 EU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하여 탄소국경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탄소 중립에 투자 해야 될 자금이 EU국가의 탄소 중립에 투자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탄소 시설을 더욱 악화시켜 EU의 저탄소 수준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만드는 꼴이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관련 업체들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80%를 차지하는 무역거래는 점차 무너지는 현상을 겪게 될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은 7,200만톤로써 충남도 배출량 2억톤의 36% 차지한다. 이는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11%에 해당되는 탄소배출량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최대 배출지역이다, 당진에는 국내 최대의 화력발전단지와 국내에서 최대의 철강단지가 있고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다. 사실상 충남도는 광양 포스코 제철소와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과 함께 1위, 2위를 다투는 국내 최고의 탄소배출지역이다. 그래서 충남도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를 선언하고 ‘서해권 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사실 CCUS기술도 이제 막 실증 단계가 마무리 된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활용 분야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CCUS기술을 도입하려면 당진시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 연구기구가 요구되고 이들이 충남도 ‘서해권 CCUS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이라는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이 만들어 나가면서 이를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경제성을 확보해서 기본계획과 예산안에 담아내야 중앙정부의 탄소인지 예산에 통과되어 재정지원을 받아낼 수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팀이 “갈조류가 연간 약 5억5000만t의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서 흡수한다”는 분석결과를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공개했다. 이는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 약 7억4000만t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특히 갈조류가 내뱉는 점액에 탄소가 많이 갇혀 있는데 이 점액은 수백 년이 지나도 잘 분해되지 않아 탄소 저장고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북유럽의 내해인 발트해에 분포하는 갈조류인 ‘블래더랙’을 분석했고 블래더랙은 3년 정도면 키가 2m에 달할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투입하면 더욱 쑥쑥 자라고 있어 탄소저장수단으로 최적절한 방안으로 세상을 놀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블래더랙은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당질 배설물 형태로 배출한다. 당질 배설물은 구조에 따라 다른 생물이 이용하거나 바다 바닥에 가라앉는다. 연구팀은 배설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후코이단’이라는 물질에 주목했다. 후코이단은 갈조류에서 추출되는 황을 함유한 물질로 미역이나 다시마의 끈적거리는 점액 성분이다. 연구팀은 “후코이단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져 다른 생물이 분해하기 어렵다”며 “자연스레 후코이단에 포함된 탄소는 대기로 환원되지 않고 짧게는 수백년, 길게는 수천년에 걸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연구팀은 “갈조류는 기후변화 대응에 강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잠재력 활용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해조류로 생산하는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지상에서 기른 식물보다도 20배 이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대체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에너지는 연료,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등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효율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다 탄소저장수단도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니 당연히 탄소중립의 핵심해결수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해조류 생산체제 구축, 탄소포집 해조류 투입, 그리고 대량의 바이오 에너지 생산체제, 석유의 대체 에너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회는 나르는 화살과 같다고 한다. 이번 게재에서 당진시는 당진형 탄소중립형 모델을 만들어 당진경제의 제2의 부흥기를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에 기반을 둔 첨단 친환경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당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당진출신 전문가 그룹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발표된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의 해조류 CCUS 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숲을 활용하여 대량 탄소를 저장할 수 있고 갈조류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단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나오는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클로스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즉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대체 원료를 생산할 수 있고 화석연료의 대체 연료로 최적합한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어 당진형 탄소중립 모델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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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