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탄소중립 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본격 도입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그동안 한국은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의 특성상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아직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지난해 40%나 생산을 감축시킨 탄저병은 보통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빨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김해 단감 농가에 있는 예찰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탄저병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보통 탄저병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빠르다. 탄저병은 단감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병에 걸리면 과실 표면에 흑갈색의 반점이 생긴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단감 재배지의 40% 이상에서 탄저병이 발생해 많은 단감 농가가 피해를 봤다. 올해 역시 잦은 강우와 이상 고온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탄저병을 비롯한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포자 비산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 방제 시작 시기를 앞당겨 탄저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 농업기술원은 설명했다. 탄저병에 걸린 햇가지나 과실이 발견되는 즉시 제거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탄저병 발생이 확인된 농가는 더 철저하게 방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단감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지역 단감재배지 병해충 발생을 지속해 관찰하는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확정

  광주시가 2033년까지 3조6천431억원을 투입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후 위기 대응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개년 계획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건물, 수송, 산업,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전환,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이행 기반·협력, 교육 소통 등 11개 부문 128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 적용 확대,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사용 효율화 향상,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전건 도로 정비,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첨단 산단과 첨단 3지구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시설 구축, 재생 에너지 100%(RE 100) 전 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 등도 추진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 기업 탄소 액션' 사업을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녹지 공간 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평동산단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도 계획됐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정부보다 5년 이른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재정 투입과 행정의 열정을 통한 실천 의지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장이 중심이 돼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삼척블루파워’ 가동 또 연기, 송전선 부족으로 반쪽짜리 발전소로 전략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의 가동 일정이 또 연기됐다. 동해안 일대에 울진 핵발전소(원전) 등 전력 생산 시설이 집중돼 송전 제약 문제가 있는 만큼 막상 상업운전을 해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탈탄소 정책 달성을 위해서라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최근 삼척블루파워가 발전소 내부 정비 문제로 19일로 예정됐던 상업운전 시작일을 다음달 17일(1호기 기준, 2호기는 올 하반기)로 연기했다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지난해 10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해상 석탄 운송을 위한 항만 공사 과정에서 해안침식 문제로 환경부의 공사 중단 요청이 떨어져 한차례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가동을 미룬 것이다. 전문가들은 삼척블루파워가 가동돼도 “가동률 절반 미만의 반쪽짜리 발전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해안 일대에 원전(8기)과 화력발전소(4곳) 등 전력 생산 시설이 몰려있는데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 생산을 중단시키는 일이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전력거래소의 국가 전력계통 현황도를 보면 지난해 동해안 일대 송전용량은 약 11GW에 불과하지만, 삼척블루파워가 가동될 경우 이 일대 발전 총량은 16.2GW에 달한다. 일시적 출력제한이 어려운 원전(8.8GW)이 우선 가동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송전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울진부터 태백, 가평을 관통하는 동해안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HVDC)을 건설하고 있지만, 준공 시점이 애초 2021년 말에서 2026년 하반기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수도권과 떨어져 송전망 구축이 어려운 동해권에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집중시킨 정부 정책이 문제”라며 “가동률이 50% 미만인 동해권 다른 석탄발전소처럼 삼척블루파워도 적자 운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족관 돌고래 2마리의 죽음

  지난 2월 한 수족관에서 쇼 돌고래 2마리 ‘줄라이’와 ‘노바’가 죽었다. 해양수산부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돌고래들은 장 질환 등의 질병을 겪었으며, 치료를 위해 수차례 투약하면서도, 공연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어 동물원에 수익을 올려주던 돌고래는 구토와 설사가 이어져 2월에만 10여 차례 약물을 투여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 수족관은 돌고래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수온 조절기조차 없었다. 열대어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온 조절기를 달아놓는데, 대형수족관에 그것마저 없었다는 것이다. 서식 환경이 전혀 다른 두 종의 고래를 같은 시설에서 쇼를 시키고, 열악한 사육 환경에 노출된 돌고래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부검보고서에는 ‘노바’가 폐사 전 수조 내부 시설을 들이받아 부리 끝에 열상이 있었다고 기록됐다. 돌고래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조로 돌진하는 습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돌고래들은 인간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거울을 보고 자신을 인식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살’을 선택하는 동물이다. 이 수족관은 ‘줄라이’와 ‘노바’를 포함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4마리의 고래가 폐사했다. 지난해 6월 정부 합동 점검에서도 개체별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과 질병관리 계획, 비상시 대응 매뉴얼 보완 등의 지적과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건강상태 우려’라는 점검 결과를 받았던 고래 ‘에이프릴’은 며칠 뒤 폐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씨월드는 정부 기관의 예방적 권고도 지키지 않은 채 동물학대를 강행해 또다시 두 큰돌고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행정조치 권한을 가진 경상남도청은 두 돌고래 죽음과 관련해 거제씨월드의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이 같은 학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족관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위기에 직면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

  숲은 생명의 터전일 뿐 아니라 날로 가속화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산림은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의 약 31%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산업, 사회, 경제는 물론 자연환경(산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산림에 미치는 영향은 ▷산림 식생대 이동 ▷숲의 구조 변화 ▷생물계절과 다양성 변화 ▷산림재해 발생 증가 ▷자연 교란에 의한 피해·영향 증가 ▷해충, 질병 발생 증가 등이 있다. 실제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 서식하는 금강소나무도 고사가 확인되고 있다. 금강소나무의 고사는 기후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이 침엽수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CO₂의 약 31%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와 관리 부실로 인해 그 기능과 규모를 잃어가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에는 북부지역의 산림병해충 피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50~2070년대에는 충남과 경기지역까지 피해심화지역이 되며, 2090년 이후에는 전국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RCP 8.5 시나리오의 2041년 이후 결과에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의 최대치가 크게 증가해 대형 재해의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CP(대표농도경로)란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다. 현재 한국 산림은 약 4050만톤(2020년 기준)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보이고 있어, 국가 배출량(6억5600만톤)의 6.2%를 상쇄하나 감소 추세다. 또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재해 대형화?빈번화, 산지전용으로 산림면적 역시 감소 중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경영 인프라 부족과 열악한 사유림 경영 환경도 문제다. 임도 밀도(m/ha)를 기준으로 독일 54, 오스트리아 50.5, 일본 23.5, 캐나다 10.3, 미국 9.5이나 한국은 3.9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보고서(2020)에 따르면 연간 생장량 대비 목재수확량 비율이 OECD 국가 절반 수준으로 목재 자급률은 ‘15%’ 정도다. 산림 1ha당 연간 임목 평균 생장량도 현재 4.3㎥에서 50년 1.9㎥로 50% 이상 하락했다. 임목의 생장량 감소는 탄소흡수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지금과 같은 추세에서는 2050년 산림 흡수량은 약 1400만톤 불과할 전망이다. 이에 기후위기 속 숲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산림의 역할과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고등교육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 최종현학술원은 ‘2024 과학혁신 시리즈: 탄소중립과 산림, 한국의 리더십과 기후위기, 숲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세계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기후변화와 산림’을 발제한 손요환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산림은 핵심 탄소흡수원으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림 면적 유지 및 증대 ▷산림 관리를 통한 흡수 능력 증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 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 소비자 기후행동, 남산 폐플라스틱 패션쇼 개최

  소비자기후행동 등이 주최한 남산 폐플라스틱 패션쇼 캠페인이 4월22일 오전 10시 남산 백범광장에서 진행됐다. “옷이 플라스틱이야?” 22일 월요일 아침 10시, 54회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폐플라스틱으로 옷을 꾸민 기후위기 행동가 20명이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을 제정하라’ ‘의류 폐기물 소각금지’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 9%’ 등의 구호가 적힌 골판지를 들고 잔디밭 위를 걸었다.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입은 행동가가 한 명씩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참석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진행된 폐플라스틱 패션쇼 캠페인에서 기후위기 행동가 20명은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입고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등의 구호를 전했다. 캠페인을 공동 기획한 이차경 (사)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은 “폐플라스틱 패션쇼가 시선을 끌수록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는 의식을 확산시킨다’는 행사 개최 의도가 시민들에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페트병만 생각하지만 지금 입고 있는 합성섬유도 플라스틱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 문혜정씨는 플라스틱 패션쇼 캠페인을 보기 위해 천안시에서 온 시민이다. 소비자기후행동 후원 회원인 그는 플라스틱이 가지는 문제점을 공유하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씨는 “주부들이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식품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아무리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려 해도 개인이 줄이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목적도 정부와 기업에 플라스틱을 생산단계부터 줄이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은정 (사)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패션쇼 캠페인이 전하는 주제는 11월 부산 INC 위원회에 참석하는 세계 정상들과 국내 정치인, 기업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INC는 올해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안건을 결정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협약 회의다. 4차 위원회는 4월23일 캐나다에서 열린다. 5차 부산 위원회는 최종 회의로 예정돼 있다.

• 환경부, 인천 가좌에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 운영

  환경부는 국내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이 17일 오전 해당 충전소 부지(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안광현 세운산업(주) 대표이사, 추형욱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 대표이사, 정유석 현대자동차 부사장, 최영락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강정구 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 세운산업(주)은 에스케이 이앤에스와 공동으로 참여한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2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70억원의 60%인 4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는 올해 1월 30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2개월여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곳 충전소는 시간당 120㎏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으며, 일일 평균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다.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극저온상태(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화한 수소로 기체수소 방식에 비해 압력이 낮아 안전하고, 대규모 운송이 가능해 수소 소비량이 많은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를 시작으로 기체수소충전소와 병행해 2024년까지 40기, 2030년까지 280기(누적 기준) 이상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인천 가좌 액화수소충전소 준공식 참석에 앞서 액화수소 생산·공급시설인 에스케이 이앤에스 액화수소플랜트(인천 서구 원창동 소재)를 방문해 시운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올해 1월 창원에 위치한 두산 액화수소플랜트(1,700톤/년)가 준공한 데 이어 인천(SK E&S, 3만톤/년)과 울산(효성 하이드로젠, 5200톤/년) 액화수소플랜트까지 문을 열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액화수소는 연간 약 3만69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 운영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가 기획해 각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제도는 국민의 재능과 선호에 따라 스스로 봉사활동을 기획해 활동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국민이 봉사활동을 제안하면 국립공원공단은 필요성과 안전성 등을 심사해 안전교육 및 장비 등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국립공원공단이 활동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자원봉사자가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2007~2008년 유류오염으로 더렵혀진 태안 해안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대단했다. 사진은 해변가에 버려진 쓰레기들. 사진 이미지투데이 국립공원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희망자는 25일부터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volunteer.knp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국 국립공원의 자원봉사 수요를 한눈에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 달력(e-캘린더)’도 공개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자원봉사자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며 “국민이 자원봉사를 통해 국립공원 보호에 기여하고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은 1996년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를 위해 환경보호, 지역사회 협력 등의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8002명(실인원)이 총 25만9667시간을 쓰면서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태안 해안 유류오염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도 이뤄졌다.

• 정부 탄소중립 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본격 도입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내구연한과 경제성을 반영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한다. 그동안 한국은 산지 비중이 높은 국토의 특성상 태양광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아직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해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해 정책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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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지난해 40%나 생산을 감축시킨 탄저병은 보통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빨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김해 단감 농가에 있는 예찰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탄저병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보통 탄저병 포자 비산은 5∼6월에 이뤄지는데 올해는 평년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빠르다. 탄저병은 단감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발병 전 예방이 중요하다. 병에 걸리면 과실 표면에 흑갈색의 반점이 생긴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단감 재배지의 40% 이상에서 탄저병이 발생해 많은 단감 농가가 피해를 봤다. 올해 역시 잦은 강우와 이상 고온 등 이상기후가 지속되면서 탄저병을 비롯한 병해충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탄저병 포자 비산 시기가 예년보다 빨라 방제 시작 시기를 앞당겨 탄저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도 농업기술원은 설명했다. 탄저병에 걸린 햇가지나 과실이 발견되는 즉시 제거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고, 탄저병 발생이 확인된 농가는 더 철저하게 방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단감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고 지역 단감재배지 병해충 발생을 지속해 관찰하는 등 선제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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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광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확정

  광주시가 2033년까지 3조6천431억원을 투입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후 위기 대응위원회 정기 회의를 열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개년 계획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다. 건물, 수송, 산업,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전환,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이행 기반·협력, 교육 소통 등 11개 부문 128개 세부 사업이 담겼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 적용 확대, 기존 건물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사용 효율화 향상,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전건 도로 정비, 친환경 차 보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첨단 산단과 첨단 3지구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시설 구축, 재생 에너지 100%(RE 100) 전 주기 공정 지원 기술 개발 등도 추진된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와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 기업 탄소 액션' 사업을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녹지 공간 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평동산단 수소 생산기지 구축 등도 계획됐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정부보다 5년 이른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재정 투입과 행정의 열정을 통한 실천 의지가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시장이 중심이 돼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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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삼척블루파워’ 가동 또 연기, 송전선 부족으로 반쪽짜리 발전소로 전략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의 가동 일정이 또 연기됐다. 동해안 일대에 울진 핵발전소(원전) 등 전력 생산 시설이 집중돼 송전 제약 문제가 있는 만큼 막상 상업운전을 해도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탈탄소 정책 달성을 위해서라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최근 삼척블루파워가 발전소 내부 정비 문제로 19일로 예정됐던 상업운전 시작일을 다음달 17일(1호기 기준, 2호기는 올 하반기)로 연기했다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지난해 10월 상업운전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해상 석탄 운송을 위한 항만 공사 과정에서 해안침식 문제로 환경부의 공사 중단 요청이 떨어져 한차례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가동을 미룬 것이다. 전문가들은 삼척블루파워가 가동돼도 “가동률 절반 미만의 반쪽짜리 발전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해안 일대에 원전(8기)과 화력발전소(4곳) 등 전력 생산 시설이 몰려있는데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 부족으로 전력 생산을 중단시키는 일이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전력거래소의 국가 전력계통 현황도를 보면 지난해 동해안 일대 송전용량은 약 11GW에 불과하지만, 삼척블루파워가 가동될 경우 이 일대 발전 총량은 16.2GW에 달한다. 일시적 출력제한이 어려운 원전(8.8GW)이 우선 가동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송전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부는 울진부터 태백, 가평을 관통하는 동해안 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HVDC)을 건설하고 있지만, 준공 시점이 애초 2021년 말에서 2026년 하반기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수도권과 떨어져 송전망 구축이 어려운 동해권에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집중시킨 정부 정책이 문제”라며 “가동률이 50% 미만인 동해권 다른 석탄발전소처럼 삼척블루파워도 적자 운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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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수족관 돌고래 2마리의 죽음

  지난 2월 한 수족관에서 쇼 돌고래 2마리 ‘줄라이’와 ‘노바’가 죽었다. 해양수산부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돌고래들은 장 질환 등의 질병을 겪었으며, 치료를 위해 수차례 투약하면서도, 공연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어 동물원에 수익을 올려주던 돌고래는 구토와 설사가 이어져 2월에만 10여 차례 약물을 투여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이 수족관은 돌고래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수온 조절기조차 없었다. 열대어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온 조절기를 달아놓는데, 대형수족관에 그것마저 없었다는 것이다. 서식 환경이 전혀 다른 두 종의 고래를 같은 시설에서 쇼를 시키고, 열악한 사육 환경에 노출된 돌고래들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부검보고서에는 ‘노바’가 폐사 전 수조 내부 시설을 들이받아 부리 끝에 열상이 있었다고 기록됐다. 돌고래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조로 돌진하는 습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돌고래들은 인간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거울을 보고 자신을 인식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살’을 선택하는 동물이다. 이 수족관은 ‘줄라이’와 ‘노바’를 포함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4마리의 고래가 폐사했다. 지난해 6월 정부 합동 점검에서도 개체별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과 질병관리 계획, 비상시 대응 매뉴얼 보완 등의 지적과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건강상태 우려’라는 점검 결과를 받았던 고래 ‘에이프릴’은 며칠 뒤 폐사했다.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씨월드는 정부 기관의 예방적 권고도 지키지 않은 채 동물학대를 강행해 또다시 두 큰돌고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행정조치 권한을 가진 경상남도청은 두 돌고래 죽음과 관련해 거제씨월드의 영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이 같은 학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족관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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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위기에 직면한 탄소 흡수원인 산림

  숲은 생명의 터전일 뿐 아니라 날로 가속화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산림은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의 약 31%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산업, 사회, 경제는 물론 자연환경(산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산림에 미치는 영향은 ▷산림 식생대 이동 ▷숲의 구조 변화 ▷생물계절과 다양성 변화 ▷산림재해 발생 증가 ▷자연 교란에 의한 피해·영향 증가 ▷해충, 질병 발생 증가 등이 있다. 실제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 서식하는 금강소나무도 고사가 확인되고 있다. 금강소나무의 고사는 기후 스트레스로 인한 영향이 침엽수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CO₂의 약 31%를 흡수하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와 관리 부실로 인해 그 기능과 규모를 잃어가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래에는 북부지역의 산림병해충 피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50~2070년대에는 충남과 경기지역까지 피해심화지역이 되며, 2090년 이후에는 전국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RCP 8.5 시나리오의 2041년 이후 결과에서는 산사태 위험 지역의 최대치가 크게 증가해 대형 재해의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CP(대표농도경로)란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복사량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다. 현재 한국 산림은 약 4050만톤(2020년 기준)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보이고 있어, 국가 배출량(6억5600만톤)의 6.2%를 상쇄하나 감소 추세다. 또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재해 대형화?빈번화, 산지전용으로 산림면적 역시 감소 중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경영 인프라 부족과 열악한 사유림 경영 환경도 문제다. 임도 밀도(m/ha)를 기준으로 독일 54, 오스트리아 50.5, 일본 23.5, 캐나다 10.3, 미국 9.5이나 한국은 3.97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OECD 보고서(2020)에 따르면 연간 생장량 대비 목재수확량 비율이 OECD 국가 절반 수준으로 목재 자급률은 ‘15%’ 정도다. 산림 1ha당 연간 임목 평균 생장량도 현재 4.3㎥에서 50년 1.9㎥로 50% 이상 하락했다. 임목의 생장량 감소는 탄소흡수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지금과 같은 추세에서는 2050년 산림 흡수량은 약 1400만톤 불과할 전망이다. 이에 기후위기 속 숲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산림의 역할과 대책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고등교육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 최종현학술원은 ‘2024 과학혁신 시리즈: 탄소중립과 산림, 한국의 리더십과 기후위기, 숲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세계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기후변화와 산림’을 발제한 손요환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산림은 핵심 탄소흡수원으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산림 면적 유지 및 증대 ▷산림 관리를 통한 흡수 능력 증진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 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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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소비자 기후행동, 남산 폐플라스틱 패션쇼 개최

  소비자기후행동 등이 주최한 남산 폐플라스틱 패션쇼 캠페인이 4월22일 오전 10시 남산 백범광장에서 진행됐다. “옷이 플라스틱이야?” 22일 월요일 아침 10시, 54회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폐플라스틱으로 옷을 꾸민 기후위기 행동가 20명이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을 제정하라’ ‘의류 폐기물 소각금지’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률 9%’ 등의 구호가 적힌 골판지를 들고 잔디밭 위를 걸었다.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입은 행동가가 한 명씩 포토라인에 설 때마다 참석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진행된 폐플라스틱 패션쇼 캠페인에서 기후위기 행동가 20명은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입고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등의 구호를 전했다. 캠페인을 공동 기획한 이차경 (사)소비자기후행동 사무총장은 “폐플라스틱 패션쇼가 시선을 끌수록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는 의식을 확산시킨다’는 행사 개최 의도가 시민들에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페트병만 생각하지만 지금 입고 있는 합성섬유도 플라스틱에서 온 것”이라고 말한 문혜정씨는 플라스틱 패션쇼 캠페인을 보기 위해 천안시에서 온 시민이다. 소비자기후행동 후원 회원인 그는 플라스틱이 가지는 문제점을 공유하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씨는 “주부들이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식품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아무리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려 해도 개인이 줄이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목적도 정부와 기업에 플라스틱을 생산단계부터 줄이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은정 (사)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패션쇼 캠페인이 전하는 주제는 11월 부산 INC 위원회에 참석하는 세계 정상들과 국내 정치인, 기업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INC는 올해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안건을 결정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협약 회의다. 4차 위원회는 4월23일 캐나다에서 열린다. 5차 부산 위원회는 최종 회의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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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실시간 환경 기사

• 한국 연구진, 단백질 함량 높은 '고기쌀' 개발

  한국 연구진이 새로운 유형의 하이브리드 식품인 일명 ‘고기 쌀’을 개발했다.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쌀엔 매우 미세한 구멍이 나 있는데, ‘고기 쌀’엔 실험실에서 배양한 소고기 근육과 지방 세포가 가득 들어 있다. 우선 소고기 세포가 더 잘 달라붙도록 생선에서 추출한 젤라틴으로 쌀을 코팅한 다음, 소 근육과 지방 줄기세포를 이 쌀에 넣고 실험실 접시에서 최대 11일간 배양했다. 연구진은 이 쌀이 향후 “기근을 위한 식량 구호, 군사 배급, 심지어 우주 식량”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 전망했다. 학술지 ‘매터’는 일반 쌀에 비해 해당 하이브리드 쌀이 약간 더 단단하고 쉽게 부서지는 느낌이지만, 단백질 함량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일반 쌀에 비해 단백질은 8%, 지방은 7% 더 많이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소고기와 비교하면 대량으로 가축을 키울 필요가 없기에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연구진은 단백질 100g 생산을 기준으로 볼 때, 이 하이브리드 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27kg 미만인 반면, 일반 소고기 생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보다 8배 더 많은 49.89kg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소현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우린 가축을 통해 필요한 단백질을 얻고 있다. 그러나 가축을 키우는 데는 많은 자원과 물이 들어가며,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번 연구 결과는 고단백 식품군이 아닌 쌀의 단백질 함량을 약간 올린 것이다. 그렇기에 이 쌀이 전통적인 동물성 식품을 대체할 단백질 공급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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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수요포럼에서 탄소중립 기술의 78% 미상용화

  미국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2030년까지 369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유럽은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통해 청정기술 부문의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IFS)은 작년 12월13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이라는 주제로 ‘제165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우리의 지난 노력들을 짚어보고,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미래전략원 김준기 원장은 “탄소중립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전하며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CCUS, 온실가스 감축 활용기술, 산업연료 및 원료 대체기술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개발된 기술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R&D 정책의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KISTEP 황지호 전략기술기획 본부장은 “단일 부처 중심 R&D에서 기술 실현까지 고려한 범부처 협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개발?적용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상용화 돼 있는 기술만으로 감축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은 2050년 글로벌 총 예상 배출량 중 26Gton(기가톤)에 불과하다. 자연기반 탄소흡수량과 인간들의 행동변화로 인한 탄소감축량을 제외해도 총 25Gton의 탄소감축이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 많은 탄소중립 혁신 기술이 개발됐지만, 그중 75%가 상용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탄소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속한 시장 대응 능력과 파괴적 혁신 실현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 활성화는 필수며, 정부는 기후테크 스타트업 대상 기술실증 확대, 제품·서비스 대상 공공조달 확대 등 정책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서 “민관이 함께 탄소중립 기술을 정확히 타겟팅하고 개발?적용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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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탄소중립 실현 및 순환경제 도약에 앞장

  지난 1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KTL)은 폐기물 처리시설 전(全)분야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순환경제 도약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2월 14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로 7개 분야로 나뉜다. 특히, KTL은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열분해 시설은 열분해 기술을 활용하여 폐플라스틱을 석유화학, 가스, 수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 유망한 온실가스 감축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열분해시설에 대한 설치와 성능검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열분해시설 확대,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KTL은 열분해시설 검사기준 마련 참여와 더불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열분해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23.7월)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열분해시설 검사 20건 이상 수행 계획 등 폐기물 처리시설 전(全)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를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진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시험·검사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높아지고 있는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력 향상과 국내의 선도적인 ESG 전환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전용우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KTL의 58년간 축적된 시험·검사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분해시설이 제도권 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TL 환경기술본부 탄소중립대응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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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환경부, 인수감염병 전파를 막기위해 백색목록 작성, 멸종위기종이 포함돼

  지난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렇듯 늘어나는 반려동물 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와 인수공통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수입 백색목록을 만들고 있다. 2022년 12월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라 2025년 12월 도입되는 백색목록은 법정 관리를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야생동물을 '지정 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수입·판매·보유를 규제하는 제도다. 멸종위기종이나 생태계 교란종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정 관리를 받지 않는 야생동물은 3만2천880종 가운데 1만9천670종(59.8%) 정도다. 개체수로 보면 85% 정도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고 한다. 야생동물 수입 관리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방지와 생태계 보호에 있다. 작년 5월 경북 김천시 농수로에서 체중이 6㎏에 달하는 거북이 발견됐다. 늑대처럼 길게 늘어진 꼬리를 지닌 늑대거북이었다. 개인이 키우다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체였다. 어린 늑대거북은 등갑이 10㎝ 미만으로 작지만, 성체 늑대거북은 등갑이 50㎝까지도 자란다. 야생에서는 체중이 39㎝에 달하는 개체가 발견된 적도 있다. 몸집이 커지면 키우기 어렵다 보니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2019∼2021년 3년 동안 자연생태계에서 발견된 늑대거북이 15마리인데, 작년 4월 한 달 동안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늑대거북 9마리가 이송됐다. 늑대거북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Ⅱ에 등재돼 수출입국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는 귀한 몸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이기도 하다. 국내 하천 생태계 최강자로 꼽히는 왜가리일지라도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 깨물어 공격하는데, 치악력이 호랑이와 비슷한 400㎏ 정도다. 이런 영역성과 공격성을 감당할 수 있는 천적이 국내에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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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 부실 환경영향평가서 개선 퍼포먼스

  전국 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되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케이스 1. 부산시가 오는 6월 착공하려는 길이 1.86㎞의 부산대저대교는 철새들의 낙원으로 꼽히는 낙동강 하구를 가로지른다. 어느 곳보다 세심한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되는 곳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2019년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지 부근에 서식하는 큰고니와 대모잠자리 같은 멸종위기종을 빠뜨리는 등 기본적인 동·식물조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자료에는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 5개 분야를 조사자 2명이 한 시간에 8㎞씩 걸으며 카메라 9대로 수행했다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버젓이 담겨 있었다. 경찰 수사 결과 조사표, 증빙자료, 조사 시간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형사처분까지 받았으나, 지난달 결국 부산시가 계획한 노선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케이스 2. 경남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동부면 율포리 일대 369만㎡에 골프장, 리조트 등을 짓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앞서 2018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식생 조사표를 조작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혐의는 법원에서도 인정돼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는 벌금형, 업체 대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6월 환경피해저감대책 이행 등 조건을 붙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그 뒤 골프장 부지에 하나도 없다던 멸종위기종인 대홍란과 거제외줄달팽이 등이 새로 발견됐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가 “조사 부실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두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30여 년 시행 과정에서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는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골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이 꼽힌다. 그러다 보니 대행업체들이 용역을 준 사업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부실·거짓 환경영향평가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관련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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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우리나라 저출산은 여성의 출산 기피현상 떄문

  난 13일 국회에서는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이미 18년 전인 2006년 유엔에서 열린 인구포럼에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던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 2006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3명이었는데 매년 떨어져 지난해 0.78로 나타났다”며 “초저출산의 주된 원인을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발생한 출산 기피 풍조이다”고 지적했다. 일본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1989년에 ‘1.57의 충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이래로 저출산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에 1.26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없지만, 1994년 처음으로 저출산 대책이 발표된 이래로 30년간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일본 정부가 조산사를 전문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둘째, 감소하는 산과의사의 공백을 막고, 산과의사의 노동을 경감하기 위해, 셋째로는 출산 후 여성들의 정신적, 신체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일본은 조산교육을 계속 바꿔 가는 중이다. 병원에서는 정상분만을 실습하기 힘든 현실이 지적돼, ‘조산사출향지원도입사업’을 통해 많은 간호대학에서는 조산사육성의 실습 시에 병원과 진료소뿐만 아니라, 조산소도 실습처로 넣을 수 있게 됐다. 조산교육에서는 조산사의 정상분만 실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습기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시도되기도 하고, 조산사 과정을 위한 대학원이 설립되기도 하며, 정산분만 10회를 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속적으로 논의와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의료법상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1/3을 조산사로 배치하도록 돼 있으나 규제가 없기에 지키는 병원이 거의 없다. 분만을 하는 의원급 산과 전문의의 경우도 조산사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조산협회에 조산사를 소개해 달라는 데도 조산사가 없다. 일본도 임산부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비슷하고 산과의사가 부족한 것도 유사하나 조산사가 산과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일본은 직역 간 직무의 경계가 뚜렷해 조산 영역에서는 조산사만이 일하며 조산사가 안전하게 자연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양육을 하도록 돕는 일에 조산사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산후관리와 양육지원사업을 지역사회 사업으로 하고 여기에 조산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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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충남교육청 탄소중립실천 '초록발자국' 기탁액 1억원 돌파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탄소중립실천 기록 앱인 '초록발자국' 누적 기탁액이 1억원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초록발자국은 학생들의 탄소중립실천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앱이다. 쌓인 포인트를 지역 환경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 포인트만큼 179개 환경사랑 동행기업의 기탁금이 전달된다. 2022년 7개 단체, 지난해 4개 단체에 기탁금이 전달됐다. 교육청은 올해도 4곳(광덕산환경교육센터·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천리포수목원·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흥집 미래과학팀장은 "탄소중립 실천이 활성화하고 환경사랑 동행기업의 참여도 더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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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산업부, 친환경 '비건레더' 연구개발에 국비 286억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친환경 섬유소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Vegan leather)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연구개발(R&D) 예산 286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글로벌 섬유 수요 기업들이 친환경 전환을 서두르면서 이런 트렌드가 국내 섬유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말 섬유패션 업계와 학계, 연구원, 정부 등이 참여하는 '섬유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을 발족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버섯 균사체, 폐배지 등 식물성 섬유질 원료를 활용하는 비건레더 제조 기술과 비건레더 성능 평가 기반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개 R&D 과제 수행에 올해 국비 34억2천만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총 2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비와 민자까지 포함한 비건레더 관련 R&D 지원금은 총 48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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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식품 배송용 아이스팩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서 제외

  환경부가 4월 30일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식품을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한 보냉재는 '제품'으로 보기로 했다. 13일 환경부는 "수송에 필요한 보냉재 등은 제품의 일부로 보아 택배 포장공간비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품 유통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될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등 포장용기 용적에서 제품의 체적을 뺀 값을 다시 포장용기 용적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이를 일정 값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은 '제품에 견줘 지나치게 큰 상자는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과대포장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식품 배송 시 사용되는 보냉재가 논란이 돼왔다. 식품을 신선하게 배송하려면 아이스팩 등 보냉재로 둘러싸야 하는데 규제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상자 40%에 식품을 놓고 나머지 공간을 보냉재로 채운 경우가 규제 위반이 되면 신선식품은 배송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우려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식품 배송 시) 보냉재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업계의 요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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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

• 수출입은행, 한국 태양광발전단가가 다른 나라의 2, 3배나 높아

  2023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이 400GW(기가와트)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510GW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글로벌 추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올해 태양광 설치량은 2.5GW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내 태양광 발전은 RE100 등 상당한 잠재수요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태양광 발전단가를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2023년 고정형 태양광 발전 기준 주요국 균등화 발전단가는 1㎿h 당 인도 26∼37달러, 아랍에미리트 33∼47달러, 중국 31∼54달러, 독일 50∼69달러, 미국 52∼79달러, 일본 52∼101달러, 한국 78∼147달러 순으로 분석된다. 균등화 발전단가는 설비의 건설부터 폐기에 이르는 비용을 더한 값이다. 보고서는 “국내 태양광 발전단가가 글로벌 수준으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수요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악의 경우 2.0GW 이하에서 수요가 정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글로벌 태양광 설치량은 ‘빅2’인 중국과 미국 시장의 수요 증가로 400GW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2022년 106GW에서 지난해 240GW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및 가정용 태양광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32% 증가한 33GW가 설치됐다. 보고서는 △중국(255GW)과 미국(38GW)의 높은 수요 유지 △독일 등 유럽 시장 성장세 지속 △사우디아라비아(2.4GW)와 아랍에미리트(3GW)를 중심으로 한 중동의 수요 본격 증가 등을 들어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태양광 설치량이 510GW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양광 500GW 시대가 애초 예상(2027년)보다 3년정도 앞당겨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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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4